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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3

I.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II. 한국의 안보환경 및 선진국방 전력체계 27

1. 한국의 안보환경 27

가. 주변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현황 27

나.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분석 49

2. 한국 선진국방 전력체계 구축 54

가. 선진국방의 개념 54

나. 한국군 선진국방 전력화 문제점 57

III. 국방비 결정 이론 및 한국 국방비 분석 73

1. 국방비 적정수준 및 관련 이론 73

가. 국방비 적정수준과 경제효과 73

나. 국방비 결정요인 관련 이론 85

2. 한국의 시기별 국방비 증감 및 선행연구 분석 98

가. 한국의 국방비 시기별 증감 고찰 98

나. 한국의 국방비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105

다. 선행연구 분석 115

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의 국방비 적용 필요성 117

가. AHP 기법의 개념 117

나. AHP 기법의 필요성 119

다. AHP 기법의 적용절차 127

IV.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에 의한 한국의 국방비 적정수준 131

1. AHP 기법 적용을 위한 연구모형 설계 131

가. 한국의 국방비 결정요인 분석 131

나. 국방비 결정요인 계층구조화 141

다. 국방비 분석을 위한 설문 153

2. 한국 국방비 적정수준 분석 157

가. 국방비 분석방법 157

나. 국방비 결정요인의 중요도 분석 161

다. 적정국방비 수준 분석 174

3. 한국 국방비 적정수준 판단 178

V. 결론 182

참고문헌 188

ABSTRACT 199

영문약어 202

부록 204

표목차

〈표 1〉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과정 20

〈표 2〉 동북아 각국의 전력증강계획 28

〈표 3〉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 31

〈표 4〉 북한 미사일 제원 32

〈표 5〉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34

〈표 6〉 중국의 군사력 현황 36

〈표 7〉 일본의 역대방위대강 비교 38

〈표 8〉 일본의 군사력 현황 40

〈표 9〉 러시아의 군사력 현황 43

〈표 10〉 주한미군 병력현황 47

〈표 11〉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를 위한 조치 51

〈표 12〉 한국의 8대 무기체계 분야 58

〈표 13〉 감시정찰·정보전자전 무기체계 62

〈표 14〉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64

〈표 15〉 기동무기체계 65

〈표 16〉 함정무기체계 66

〈표 17〉 항공무기체계 67

〈표 18〉 화력무기체계 68

〈표 19〉 유도·방공무기체계 70

〈표 20〉 신특수·화생방무기체계 71

〈표 21〉 한국의 방위비 구조 74

〈표 22〉 주요국가의 국방비 지출 현황 77

〈표 23〉 북한의 연도별 군사비(1991 ~ 2006) 78

〈표 24〉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81

〈표 25〉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 86

〈표 26〉 국방예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강성진 외) 106

〈표 27〉 국방비 지출의 잠재적 결정요인(이철희) 107

〈표 28〉 국방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현인택) 108

〈표 29〉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유병태) 109

〈표 30〉 국방비 규모의 결정요인(김현) 110

〈표 31〉 국방비 적정수준 결정요인(김경민) 111

〈표 32〉 선행연구에 의한 국방비 결정요인의 분류 113

〈표 33〉 국방비 적정수준 선행연구의 장·단점 115

〈표 34〉 다속성의사결정 기법의 비교 122

〈표 35〉 델파이, AHP, ANP 장단점 비교 124

〈표 36〉 AHP 기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125

〈표 37〉 쌍대비교 시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척도 129

〈표 38〉 Matrix size(n)에 따른 RI 값 130

〈표 39〉 국방비 결정이론에 의한 요인 131

〈표 40〉 2007년 세계 각국의 명목 GDP 순위 133

〈표 41〉 한국의 시기별 국방비 결정요인 135

〈표 42〉 선행연구에 의한 한국의 국방비 결정요인 138

〈표 43〉 분야별 국방비 결정요인 140

〈표 44〉 한국의 국방비 결정요인 140

〈표 45〉 국방비 증가 및 감소 시나리오 146

〈표 46〉 국방비 증가요인의 분류 146

〈표 47〉 적정국방비 대안 148

〈표 48〉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국방비 적정수준 149

〈표 49〉 2008년 정부 분야별 예산현황(일반회계 부문) 150

〈표 50〉 국방비 적정수준 및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 내용 154

〈표 51〉 설문대상자의 구성 및 설문지 배포/회수 현황 155

〈표 52〉 국외환경적 요인의 중요도 쌍대비교(예) 157

〈표 53〉 적정국방비 대안 선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방법(1차설문) 159

〈표 54〉 국방비 대안 2에 대한 우선순위 분포(예) 159

〈표 55〉 국방비 심의/조정기관 설문자에 대한 적정국방비 계산방법(예) 160

〈표 56〉 국내환경적 요인의 변화 양상 170

〈표 57〉 국외환경적 요인의 변화 양상 172

〈표 58〉 적정국방비 대안 1차 설문 가중치 적용결과 174

〈표 59〉 기관별 국방비 가중치 지수와 적정국방비 177

그림목차

[그림 1] 한국의 삼중(三重) 위협 16

[그림 2] 국방개혁 연도별 소요재원 및 실배정 국방비(2006 ~ 2010) 17

[그림 3] 국방기획관리 제도 19

[그림 4] 한국의 국방비 결정요인 및 적정수준 분석과정 24

[그림 5]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27

[그림 6] 북한 주요 무기체계의 사정거리 32

[그림 7] 러시아 지역사령부 통합계획 43

[그림 8] 선진국방의 개념 55

[그림 9] 선진국 대비 무기체계 기술수준 58

[그림 10] 단위무기체계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59

[그림 11] 국방핵심기술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분포도 59

[그림 12] 세계 주요국가의 병력비율 현황 61

[그림 13] 국방비 수준 결정요소 75

[그림 14] 안보위협에 따른 주요국가의 국방비 현황 76

[그림 15] 연도별 방산물자 수출액 현황(1999 ~ 2008) 80

[그림 16] 국방연구개발비 투자현황(1970 ~ 2007) 82

[그림 17] 국방비와 국민경제와의 관계 83

[그림 18] 경제적 동맹이론에 의한 약소국의 무임승차 88

[그림 19] 정부재정 및 GDP 대비 국방비 변화 추이 98

[그림 20] 한국의 연도별 국방예산과 미국의 군사원조액(1954 ~ 1960) 99

[그림 21] 한국의 연도별 국방예산과 미국의 군사원조액(1961 ~ 1967) 101

[그림 22]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 현황(1970 ~ 1982) 102

[그림 23] 한국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1988 ~ 1992) 103

[그림 24]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 현황(1993 ~ 2007) 104

[그림 25] AHP 기법 적용절차 127

[그림 26] AHP의 계층도 128

[그림 27]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편성 추이(2003 ~ 2007년) 136

[그림 28] 국방비 결정원리에 의한 계층구조화(1단계) 141

[그림 29] 국방비 결정요인의 계층구조화(2단계) 145

[그림 30] 국방비 결정요인의 변화양상 계층구조화(3단계) 147

[그림 31] 적정국방비 가용 대안의 계층구조화(4단계) 151

[그림 32] 한국의 국방비 결정요인의 계층구조화 152

[그림 33] 설문결과의 Expert Choice 입력(예) 157

[그림 34] 국방비 결정요인 우선순위 분석방법(예) 158

[그림 35] 국방비 결정원리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기관별) 161

[그림 36] 국방비 결정원리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163

[그림 37] 국내환경적 요인 분석결과(기관별) 164

[그림 38] 국내환경적 요인 분석결과 166

[그림 39] 국방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기관의 우선순위 167

[그림 40] 국외환경적 요인 분석결과(기관별) 168

[그림 41] 국외환경적 요인 분석결과 169

[그림 42] 국내환경적 요인 변화양상 그래프 170

[그림 43] 국외환경적 요인 변화양상 그래프 172

[그림 44] 기관별 국방비 대안 우선순위 분석결과 175

[그림 45] 국방비 적정수준 및 결정요인 분석결과 178

[그림 46] 기관별 국방비 결정요인 우선순위 179

[그림 47] 국방비 결정요인별 변화양상 179

초록보기

한국은 현실적인 위협인 북한과 중국·일본 등의 잠재적 위협 그리고 테러 집단에 의한 불특정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고한 한미동맹 하에 선진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위협을 억제하고, 나아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방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최근 한국의 국방비 배분 추이는 국내·외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선진국방 전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국방비 적정수준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집단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 결정 요인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국방비 결정요인의 변화양상에 따른 국방비 적정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제시하였다.

AHP기법의 활용을 위해 국방비 적정 수준과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목표로 하는 모형을 설계하였고, 국방비 결정요인은 국방비 관련이론과 한국의 시기별 국방비 증감요인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설문은 정부기관(軍 포함) 및 국회의 국방비 업무 관련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AHP 기법 전문 소프트웨어 Expert Choice(ver. 11.5) 및 Excel 200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한국의 국방비는 국외 환경적 요인(0.437)보다 국내 환경적 요인(0.563)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항목에서는 국가경제능력과 북한의 위협이 한국의 국방비 결정 주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국가경제능력(0.288) > 북한위협(0.251) > 정책결정자 선호도(0.185) > 한미동맹(0.101) > 사회복지수요(0.99) > 주변국 위협(0.085) 순으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방비 요인별 변화양상에 대해 한국경제는 성장하고 북한의 위협은 유지 또는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다. 한국의 적정국방비 수준은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GDP 대비 2.9~3.2%이며, 현 안보환경에서는 GDP 대비 3.09%의 국방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8년 현재 2.7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수준의 국방비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선진국방 전력체계를 구축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북한과 주변국 위협 그리고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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