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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연구의 목적 8

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0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념 10

1. 제도의 의의 10

2. 원천징수 현황 11

3. 원천징수의 유형 12

제2절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성격 14

1. 현행 관련 규정 14

2. 원천징수의 절차와 법적 성격 15

제3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17

1. 개요 17

2.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와의 법률관계 18

3.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법률관계 20

4.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와의 법률관계 23

제4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 26

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26

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28

3. 원천징수세율 29

4. 원천징수의 방법 29

5. 원천징수의 시기 33

제5절 관련 연구 37

제3장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 39

제1절 미국 39

1. 급여소득자에 관한 신고·징수절차 39

2. 독립계약자 39

3. 원천징수에 관련한 피용자의 절차 40

4. 원천징수에 관한 사용자의 절차 42

5. 추정세액 납부제도 43

제2절 독일 44

1. 소득세의 일반적 징수절차 44

2. 임금세 44

3. 자본수익세 46

제3절 일본 47

1. 원천징수제도의 의미 47

2.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대상 48

제4절 영국 49

1. 개인근로소득 49

2. PAYE제도 49

3. 이자소득 50

4. 지대 50

제4장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제1절 납세협력비용 51

1. 납세협력비용의 의의 51

2. 납세협력비용에 관련한 문제점 51

3. 납세협력비용 관련 개선방안 52

제2절 소득처분 53

1. 소득처분의 의의 54

2. 소득처분에 관련한 문제점 55

3. 소득처분에 관련한 개선방안 58

제3절 지급시기의 의제 59

1.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 59

2. 지급시기의제의 문제점 59

3. 개선방안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7

표목차

[표-1] 최근 4년간 원천징수 세수현황[A] 11

초록보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르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납부하는 불편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세비 절감, 납세편의의 도모, 근거과세확립의 기반 제공,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기확보 등 과세권자에게 유익한 제도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의무의 해태·불이행시 가산세 또는 행정벌을 지우고, 인정상여나 지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의 지급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결과, 추가로 과중한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원천징수제도 또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개괄하고, 현행 세법체계 및 규정 등을 검토한 후에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납세협력 비용의 최소화 및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조세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서는 첫째,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교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 및 원천징수업무의 단순화, 둘째,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상여 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셋째, 지급시기의 의제와 관련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의 일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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