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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논의 19

1.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등장배경 20

2.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25

3.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선행연구 42

제2절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논의 55

1. 여성노동정책의 의의 55

2. 여성노동 관련정책의 변화 60

3. 여성노동정책 관련법의 변화 68

4.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70

제3절 분석의 틀 72

1.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 72

2. 본 연구의 정책과정 73

3. 본 연구의 여성노동정책의 범위 77

4. 연구분석의 틀 82

제3장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 분석 91

제1절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91

1. 정책환경 91

2.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97

3.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107

4. 1987년 법제정의 특성과 영향 115

제2절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18

1. 정책환경 118

2.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122

3.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138

4. 1989년 법 개정의 특성과 영향 149

제3절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51

1. 정책환경 151

2.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157

3.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175

4. 1995년 법 개정의 특성과 영향 183

제4절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85

1. 정책환경 185

2.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190

3.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212

4. 2001년 법 개정의 특성과 영향 219

제5절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개정 221

1. 정책환경 221

2.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227

3.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241

4. 2007년 법 개정의 특성과 영향 247

제4장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종합 249

제1절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정책환경 249

제2절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정책행위자 254

제3절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 265

제4절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267

제5절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와 상호작용의 관계유형 270

제5장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논의 272

제1절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272

제2절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279

제6장 결론 28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82

제2절 정책제언 287

참고문헌 289

ABSTRACT 305

표차례

〈표 2-1〉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이해 22

〈표 2-2〉 Rhodes의 정책네트워크 유형(1988) 27

〈표 2-3〉 Marsh & Rhodes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29

〈표 2-4〉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31

〈표 2-5〉 2000년 이후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대한 국내연구 경향 35

〈표 2-6〉 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와 상호작용의 관계(1) 40

〈표 2-7〉 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와 상호작용의 관계(2) 40

〈표 2-8〉 본 연구의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41

〈표 2-9〉 본 연구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41

〈표 2-10〉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54

〈표 2-11〉 여성정책의 유형 58

〈표 2-12〉 여성노동정책의 변화 67

〈표 2-13〉 여성정책 관련 법률 69

〈표 2-14〉 여성노동정책 관련 법률 및 정부계획 70

〈표 2-15〉 여러 학자들의 정책과정에 관한 견해 74

〈표 2-16〉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개요 80

〈표 3-1〉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추이 95

〈표 3-2〉 1987년 법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분석 요약 106

〈표 3-3〉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심사 내용(제12대 제139회·1987.10.22) 110

〈표 3-4〉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일지-남녀고용평등법 1차 개정 활동 1988-1989, 민우회 내부자료 124

〈표 3-5〉 4당 초청 토론회 내용(1989. 2 11) 127

〈표 3-6〉 1989년 1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분석 요약 137

〈표 3-7〉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55

〈표 3-8〉 1995년 2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분석 요약 174

〈표 3-9〉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88

〈표 3-10〉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2000년 활동일지 194

〈표 3-11〉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2001년 활동일지 197

〈표 3-12〉 2001년 4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분석 요약 211

〈표 3-13〉 기업의 부채비율(제조업 분야) 224

〈표 3-14〉 경제활동 참가율(고용율) 추이 225

〈표 3-15〉 여성 임금근로자 중 종사상 지위 변화 226

〈표 3-16〉 2007년 8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분석 요약 240

〈표 3-17〉 2007년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241

〈표 4-1〉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정책환경 요약 249

〈표 4-2〉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입법추진단계 정책행위자 요약 254

〈표 4-3〉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입법결정단계 정책행위자 요약 262

〈표 4-4〉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 특성 요약 265

〈표 4-5〉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특성 요약 267

〈표 4-6〉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와 상호작용 관계유형의 특성 요약 270

〈표 5-1〉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278

〈표 5-2〉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280

그림차례

〈그림 2-1〉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화 43

〈그림 2-2〉 일반적 정책과정 75

〈그림 2-3〉 본 연구의 정책과정과 정책네트워크 77

〈그림 2-4〉 본 연구의 분석틀 85

〈그림 3-1〉 1987년 법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105

〈그림 3-2〉 1987년 법제정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114

〈그림 3-3〉 1989년 1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136

〈그림 3-4〉 1989년 1차 개정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148

〈그림 3-5〉 1995년 2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173

〈그림 3-6〉 1995년 2차 개정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182

〈그림 3-7〉 2001년 4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210

〈그림 3-8〉 2001년 4차 개정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218

〈그림 3-9〉 2007년 8차 개정 입법추진 정책네트워크 239

〈그림 3-10〉 2007년 8차 개정 입법결정 정책네트워크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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