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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4

제1장 서론 17

1-1. 연구목적 17

1-2. 유연안정성 개념 정의와 선행연구 검토 22

1-2-1. 유연안정성 개념 정의 22

1-2-1-1. 노동시장 유연성 정의 22

1-2-1-2. 노동시장 안정성의 정의 26

1-2-1-3. 유연안정성의 정의 27

1-2-2. 유연안정성에 관한 해외 연구 29

1-2-3. 유연안정성에 관한 국내 연구 35

1-2-4. 이 논문이 취하는 연구방법 37

제2장 OECD 국가의 유연안정성 평가 46

2-1. OECD 국가의 유연성 평가 46

2-1-1. EPL과 실업 47

2-1-2. EPL과 고용률 48

2-1-3. EPL과 비정규직 50

2-2.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안정성 평가 53

2-3.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56

2-3-1. OECD 국가 간 회귀분석의 필요성 56

2-3-2. 덴마크 사례 연구의 필요성 58

제3장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경제성과 국제비교 61

3-1. 비교분석의 목적과 대상 61

3-2. 연구의 내용 63

3-2-1. 유연성 관련 지표 비교 64

3-2-2. 노동시장 안정성 지표에 대한 비교 74

3-2-3. 노동시장 제도에 따른 경제성과 77

3-3. 2000-2010년 기간의 실증분석 81

3-3-1. 가설의 설정 82

3-3-2. 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정의와 사용된 자료 85

3-3-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추정 결과 87

3-3-3-1. 고용률과 실업률 다중회귀 분석 87

3-3-3-2. 경제성장률 다중회귀 분석 89

3-3-3-3. 빈곤율과 지니계수 다중회귀 분석 89

3-3-3-4. 발전국가 유형별 경제성과 비교 91

3-3-4. 패널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 결과 93

3-3-5. 가설 검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8

제4장 덴마크의 유연안정화 정책 101

4-1. 정책의 추진 배경 101

4-1-1. 전통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 101

4-1-2. 높은 소득보장(국가주도의 실업급여 시스템) 103

4-1-3. 낮은 고용안정성: 높은 실업률과 재정부담 105

4-2. 정책의 내용 106

4-2-1.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 제도 106

4-2-1-1. 실업보험급여제도 개혁 107

4-2-1-2. 능력활용 프로그램과 연계된 실업급여 110

4-2-1-3. 사회보장급여 110

4-2-2.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안정 111

4-2-2-1. 해고의 자유와 규제 111

4-2-2-2. 해고예고 113

4-2-2-3. 집단해고 114

4-2-2-4. 근로시간 유연성 115

4-2-2-5. 임금수준과 결정의 유연성 115

4-2-3.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변화 과정 115

4-2-3-1. 활성화정책의 등장 116

4-2-3-2. 활성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17

4-3. 정책의 성과 119

4-3-1. 외부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의 질과 안정성 120

4-3-2. 내부 수량적 유연성과 근로조건의 변화 123

4-3-3. 기능적 유연성과 기업의 효율 및 고용가능성 123

4-4. 한국과 덴마크의 비교 129

4-4-1. 유연성 비교 129

4-4-2. 소득안정성비교 136

4-4-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38

4-4-4. 덴마크 노동시장 정책의 시사점 140

제5장 한국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 144

5-1. 한국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실태 144

5-1-1. 노동시장의 유연성 144

5-1-2. 노동시장의 안정성 148

5-2. 유연안정성 정립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제도 개혁 150

5-2-1.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 151

5-2-2. 재벌 기업 중심의 제도개선 155

5-2-3.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158

5-2-4. 협력적 노사관계 160

5-3. 유연안정성 확립을 위한 향후 과제 162

5-3-1. 정부재정지출 구조의 재조정 162

5-3-2. 정부 인력 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창출 166

5-3-3. 지방분권제도의 확립 168

제6장 결론: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9

참고문헌 172

부록 177

표목차

[표1-1]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19

[표1-2]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결합관계 28

[표2-1] OECD 국가별 고용보호지수 비교 49

[표2-2] OECD국가별고용보호지수와 파트타임비율비교 51

[표2-3] 임금분산률 비교 53

[표2-4] 실업기간에 따른 순소득대체률 54

[표2-5] 덴마크 연도별 실업률 59

[표3-1] OECD 국가의 고용보호 지수 (2008년 기준) 66

[표3-2]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개혁강도 지표 비교(1993~2003년) 68

[표3-3]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파트타임 비율 (OECD, 2011) 72

[표3-4] 여성고용률 비교 73

[표3-5]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OECD, 2010) 75

[표3-6] OECD 회원국 연도별 고용률 현황 (OECD,2011) 78

[표3-7] 연도별 실업률변화 79

[표3-8] 임금분산, 빈곤률, 지니계수, 노조조직률 비교 83

[표3-9]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설명 86

[표3-10] 회귀분석에 사용한 국가유형 분류표 86

[표3-11]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87

[표3-12] 고용률과 실업률 회귀분석 결과 87

[표3-13] 경제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89

[표3-14] 빈곤률과 GINI계수 다중 회귀분석 결과(2001-2009) 90

[표3-15] 국가유형별 유연안정성 비교 92

[표3-16] 국가유형별 경제성과 92

[표3-17] 고용률과 실업률 임의효과 추정량 94

[표3-18] 고용률과 실업률 고정효과 추정량 95

[표3-19] 경제성장률과 빈곤률, 지니계수 임의효과 추정량 96

[표3-20] 경제성장률과 빈곤률, 지니계수 고정효과 추정량 97

[표4-1] 덴마크 규모별 기업체 수(덴마크통계청, 2011) 103

[표4-2] 덴마크연도별 기업생존률(덴마크통계청, 2011) 103

[표4-3] OECD가입국 실업에 대한 GDP 대비 공공정책 지출비중 104

[표4-4] 덴마크 연도별 재정적자와 실업률 변동 추이(OECD,2011) 106

[표4-5] 소득대체률 비교 108

[표4-6] 덴마크의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법제(EPL)의 경직성(OECD,2008) 120

[표4-7] 전체 해당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 121

[표4-8]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비율 121

[표4-9] 연령대별 전체 실업 중 장기실업이 차지하는 비율 122

[표4-10] 주요국가 고용보호와 경제성과 비교 127

[표4-11] 2008년 OECD조사 고용보호수준 131

[표4-12] 한국 기업규모별 노조조직 현황(노동조합현황분석, 고용노동부,2010) 132

[표4-13] 주요국가 평균근속기간 비교 133

[표4-14] 한국 기업규모별 고용인원과 점유율 133

[표4-15] 한국 성별 경제활동 인구 135

[표4-16] 덴마크와 OECD 가입국 평균 고용률과 여성고용률 136

[표4-17] 한국 연도별고용보험적용대상자수 변동 추이 136

[표4-18] 한국 고용보험피보험자와 실업급여신청건수 138

[표4-19] 한국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139

[표5-1]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조직 비율 144

[표5-2] 한국노동자 평균 근속기간 145

[표5-3] 사회보험과 부가급여 적용비율 148

[표5-4] UN분류체계에 따른 분야별 재정지출 164

[표5-5] 총예산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비율 165

[표5-6] GDP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비율 165

그림목차

[그림1-1] 노동시장 유연성과 취업형태 다양화의 개념 24

[그림1-2] 평등과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분류 39

[그림2-1] 고용보호수준과 실업으로 유입 47

[그림2-2] 고용보호수준과 실업으로 유출 47

[그림2-3] 고용보호규제와 고용률 49

[그림2-4] 덴마크 황금삼각형 모형 59

[그림3-1] 6개국 고용보호법제 수준 변화 추이(1990-2008년) 67

[그림3-2] 전체노동자 중 파트타임 비중 71

[그림3-3] 연도별 실업률 변화 81

[그림4-1] 2007년 OECD 회원국 소득대체률 107

[그림4-2] 2008년 OECD 국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교 118

[그림4-3] 덴마크의 연도별 장기실업률변화 (OECD,2011) 122

초록보기

최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제공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일터로 유인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보다 평등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고, 복지 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소득분배로 확인한 사회적 불평등 역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제도는 개혁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첫째, 안정성과 유연성이 높은 북유럽 노르딕형 국가, 둘째, 안정성은 높으나 유연성이 낮은 유럽대륙형 사회민주주의 국가, 셋째, 안정성은 낮으나 유연성이 높은 앵글로색슨형의 신자유주의 국가, 넷째,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지중해형 국가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용과 실업, 사회 불평등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유럽 노르딕모형의 국가들이 고용률이 높고 사회불평등이 낮은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앵글로색슨형의 신자유주의형 국가들은 고용률은 높으나 사회불평등은 다른 유형의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 동시에 시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이동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정책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과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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