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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의 및 법적근거 18

제1절 배출권의 의의 18

I. 배출권의 개념 및 유형 18

1. 배출권의 개념 18

2. 배출권의 유형 19

II. 배출권의 법적성격 22

1. 배출권의 재산권성 인정여부 22

2.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의 법적성격 28

제2절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근거 36

I. 국제법적 근거 36

1.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36

2. 교토의정서 및 교토메커니즘 43

3.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 52

II. 국내법적 근거 56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56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65

제3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입법례 68

제1절 유럽연합 68

I. 유럽연합 입법지침 68

1. 기후변화 관련 입법지침의 제정경과 68

2. 입법지침의 주요 내용 70

II. 영국 74

1. 영국의 기후변화법 74

2. 영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76

3. 유럽기후거래소 78

III. 프랑스 82

1. 프랑스의 환경법 82

2. 블루넥스트 85

IV. 독일 87

1. 독일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87

2. 유럽에너지거래소 89

V. 노르웨이 91

1. 노르웨이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92

2. 노르드풀 93

제2절 미국 94

I. 포괄적 기후법안 95

1. 「왁스만-마키 법안」 95

2. 「케리-리버만 법안」 97

II.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 99

1. 북동부지역온실가스협정 99

2. 서부지역기후협정 101

III. 자발적 배출권거래소 102

제3절 기타 국가 105

I. 캐나다 105

1. 캐나다의 기후변화책임법 105

2. 몬트리올기후거래소 107

II. 호주 108

1. 호주의 기후관련법 108

2. 뉴사우스웨일즈 배출권 거래제도 111

III. 일본 112

1. 일본의 기후변화대응법 112

2.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 115

제4장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쟁점 120

제1절 환경오염 규제수단으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120

I. 시장기반 규제수단 120

1. 원인자부담의 원칙 120

2. 경제적 유인수단 121

II. 법경제학적 접근방식 123

1. 피구의 이론 - 탄소세 123

2. 코즈의 이론 - 배출권거래제 128

III. 배출권 거래시장 133

1. 배출권 관련 사업의 유형 133

2.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형 135

3. 배출권의 가격결정요인 136

4.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 및 전망 138

제2절 배출권의 할당 139

I. 할당의 의의 140

II. 초기할당방식의 유형 142

1. 무상할당방식 142

2. 벤치마킹방식 146

3. 유상할당방식 149

III. 각국의 초기할당방식 152

1.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의 초기할당방식 153

2. 영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초기할당방식(인센티브 경매) 157

3. 미국의 초기할당방식 158

4. 각 방식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9

제3절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160

I. 측정·보고·검증 제도의 의의 161

II.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163

1. 배출량 산정 방법 163

2. 온실가스 측정 방법론 165

III.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168

1. 보고의 내용 168

2.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169

IV.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171

1. 검증의 내용 172

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73

제4절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 탄소경영 176

I. 탄소경영의 의의 176

II. 탄소경영의 유형 177

1. 탄소감축 177

2. 탄소독립 179

3. 탄소보상 180

III. 관련 문제 182

1.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 확립 182

2. 탄소금융의 활용 184

3. 배출권 관련 보험제도 185

제5장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과 규제방안 188

제1절 서설 188

제2절 배출권 발행시장에서의 제도도입 190

I. 국가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0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계획 190

2. 국가할당계획 191

3. 할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94

II. 배출권의 할당 196

1. 초기할당방식 196

2.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197

3. 할당 절차 198

4. 배출권 할당의 사후조정 및 예비 배출권의 확보 200

III.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 204

1. 공시의 필요성 204

2. 자본시장법상 공시 205

3. 미국에서의 동향 209

제3절 배출권 유통시장에서의 제도도입 213

I. 배출권의 거래 213

1. 배출권 거래의 주체 및 객체 213

2. 배출권 이전 절차 216

3. 배출권 거래소 217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무이행방안 220

1.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의 제출의무 220

2.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221

3.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의 상쇄 224

III.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규제 226

1.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226

2.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231

제4절 배출권의 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233

I.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독 233

1. 배출권의 배분 및 등록부의 운영 233

2. 기업의 배출 관련자료 보고의무 및 검증 234

3. 감독기관의 배출 관련 정보요구 및 조사권 235

II. 법 위반시 제재 방안 236

1. 배출권 할당과정에서의 부정행위 236

2. 배출권 거래과정에서의 부당행위 237

3. 기한 만료된 배출권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238

III. 기후변화 관련 이사 및 임원의 책임 강화 239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39

2. 경영판단의 법칙 240

3.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42

4. 이사의 책임면제 243

5. 이사의 감독 및 그 불이행 244

제6장 결론 245

참고문헌 255

ABSTRACT 281

초록보기

본 논문은 환경규제수단으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표상하는 것으로 발생근거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규제대상기업이 의무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성격은 증권 개념의 포괄성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 등 국제조약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는 최초이자 최대의 국제적이며 강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로 시범기간을 거쳐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근간인 할당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요하고, 측정·보고·검증에서는 투명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배출권의 거래라는 특성상 할당대상업체의 보호도 중요하다. 따라서 배출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사항들은 중요한 정보로 기업공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 및 임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영판단의 법칙 및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해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교토의정서의 불확실성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더반 당사국총회 이후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단일의 국제 기후체제의 준비라는 상황에서 다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교토의정서를 반대하는 국가들도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무역의존도 역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고효율의 친환경제품을 개발하여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충분한 시범기간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탄소경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보험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환경과 자본시장이 결합하면서 짧은 시간에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입법과정에서 미리 투자자와 할당대상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과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국가와 기업 모두 환경자본시장으로서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3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합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0. 10. 미소장
2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2005. 2. 미소장
3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미소장
4 「코즈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경제해설자료 15,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11. 미소장
5 Initial Allocation Mechanism in GHG Emission Trading Systems 네이버 미소장
6 「자본시장법원론」,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1. 미소장
7 「환경법」, 홍문사, 2010. 미소장
8 「환경법」, 제4판, 박영사, 2010. 미소장
9 「배출권 거래와 탄소 금융」, 한국금융연수원,2010. 미소장
10 「온실가스 보고 ․ 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0. 미소장
11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미소장
12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가이드라인」, 2008. 미소장
13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미소장
14 「자본시장법 강의」,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 2011. 미소장
15 「환경법」, 개정판, 법원사, 2010. 미소장
16 「회사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09. 미소장
17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미소장
18 자본시장통합법 연구회 편,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한국증권업협회,2007. 미소장
19 CO₂전쟁 : 온실가스, 재앙인가? 돈인가? 소장
20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미소장
21 「회사법강의」, 제2판, 법문사, 2011. 미소장
22 환경부-산업계 합동 기후전략 연구 네이버 미소장
23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네이버 미소장
24 금주의 논단 :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네이버 미소장
2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네이버 미소장
26 “녹색성장과 조세”,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10. 미소장
27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관련 동향”, Green-tech Research 2010-0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기술전략센터,2010, 101-124면. 미소장
28 Developing an Indicator Framework for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y: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een Growth 네이버 미소장
29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소장
30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31 A Study on Germany's Emission Trading Scheme under the EU-ETS. 소장
32 “날씨위험을 활용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제휴: 대재해체권과 날씨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제9차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경제학회, 2000. 7. 미소장
33 “기후변화와 기업공시”,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418-442면. 미소장
34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장
35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 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소장
36 일본의 온난화대책법제의 문제점과 그 과제 소장
37 “한국 식물계절 시기의 변화 경향에 과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9. 미소장
38 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소장
39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24-46면. 미소장
40 일본 "환경배려계약법(環境配慮契約法)"의 개요 소장
41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 거래제도: 특징과 시사점”,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26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년 가을, 77-102면. 미소장
42 Successful Elements of the Climate Chang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U.S. Federal Legislative Bills- 네이버 미소장
43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소장
44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소장
45 “초국가공동체로서 유럽연합(EU) 형성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법의 수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 행정논총, 제4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53-80면. 미소장
4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내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자원경제학회, 2001. 6,173-216면. 미소장
47 “기후변화의 법정책: 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미소장
48 한반도 강수량 및 강수강도의 장기변화특성 분석 네이버 미소장
49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소장
5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금융법상 논점 소장
51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소장
52 “한국의 최근 10년간 기온 변화”, 기후연구, 제2권 제2호(통권3호), 2007,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79-93면. 미소장
53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율 소장
54 “EU 및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 현황과 법적 쟁점”,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106-149면. 미소장
55 “금융위기 이후의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 ․ 녹색성장정책분과, 2009. 7. 15. 미소장
56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進化: 식물공장 네이버 미소장
57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네이버 미소장
58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60호, 2010. 미소장
59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2011년 4월 12일자 보도자료. 미소장
60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실시”,2011년 2월 25일자 보도자료. 미소장
61 국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의안번호 3967, 2009. 2. 27. 미소장
62 그린데일리, “목표관리제 업종계수 일괄 적용…업계 반발”, 2011년 8월 21일자. 미소장
63 그린데일리, “배출권거래제 - 조기시행 VS 점진적 도입 ‘타이밍’이 문제로다”,2011년 1월 10일자. 미소장
64 그린데일리, “배출권거래제 도입 놓고 ‘세 목소리’ 팽팽”, 2011년 11월 8일자. 미소장
65 그린데일리, “日, RPS 폐지하고 FIT 전격 도입”, 2011년 8월 22일자. 미소장
66 김승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6회 그린에너지 포럼, 서울신문 ․ (사)그린에너지포럼, 2010. 4. 27. 미소장
67 김원곤,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뉴스레터 212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9년 12월 24일. 미소장
68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12. 22. 미소장
69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 기후변화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1/2차년도 네이버 미소장
70 김현석,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 및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3.18. 미소장
71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네이버 미소장
72 글로벌 식량 공급불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가? 네이버 미소장
73 노동운, “2011년 당사국총회 결과: 교토의정서 연장과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설명회, 지식경제부, 2011년 12월 21일. 미소장
7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 금융투자협회, 2009. 11. 미소장
75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결과 및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76 대한상공회의소 외 17개 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11. 2. 미소장
77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배출권거래제관련 국제동향(미국, 일본사례)보고”, 2011. 1. 미소장
78 녹색보호주의의 대두와 대응방안 네이버 미소장
79 메디컬투데이, “뜨거운 감자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논란 가열”,2009년 6월 15일자. 미소장
80 “한국 에너지多消費산업의 에너지효율 분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1. 29. 미소장
81 “날씨파생상품 도입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2011-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10. 12. 미소장
8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착수”, 자본시장 Weekly,2011-20호, 자본시장연구원, 2011. 5. 미소장
83 불편한 진실 Revisited 네이버 미소장
84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 네이버 미소장
85 서울신문, “배출권 할당량 변경 신청 허용… 과태료도 완화”, 2011년 2월 26일자. 미소장
86 “해외 CDM사업과 보험”, Sustainability Issue Papers, 제104호, (주) 에코프론티어, 2009. 06. 미소장
87 “일본의 양자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내용과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4, No.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9.29. 미소장
88 세계일보, “기후변화 적응 ․ 에너지 자립 OECD 꼴찌”, 2011년 5월 18일자. 미소장
89 기후변화 대응 캐나다의 최근 입법 동향 : 기후변화책임법안을 중심으로 소장
90 에너지경제연구원,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2009. 10. 미소장
91 연합뉴스, “2100년까지 한반도 기후변화 피해 2천800조”, 2011년 5월 19일자. 미소장
92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제6회 그린에너지 포럼, 서울신문 ․ (사)그린에너지포럼, 2010. 4. 27. 미소장
93 “최근 선진국의 탄소경영 동향 및 전망”, 주력산업연구 10-10,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실, 2010. 11. 3. 미소장
94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제조업 매출파급효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 2010. 11. 26, 15-22면. 미소장
95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뉴스레터 265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1. 1. 7. 미소장
96 Phase 3 of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뉴스레터 247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0. 8. 27. 미소장
9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SERI 경제 포커스, 제26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11. 3. 미소장
98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및 촉진방안”,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삼성경제연구소,2010. 2. 17. 미소장
99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전망 및 쟁점”, 뉴스레터 209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9년 12월 11일. 미소장
100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과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원, 2010. 미소장
101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12. 미소장
102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1년 1월호, 2011. 1. 미소장
103 “발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5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2. 24. 미소장
104 주요국 탄소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105 “CDM 사업의 이해”, 한국탄소금융(주), 2011. 2. 미소장
106 지식경제부,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앞바다에 토종 풍력단지 우뚝서다”, 보도자료, 2011. 7. 20. 미소장
107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네이버 미소장
108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 네이버 미소장
109 한국거래소, “해외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현황과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국립농업과학원 세미나 자료, 2010. 12. 17. 미소장
110 “영국,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수익 10억 유로에 달해”, 뉴스레터 270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1. 2. 25. 미소장
1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Q&A", 2011. 1. 미소장
112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주요 쟁점 검토”, 2011. 2. 7. 미소장
1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상품관 설명회 네이버 미소장
114 "Key Lessons on EU-ETS Cap & Trade",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2010. 2. 17. 미소장
115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 네이버 미소장
116 KOTRA, Green Report, Vol. 2, 2008. 11. 미소장
117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상품관 설명회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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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미소장
120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http://kaccc.kei.re.kr/kor/. 미소장
121 국무총리실, http://www.pmo.go.kr/. 미소장
122 그린데일리, http://www.greendaily.co.kr/news/. 미소장
123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index.html. 미소장
124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미소장
125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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