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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국문초록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18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8

1. 금융소비자의 개념 18

(1) 금융소비자의 개념 정립 18

(2)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상 금융소비자의 개념 19

2.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20

3. 금융소비자보호 논의 배경 21

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22

(1) 금융감독원 22

(2) 한국소비자원 24

(3) 공정거래위원회 24

(4) 기타 관계기관 25

5.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 26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30

1. 제정과정 30

2.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 31

3.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일반법의 부재 32

4.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감독기구 개편 33

제3장 주요국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동향 34

제1절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34

1.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신설 35

(1) 설치 목적 35

(2) 일반적 기능 36

2. 재무부 금융조사국(OFR)의 신설 37

3. 재무부 연방보험국(FIO)의 신설 38

4.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신설 39

(1) 설치 목적 40

(2) 일반적 기능 41

제2절 영국의 소비자보호정책 41

1.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배경 41

(1) 노동당정부의 거시경제·금융감독정책 42

(2) 금융업종간 영역구분의 모호성 증가 43

(3) 자율규제에서 법적 규제로의 전환 43

2. 금융서비스법 개편 44

3. 금융감독체제 개편 45

(1) FPC(Financial Policy Commiittee, 금융정책위원회) 46

(2)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업행위규제기구) 47

(3)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건전성규제기구) 48

제3절 일본의 소비자보호정책 49

1. 소비자계약법 50

(1) 제정 배경 50

(2) 규율 대상 50

(3) 규율 내용 50

2. 금융상품판매법 51

(1) 제정 배경 51

(2) 규율 대상 52

(3) 규율 내용 52

3. 금융상품거래법 53

(1) 제정 배경 53

(2) 규율 대상 54

(3) 규율 내용 55

제4절 중국의 소비자보호정책 56

1. 중국의 금융소비자 56

2. 중국의 금융상품 58

3. 중국의 금융소비자보호기관 60

(1) 일반적인 소비자보호기관 60

(2) 전문적인 금융감독기관 61

(3) 문제점 63

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규정 64

제5절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65

1. 국내의 개편 논의 65

2. 개편의 기본방향 66

(1)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 66

(2) 쌍봉형 감독체계의 도입 66

(3) 민간 금융감독기구로의 통합 67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68

제1절 주요내용 68

1. 기본 방향 68

2.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 및 등록제 마련 70

(1)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 70

(2) 대출모집인의 신설 71

3.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 71

4.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강화 75

(1)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75

(2) 금융교육 강화 75

5.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77

(1) 상품속성에 따른 규제 77

(2) 행위속성에 따른 규제 78

6.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80

7. 손해배상책임 81

(1) 도입취지 81

(2)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82

(3) 관련 판례 84

8. 과징금 제도 91

제2절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91

1. 금융분쟁조정제도 91

(1) 현황 및 문제점 92

(2) 각국의 금융ADR 제도 95

(3) 개선방안 99

2.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105

(1) 현황 및 문제점 105

(2) 개선방안 108

3.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108

(1) 현황 및 문제점 108

(2) 개선방안 112

4. 집단소송 114

(1) 현황 및 문제점 114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14

(3) 개선방안 115

제5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표목차

〈표1〉 금융민원 및 상담 관련 주요 통계 28

〈표2〉 상품속성에 따른 분류 73

〈표3〉 행위속성에 따른 분류 74

〈표4〉 상품속성에 따른 규제 78

〈표5〉 행위속성에 따른 규제 79

〈표6〉 손해배상책임 적용여부 82

〈표7〉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유형 83

〈표8〉 금융분쟁 접수현황 추이 93

〈표9〉 금융민원(분쟁)처리 실적 93

〈표10〉 금융소비자관련법안 비교 106

그림목차

〈그림1〉 권역별·분기별 민원발생 추이 27

〈그림2〉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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