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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미준공집합건물경매의 위험요인 분석 = (A)study on the risk of incomplete set buildings auction / 윤덕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5.8
청구기호
TM 333.3 -15-183
형태사항
viii, 11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6201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전공, 2015.8. 지도교수: 지규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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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의 고찰 18

제1절 부동산경매의 개념적 정리 18

1. 부동산경매의 의의 및 유형 18

2. 부동산경매의 절차 20

(1) 경매의 신청 20

(2) 경매의 준비 20

(3) 매각의 실시 23

(4) 매각대금의 납부 25

3. 민사집행법상의 특징 26

제2절 집합건물의 개념적 고찰 28

1. 집합건물의 개념 28

(1) 집합건물의 의의 28

(2) 집합건물의 성립 요건 29

(3) 집합건물 성립의 효과 31

(4) 대지사용권 32

2. 미준공 집합건물의 원시취득 36

(1) 일반건물의 원시취득 시기 36

(2)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원시취득 38

제3장 미준공집합건물경매 위험요인의 이론적 분석 40

제1절 부동산경매의 위험요인 41

제2절 미준공건물경매의 공통위험요인 분석 47

1. 법정지상권 47

(1) 법정지상권의 개념 47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8

(3)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결태도 51

2. 유치권 54

(1) 유치권의 의의 54

(2) 유치권의 성립요건 55

(3) 건축 중인 신축건물의 유치권 58

(4)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의 유치권 59

(5) 견련관계 60

3. 임차인 61

(1) 주택임대차보호법 61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65

(3)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70

제3절 미준공집합건물경매의 위험요인 분석 73

1. 미준공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사용권 취득문제 73

(1) 전유부분낙찰자의 대지권 취득 여부 73

(2) 대지권이 감정가격에 미포함 된 경우 76

2. 미준공집합건물경매로 대지만 처분 된 경우 78

(1) 집합건물의 대지가 분리처분 가능한 경우 79

(2)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청 81

(3) 구분건물의 매도청구권 83

(4) 임차인의 퇴거 84

(5) 권리남용 85

(6) 지료청구 86

3. 대지 저당권과 구분건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88

제4장 미준공집합건물경매 위험요인의 실증분석 90

제1절 연구방법 및 범위, 모형의 구축 91

1. 헤도닉 가격모형 91

2. 모형의 구축, 설명변수설정 및 자료수집 92

제2절 미준공집합건물경매 위험요인의 실증분석 95

1. 기초통계분석 95

(1) 전체집합건물경매의 위험비용분석 95

(2) 준공·미준공 집합건물경매의 위험비용 비교분석 98

2. 회귀분석 103

(1) 전체집합건물경매의 위험비용에 대한 회귀분석 104

(2) 준공·미준공 집합건물경매 위험비용의 회귀분석 105

제3절 실증분석의 결론 108

제5장 결론 109

1. 연구의 요약 10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20

[표 1] 부동산경매의 위험요인 42

[표 2] 유치권의 법적 특성 55

[표 3] 건물의 범위 64

[표 4] 위험비용에 대한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93

[표 5] 집합건물경매의 설명변수 94

[표 6] 집합건물경매의 위험비용 97

[표 7] 준공·미준공 집합건물경매의 위험비용 101

[표 8] 집합건물경매위험비용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104

[표 9] 준공·미준공 및 분리가능 위험비용 106

[그림 1] 부동산경매의 절차 흐름도 21

[그림 2] 집합건물경매의 평균위험비용 98

[그림 3] 준공·미준공 집합건물경매의 위험비용 101

[그림 4] 분리가능위험비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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