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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1. 연구의 방법 9

2. 연구의 범위 9

제2장 조세법률관계상 행정처분 13

제1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인정 실익 13

1. 행정처분의 개념 13

2. 조세법률관계에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처분들 15

3. 조세법률관계에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처분들 16

4. 행정처분의 인정에 따른 불이익 22

제2절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경우의 장·단점 25

1. 장점 25

2. 단점 26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28

제4절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29

1. 의미 29

2. 구제방법 29

3. 논의의 방향 31

제3장 무효, 취소의 구별 32

제1절 전통적인 구별기준 32

1. 중대명백설(통설, 판례) 32

2. 객관적 명백설(조사의무위반설) 33

3. 명백성보충요건설 34

4. 중대설 35

5. 구체적 가치형량설 35

제2절 중대명백설의 한계 및 새로운 구별기준 35

1. 중대명백설의 한계 35

2. 새로운 구별기준 - 명백성보충요건설의 인정 36

제3절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급 42

1. 조세법률관계에서 절차상 하자의 취급 43

2.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44

제4절 무효 사유의 확대 52

1. 새로운 구별기준의 적용 52

2.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53

3. 절차상 하자에 관한 무효 사유의 확대 필요성 54

4.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구분에서 오는 한계 55

제4장 하자의 승계 59

제1절 하자의 승계 요건 59

1. 일반론 59

2. '수인한도론'의 등장 61

3. 일본의 동향 63

제2절 하자의 승계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64

1. 하자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자는 견해 64

2. 독일에서 논의된 선행처분의 구속론을 적용하자는 견해 64

3. 위법성 주장의 차단효와 예외로 유형화하자는 견해 65

제3절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하자의 승계 66

1.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징수처분과의 관계 67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68

3.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하자의 승계 범위 확대 73

제5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3

제1절 조세환급금의 구분 83

1. 개념상 차이 84

2. 법적 근거 및 내용상 차이 85

3. 청구절차상 차이 86

4. 논의의 방향 89

제2절 조세법률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90

1. 항고소송의 배타성, 경정청구의 배타성 90

2. 신고행위의 하자 92

3. 절차 위반에 대한 무효인정의 확대 93

제3절 당사자소송의 확대 94

1. 당사자소송에 대한 평가 94

2. 변론관할을 통한 당사자소송의 확대 96

제6장 요약 및 결론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0

초록보기

 조세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오납환급과 같이 민사상 채권·채무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 관계가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나타날 경우 일반 행정법 이론이 적용되고, 제소기간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조세법률관계는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의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제3자에게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반 행정법 이론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효, 취소 사유의 구별기준에서 명백성보충요건, 하자의 승계에서 수인한도, 부당이득청구소송에서 행정소송법을 적극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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