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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제2장 미지급용지 손실 보상제도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4
1. 미지급용지(또는 미불용지) 발생원인 14
2. 미지급용지 보상 주체와 평가 16
3. 차별성 19
제2절 미지급용지의 개념과 감정평가 22
1. 미지급용지의 개념과 유형 22
2. 공공용지협의보상의 법적성격 33
3. 미지급용지의 법적성격 35
4. 미지급용지의 감정평가 39
제3절 미지급용지의 현황과 부당이득금 54
1. 미지급용지 현황 54
2.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57
제3장 소유권 권원을 취득한 토지 중 미지급용지로 전환되는 문제점 74
제1절 공공용지협의매수 절차에 대한 문제 74
1. 과거의 공공용지협의매수 제도 74
2. 현재의 공공용지 협의매수 제도 75
3. 미지급용지 매수청구 제도 77
제2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 토지 중 제3자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 토지 79
1. 사례분석 79
2. 실무적 사례(기(旣) 보상된 토지) 80
3. 기부채납 된 토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7타경1****) 84
제3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된 토지 중 2차 협의보상(이중보상)된 토지 85
1. 사례분석 85
2. 기부채납된 토지 중 사업시행자가 경매에 참가한 경우, (청원지방법원 2009타경5878) 87
3. 기(旣) 보상된 토지 이중보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09타경2215) 89
4. 기부채납된 토지 2차 보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8타경1****) 91
5. 이중보상의 문제 93
제4절 사권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문제 94
1. 발생원인 94
2. 실무적 사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12타경4433) 94
3. 경매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08타경*****) 96
제5절 소결 98
제4장 미지급용지로 전환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 100
제1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100
1. 공익사업시행자의 권리행사 100
2. 공익사업시행자의 경·공매 참가 103
제2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된 토지 중 2차 협의보상된 토지 105
1. 공익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105
2. 권리 행사의 소멸시효 106
제3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된 토지가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 107
1. 처분금지가처분 107
2. 소유권 취득 108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5
부록 117
ABSTRACT 137
연구 윤리 서약서 140
〈표 1〉 권리변동 사항 50
〈표 2〉 권리변동 사항 81
〈표 3〉 권리변동 사항 82
〈표 4〉 권리변동 사항 84
〈표 5〉 권리변동 사항 88
〈표 6〉 권리변동 사항 90
〈표 7〉 권리변동 사항 92
〈표 8〉 권리변동 사항 95
〈표 9〉 권리변동 사항 97
〈그림 1〉 전형적(典型的)인 미지급용지 27
〈그림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미지급용지 27
〈그림 3〉 기부채납(寄附採納)된 용지 29
〈그림 4〉 토지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변경에 의한 용지 30
〈그림 5〉 사권실행(私權實行)(경매·공매)에 의한 용지 31
〈그림 6〉 변제공탁(辨濟供託)에 의한 용지 33
〈그림 7〉 2차 공익사업 편입시 감정평가 40
〈그림 8〉 1차 공익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45
〈그림 9〉 미지급용지 현황 55
〈그림 10〉 공중화장실 59
〈그림 11〉 토지 및 지적도 61
〈그림 12〉 토지 및 지적도 62
〈그림 13〉 토지 및 지적도 63
〈그림 14〉 토지 및 지적도 64
〈그림 15〉 토지 및 지적도 68
〈그림 16〉 토지 및 지적도 69
〈그림 17〉 토지 및 지적도 70
〈그림 18〉 토지 및 지적도 71
〈그림 19〉 토지 및 지적도 72
〈그림 20〉 공공용지협의매수 절차 75
〈그림 21〉 공공용지협의매수 절차 77
〈그림 22〉 토지 및 지적도 90
〈그림 23〉 토지 및 지적도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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