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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72,77,2

II. 현행헌법하의 행정입법=74,79,2

1. 법규의 개념=75,80,2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77,82,9

3. 행정규칙의 법규성문제=85,90,3

III.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7,92,1

1.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으로 본 사례의 검토=87,92,2

2.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 사례=88,93,2

IV. 결론=89,94,1

(p.89-1에 계속)=89-1,95,1

89-1,95,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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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임병수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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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문제검토 정준현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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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그에 대한 권리의 구제 김승조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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