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특허권과 인권, 그 단절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 남희섭 인기도
발행사항
대한변리사회 20030630
수록지명
지식과권리. 제1권 제1호 (2003. 6) pp.9-2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314149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특허권과 인권, 그 단절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 남희섭 1

1. 들어가며 1

2.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2

가. 국제인권법상의 지적재산권 2

나.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접목 2

3. 공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5

가. 특허권의 독점배타성과 내재적 한계 5

나. WTO/TRIPs 협정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함의 7

다. 공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10

라. 공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의 요건과 해석 11

4. 결론 16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특허권과 인권, 그 단절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남희섭 pp.9-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實用新案技術評價 明細書 등 補正書 반려이유 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박용환 pp.26-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럽공동체 의장규정에 의한 의장의 보호 김삼수 pp.30-3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서비스표제도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pp.33-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PCT 자기지정에 관한 소고 이경란 pp.50-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의장보호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노태정 pp.61-10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