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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추정에 대하여 / 金午燮 1

[Title] 1

내용 2

I. 머리말 5

II. 사실상의 추정의 본질 5

III. 사실상의 추정에 의한 사실인정의 적법성 9

IV. 사실상의 추정의 허용요건 12

1. 일반적인 기준 12

2.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사례 15

가. 고의·과실 15

나. 공작물의 하자 22

다. 인과관계 22

라. 불법점거와 손해의 발생 23

마. 계속의 추정 23

바. 공부기재의 진정 25

사. 처분문서의 진실성 27

아. 절차의 이천 27

자. 의사의 추정 29

차. 선의·악의 30

카. 이익추구 32

타. 대리권의 수여와 범위 33

파. 객관적 요건사실에 기한 주관적 요건사실의 추정 34

하. 정신상 고통 35

갸. 약정의 존재 35

냐. 성명과 국적 36

댜. 가장매매 36

랴. 우편물의 배달 37

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기지관리와 소유권 37

뱌. 지상권설정과 입목소유권 37

샤. 수표상의 권리소멸과 발행인의 이득 37

V. 사실상의 추정의 필요성 38

VI. 사실상의 추정과 입증작용 42

1. 판례의 입증책임전환의 이론 42

2. 사실상의 추정의 복멸을 위한 입증작용 43

가. 두 가지의 입증수단 43

나. 간접반증 44

VII. 맺는말 4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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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 許奎 pp.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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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독일의 행위기초론을 중심으로 李英俊 pp.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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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朴駿緖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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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매매와 이행불능 朴元喆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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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속 朴禹東 pp.17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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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추정에 대하여 金午燮 pp.2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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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전환 盧宗相 pp.2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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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金柱祥 pp.29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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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曹洙鳳 pp.3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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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업자의 보수청구권 朴奉圭 pp.3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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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徐晟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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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 朴鍾允 pp.45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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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적호적신고에 관한 소고 鄭周洙 pp.49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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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 :적용범위와 초과이자의 효력 裵淇源 pp.55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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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朴圭雲 pp.5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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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산정의 범위 柳根完 pp.6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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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색 압수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허용성 :특히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朱鎭鶴 pp.6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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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金仁燮 pp.66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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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의 항고소송(取消訴訟)에 있어서 사정판결에 관한 소고 :청구에 이유있으나 이를 기각하는 경우 李在華 pp.70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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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金碩洙 pp.75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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