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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한 정리 / 정진민 1

[요약] 1

I. 서론 2

II. 원내정당론에 대한 기본적 논의 3

1. 원내정당론의 주요 내용 3

2. 원내정당론의 문제의식 5

3. 원내정당론의 정당모델 6

III. 원내정당론은 엘리트정당을 지향하는가 8

IV. 원내정당론은 폐쇄적 정당을 지향하는가 12

V. 원내정당론은 전문가정당을 지향하는가 14

VI.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1

초록보기

한국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원내정당론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당모델로 원내정당이 원외정당조직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도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개방된 유권자정당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내정당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비판들 중, 특히 원내정당화에 의해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는 엘리트정당, 유권자들과 유리된 폐쇄적 정당,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정당이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판들이 원내정당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다.

우선 원내정당론은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유권자들의 선호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엘리트주의적이고 심의민주주의론자들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원내정당론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에 있어 정당의 반응성이 강화된 개방적인 정당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정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의 정당엘리트들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정당구조와는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원내정당론에서는 최근 정당의 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전문성은 정당의 반응성을 강화시킨 토대 위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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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 ,1 :개항 이전의 시기 김학준 pp.2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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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국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에 관한 분석 박찬욱 ;홍지연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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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한 정리 정진민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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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분석 한정훈 ;강현구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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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분권화 및 포괄성에 관한 비교연구 :제18대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길정아 ;이하경 pp.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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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임혜란 ;이하나 pp.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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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립과 한미동맹 :변화와 딜레마 이정철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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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국가차원에서의 다국 비교 연구 마득용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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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1 :비교분석을 위한 시론 백창재 ;권형기 ;송주명 ;정하용 ;이성형 ;배병인 ;김경미 ;이소정 ;장희경 ; pp.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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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공산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후견주의 :체제이행기 러시아에서의 국가 - 상업은행 간 연합의 정치동학 이선우 pp.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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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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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 정당체계의 민주화 : 정당-국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소장
2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국회개혁 소장
3 박찬표. 2002. “한국 정당민주화의 과제: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화인가.”『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 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미소장
4 안병진. 2008.“ 미국 민주당의 진로와 새로운 정당 패러다임: 네트워크 포퓰리즘과 정당정 치.”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미소장
5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의정연구』9권 1호. 미소장
6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 미소장
7 정진민. 1998.『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서울: 한울. 미소장
8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소장
9 정당개혁의 방향 :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0 정진민. 2008.『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미소장
1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 총론적 프레임 소장
12 채진원. 2008.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발표문(12. 15). 미소장
13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서울: 후마니타스. 미소장
14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미소장
15 Why were District Party Chapters in 2004 Abolished?: Looking at the Policy Processes of Party Organization Reform through the Lens of the Multiple Streams Model 소장
16 Aldrich, John.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17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네이버 미소장
18 Dalton, Russell. 2002.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3rd ed. New York: Seven Bridge Press. 미소장
19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네이버 미소장
20 Cadre, Catch-all or Cartel? A Rejoinder 네이버 미소장
21 Key, V.O. 1964.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Polsby, Nelson. 1975. “Legislatures.”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Boston: Addison-Wesley. 미소장
22 Political Parties, Party Communication and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네이버 미소장
23 Sartori, Giovanni. 1997.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2nd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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