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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 오창석 1

〈요약〉 1

I. 서설 3

II. 백지보충권의 존재 5

1. 문제의 소재 5

2. 백지어음의 판단기준 6

III.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근거 8

1.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 8

2.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 10

3. 보충권자 11

IV.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12

1.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13

2. 만기가 백지인 경우 14

3. 백지보충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2

〈Zusammenfassung〉 23

초록보기

어음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는 유가증권으로서 엄격한 요식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음법은 어음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이 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법정 특별구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현실에서는 원인관계상의 일부 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어음을 발행하고 후일 그 사유가 확정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백지어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어음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여야 비로소 완성된 어음으로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충권수여계약에서 그 행사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견해가 대립된다.

우선,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의 행사기간은 어음상 권리의 행사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상환의무자에 대한 소구권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달라진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있어서는 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없으므로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고 보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문제된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행사기간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보충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백지보충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형성권에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민법상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시효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충권의 행사기간을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음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권의 행사가 법률상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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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정보공개규제 김대규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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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분할의 현황과 그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원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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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관 :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김진우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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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홍석 ; 한경수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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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필수설비에 대한 검토 문기탁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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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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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Authority to Complete an Inchoate Bill 소장
2 Rediscussion of the Authority to fill up on a Inchoate Instrument 네이버 미소장
3 A Study on Time Limit for Rights in Korean Civil Code 네이버 미소장
4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규정 / 연구원 명단 네이버 미소장
5 김태주, “백지어음”, ｢상사법논문집-無礙서돈각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86 미소장
6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연구 소장
7 白地어음의 補充權에 관한 小考 소장
8 박찬우, “백지어음의 의의와 요건”, ｢연세법학연구-牛田이근식교수 송수논문집｣, 연세법학회, 2000 미소장
9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하)｣, 법문사, 1996 미소장
10 서정갑, ｢신어음·수표법｣, 일신사, 1980 미소장
11 서헌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4 미소장
12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8 미소장
13 양승규·박길준, ｢상법요론｣, 삼영사, 1993 미소장
14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6 미소장
15 Uber die Verjahrung des Ausfullungsrecht des Blancowechsel 네이버 미소장
16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4 미소장
17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8 미소장
18 정희철, ｢상법학원론(하)｣, 박영사, 1990 미소장
19 白地어음 소장
20 白地어음에 대한 小考 소장
21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8 미소장
22 白地補充權의 濫用 소장
23 “Appraisal Right” and “Ausfüllungsbefugnis of Blankowechsel” as a “Gestaltungsrech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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