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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 원상철 1

I. 들어가는 말 1

II. 공동불법행위 관련이론 2

1. 연혁 및 존재이유 2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5

III.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론 7

1. 각국의 입법례 7

2.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10

IV.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5

1. 책임의 연대성 15

2.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 20

V. 결론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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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truthful Joint Debt and the Cotort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What shall we do with this hot potato in the process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limit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dustries 김성호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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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 오석웅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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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의 회사법의 최근 개정 吳日煥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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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고준기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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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조용만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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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정책과제 李承吉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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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대규 ;전완수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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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피정현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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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김성원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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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 이희성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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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원상철 pp.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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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점승헌 pp.2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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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윤상민 pp.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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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pp.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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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서비스법제(여성폭력)의 타당성과 효율성 도성희 pp.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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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조규식 pp.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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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표지로서 상호와 상표에 관한 소고 박홍진 pp.3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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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익산 시민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최행식 pp.4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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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2006)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미소장
2 곽윤직, (2003)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미소장
3 김기선, (1968)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미소장
4 김형배, (1992) 채권총론, 박영사 미소장
5 이은영, (2005)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미소장
6 김용한, (1979) 공동불법행위의 재검토(법사상과 민사법:춘제 현승종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미소장
7 김용희, (1977)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편 미소장
8 서민, (1977) 공동불법행위, 논문집(충남대) 미소장
9 共同不法行爲와 出財者의 求償權 네이버 미소장
10 공해의 사법적 연구 소장
11 共同不法行爲의 要件과 效果 소장
12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因果關係 소장
13 加藤一郞, (1972) 不法行爲(增補版), 東京:有斐閣 미소장
14 淡路剛久, (1975) 連帶債務の硏究, 東京:弘文堂 미소장
15 淡路剛久, (1978) 公害賠償の理論(增補版), 東京:有斐閣 미소장
16 淡路剛久, (1975) 連帶債務の硏究, 東京:弘文堂 미소장
17 我妻 榮, (1964)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新法學全集), 東京:日本評論社 미소장
18 我妻 英, (1964) 新訂 債權總論, 東京:岩波書店 미소장
19 幾代 通, (1977) 不法行爲, 東京:筑麾書房 미소장
20 森島昭夫, (1987) 不法行爲, 東京:有斐閣 미소장
21 谷口知平=植林弘, (1964) 損害賠償法槪論, 東京:有斐閣 미소장
22 德本 鎭, (1965) 註釋民法(19), 東京:有斐閣 미소장
23 遠藤浩, (1981)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新版民法, 7), 東京:有斐閣 미소장
24 椿 壽夫, (1983) 不眞連帶債務の槪念(民法硏究Ⅰ), 東京:第一法規 미소장
25 椿 壽夫, 連帶債務論序說, 法學論叢 미소장
26 椿 壽夫, 不眞連帶債務の槪念についで, 私法 미소장
27 能見善久, (1977) 共同不法行爲論理の 再構成, 私法 미소장
28 能見善久, (1978) 共同不法行爲(民法の爭點), 東京:有斐閣 미소장
29 松坂佐一, (1970) 共同不法行爲, 民商法雜誌 미소장
30 淡路剛久, (1972) 不眞正連帶債務槪念についての一考察(民法學の現代的課題), 東京:岩波書店 미소장
31 淡路剛久, 連帶債務において('一體性'と'相互保證性', 一), 法學協會雜誌 미소장
32 淡路剛久, フランス法におゖる連帶債務と全部債務, 立敎法學 미소장
33 淡路剛久, (1969) 共同不法行爲に關すゐ諸問題, ジコリスト 미소장
34 於保不二雄, (1972) 債權總論(新版), 東京:有斐閣 미소장
35 末川 博, (1925) 不眞正連帶債務に關する疑問(民法に於ける特殊問題の硏究Ⅱ), 東京:弘文堂 미소장
36 淡路剛久, (1982) 不眞正連帶債務(新版․判例演習法, 3), 東京:有斐閣 미소장
37 椿 壽夫, (1983) 連帶責任論の問題點(民法硏究Ⅰ), 東京:第一法規 미소장
38 川井 健, (1978) 共同不法行爲の問題點(現代不法行爲法硏究), 東京:日本評論社 미소장
39 椿 壽夫, (1968) 判批, 判例評論 미소장
40 竝木 茂, (1971) 求償權, 判例ダイムズ 미소장
41 Kaser,M, (1968) Rämisches privatrecht(ein Kurzlehrbuch)§50 Ⅱ.2., C.H.Beck’sche Verlagsbuchandlung 미소장
42 Mitteis-Lieberich, Deutsches Privatrech, (1968) C,h.Beck′sche Verlagsbuchhandlug, 미소장
43 Mitteis-Lieberich, (1968) Deutsches Privatrecht, C,h.Beck′sche Verlagsbuchhandlug 미소장
44 Fwancóis Chabas, (1967) Remarque sur lobigation 'in solidum', Rev. trim. de dr. civ 미소장
45 Enneccerus-Kipp-Wolff, (1954) Lehrbuch des Bűrgerlichen Recht, 2Bd.(15/17 Aufl.),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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