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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에 관한 연구 : 일제의 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 백윤철 1
I. 서설 1
1. 국가긴급권의 의의 1
2. 각국의 국가긴급권 2
II. 일제의 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6
1. 일제의 계엄령과 그 내용 6
2. 미군정과 정부수립과정에서 계엄 관련 법령과 그 적용 8
3. 제헌헌법 제100조와 일제법령의 일반적 효력 11
III. 제헌헌법 제100조와 일제의 계엄령 14
1. 일제의 계엄령 14
2. 제헌헌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일제법령에 근거한 행위의 법적 효과 17
IV. 결론 18
▣ 참고문헌 ▣ 20
〈Abstract〉 23
초록보기
Material Law a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has worked out as a means in history to maintain national peace and social order. Such function and values are still valid nowadays, and the basic aim of the law is not defaced. However,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the material law in force now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times. It has been more than 20years since the law was revised. Since the realistic situation has changed so much all the whil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reflecting the real world, wether the system is used frequently or not. Further, articles concerning the material law have many problems within, in the relationship with basic human rights. Constitution in Force now states the material law in article 77. Material law is stated with two categories of extraordinary and precautionary material law.
The material law in force now is stated based on constitution. It has been revised 4 times. But the law in force now still has many problems. First, the condition to proclaim the material law is not certain. Second, the president must get consent from the assembly after the proclamation of material law, but it's more effective to get prior consent to control material law. Lastly, the law has possibility to impose excessive restriction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law has to be revised to resolve those problems.권호기사
참고문헌 (4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9. | 미소장 |
| 2 | 김기범, “계엄”, 국가고시학회, 1967. | 미소장 |
| 3 | 김기범,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연세논총 제6집, 1969. | 미소장 |
| 4 | 김기범, “영국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헌법연구 제2집, 1972. | 미소장 |
| 5 | 김기범,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연세논총 제9집, 1972. | 미소장 |
| 6 | 憲法上의 戒嚴條項에 있어서의 問題點  |
미소장 |
| 7 | 戒嚴에 관한 若干의 考察 | 소장 |
| 8 | 김도창, “불ㆍ독의 계엄제도”, 법제월보 7권 1호, 1965. 2. | 미소장 |
| 9 | 김도창, “비상계엄 해제후 군법회의 재판권 연장의 위헌성 여부”, 행정판례연구 2권, 1996.4. | 미소장 |
| 10 | 김도창, “영미 계엄제도”, 법정(구) 20권2호(176호), 1965. 2. | 미소장 |
| 11 | 김도창, 계엄론 , 박영사, 1968. | 미소장 |
| 12 |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 청운사, 1972. | 미소장 |
| 13 | 김영휴 / 오고기,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사회과학연구 , 1982. | 미소장 |
| 14 | 김철수,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9. | 미소장 |
| 15 | 문홍주, 한국헌법 , 해엄사, 1987. | 미소장 |
| 16 | 서원우, “계엄선포전의 행위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권”, 판례월보 139호. | 미소장 |
| 17 | 양 건, “계엄해제후 군사재판권 연기규정의 위헌성”, 경사 이회창선생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5. | 미소장 |
| 18 | 戒嚴法의 起源과 問題點 | 소장 |
| 19 | 유현석,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은 위헌인가”, 대한변호사협회지 108호, 1985. 6. 7. | 미소장 |
| 20 |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 일신사, 2000. | 미소장 |
| 21 | 윤대해, “계엄군사법원의 재판권”, 공군법률논집 7집, 21권, 2003. | 미소장 |
| 22 | 계엄의 통치행위여부와 사법심사가능성 | 소장 |
| 23 | 이상철, “국가 위기관리 법규에 관한 연구”, 육사 화랑대연구소, 1998. 12. | 미소장 |
| 24 | 이은모,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미소장 |
| 25 | 이향미, “국가긴급권의 비교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미소장 |
| 26 | 이혜광,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 군사법논문집 5집, 공군본부, 1986. 5. | 미소장 |
| 27 | 임덕규, “현행 국방관계 법령의 전시 시행에 관한 제 문제점 연구”,육사 화랑대연구소, 1998. 12. | 미소장 |
| 28 | 정종학, “계엄ㆍ비상조치와 사법적 통제”, 국가고시학회, 1986. | 미소장 |
| 29 | 정정부, “대통령의 전시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미국법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미소장 |
| 30 | 조용호, “계엄하의 군사재판권”, 군사법논문집 1집, 공군본부, 1982. 2. | 미소장 |
| 31 | 최기철,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계약의 효력”, 고려대학교, 2002. | 미소장 |
| 32 | 황형모, “계엄지역 군무이탈죄의 문제점 소고”, 군사법운영상의 제문제점 1집, 1982. | 미소장 |
| 33 | 허 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1995. | 미소장 |
| 34 | 檜山武夫, 大統領の戰時權限: 戒嚴の布告および人身保護令狀停止の要件, ジュリスト臨時增刊, 英美判例百選, 有斐閣, 1964. | 미소장 |
| 35 | Clinton Rossiter, Constitutional Dictatorship, Princeton, 1948, reprinted in New York, 1963. | 미소장 |
| 36 | Clinton Rossiter, The American Presidency, Harcourt, Brace and Company, New York, 1956. | 미소장 |
| 37 | Karl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ondon, 1965. | 미소장 |
| 38 |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2. Auflage, J.C.B. Mohr Tubigen, 1969. | 미소장 |
| 39 | Civilian Court Review of Court Martial Adjudications |
미소장 |
| 40 | Civilian Judges and Military Justice: Collateral Review of Court-Martial Convictions |
미소장 |
| 41 | Bishop Jr., Joseph 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1961. | 미소장 |
| 42 | Constitutional Rights of Servicemen before Courts-Martial |
미소장 |
| 43 | Courts-Martial and the Bill of Rights: The Original Practice: Ⅱ /Harvard law review, v.72, no.2, 1958. | 미소장 |
| 44 | Wiener, Frederick Bernays,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58. | 미소장 |
| 45 | Courts-Martial and the Bill of Rights: The Original Practice I |
미소장 |
| 46 | Courts-Martial and the Constitution: The Original Understanding /Harvard law review, v.71, no.2, 1957. | 미소장 |
| 47 | Martial law and the new society in the Philippines / Philippines,Supreme Court,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1976.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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