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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이윤호 ; 김도우 ; 김연수 1

[요약] 1

I. 서론 2

II. 분석방법 및 선행연구의 검토 4

1. 분석의 틀 4

2. 연구수행의 절차 4

3. 선행연구의 검토 7

III. 분석모형 9

1. 사용가치 분석모형 9

2. 사회적 비용 및 사회적 편익의 추정 12

IV. 분석결과 16

1. 사회적 비용분석 16

2. 사회적 편익의 추정 22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4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생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함과 함께 사업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는데 있다.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지불가능금액(WTP)에 의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사회적 비용은 국회 담장의 철거비용과 담장철거에 따른 조경비용, 담장철거를 위한 경호경비 증가비용, 담장개방이후 유지관리비용과 같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직접비용은 1,690,000,000원, 그리고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4,651,325,105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회담장허물기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국회 방문객 및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국회의 이용 행태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접해 있는 한강시민공원 등과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며,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이용 성격에 있어서 근린공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편익을 산출하였다. 우선 국회담장허물기사업에 찬성 집단의 지불의사금액 2,279원으로 나타났고, 국회담장허물기사업에 반대 집단의 지불의사금액은 664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볼 때, 사회적 편익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Assembly's fence opening project. that maintains amenity of the people and to calculate the social costs and social benefits of fence opening project.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Assembly's fence opening project,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using willingness to pay(WTP) was applied. The WTP in fence opening model is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s. Social costs of National Assembly's fence opening project is calculated to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as an example of these cost, there are demolition costs and the Congress a fence, increased security cost, fence landscaping costs, and fencing, maintenance costs, The direct cost is calculated ￦ 1,690,000,000 and total costs, including indirect costs were estimated ￦ 4,651,325,105. In the case of social benefits were calculated by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① Visitors and guests of the National Assembly accessibility; ② Customer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③ Tying interaction with the Han River Citizen's Park; ④ Green space by creating Ecological Park; ⑤ Create an atmosphere of neighborhood parks. The WTP in Fence opening group were showed ￦ 2,279 per month and the WTP of opposed to the fence group were calculated ￦ 664 per month.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National Assembly's fence opening project is estimated that there was no economic value because social benefits are relatively larger than soci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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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태호. (2010), 「공공재의 가치: 공공재의 가치 측정과 비용편익 분석」, 한국학술정보. 미소장
2 곽소윤·이주석·유승훈. (2008),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생태체육공원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재정정책학논집」, 10(1): 257~276. 미소장
3 국회. 「대한민국 국회 30년사」, 국회. 미소장
4 국회예산정책처. (2007),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미소장
5 권연정. (2001), 공공시설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심공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대상지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미소장
6 기획예산처.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미소장
7 김동건. (2008),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미소장
8 김수로. (2007), “담장허물기의 사회적 의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미소장
9 김유리. (2008), 담장허물기사업이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단독주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소장
10 김재홍. (2006),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집문당. 미소장
11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한 지불의사액(WTP)의 추정 소장
12 김종대·조문기. (2005),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원ㆍ환경경제연구」, 14(1): 101~134. 미소장
13 김태림, (2001), 어린이공원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미소장
14 김태윤·김상봉, (2004),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미소장
15 김학용, (2003), 조건부시장가치법(CVM)을 이용한 문화유산자원의 경제적 편익추정,「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미소장
16 김홍배, (2003), 「정책평가기법 비용편익 분석론」, 나남출판. 미소장
17 나경욱·전명화·정미렴·박영기, (2008), “담장 허물기에 따른 주거환경변화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1): 129~132. 미소장
18 Estimating the Benefit of Non-performing Urban Planning Facilies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소장
19 민주노동당·(준)담장없는 국회 만들기 시민사회 네트워크. (2005.11.9), “담장없는 국회 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미소장
20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신도시 중앙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소장
21 박현주. (2010), 자활 사업에 대한 비용ㆍ편익 분석: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소장
22 대구 담장허물기 운동 소장
23 성상우. (199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도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가치 추정,”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소장
24 Estimating the Value of the Classified School Park Project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소장
25 안재홍. (2002), 공공기관 담장녹화에 대한 만족도 분석: 서울시 4개 구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소장
26 온누리. (2008),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산공원 조성의 환경적 편익 추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소장
27 원용진. (2005), “시민, 생태, 문화의 원칙이 숨쉬는 국회를 위하여,”「담장없는 국회 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미소장
28 이동관. (2005),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가치의 분석: 중랑구 도시공원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미소장
29 TV 드라마 촬영장의 가치 평가 : 완도 해신 촬영장을 사례로 소장
30 The Cost and Benefit of Environment Restoration Policy 소장
31 A Economic Valuat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by Choice Modeling 소장
32 Economic Valuation of Green Belt : Focusing on the Conservation Value of Green Belt in Greater Seoul 소장
33 Valuation of Ecotourism Resources using Two-Stage CVM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34 임혜진·유승훈·곽승준. (2006), 서울시 서울숲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2(2) : 225-250. 미소장
35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 소장
36 정태황. (2010), 국회담장개방 시설보완 용역, 국회사무처(미공개 자료). 미소장
37 최아현. (1999), 가상가치추정법에 의한 성북구 도시공원ㆍ녹지의 편익 추정,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미소장
38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the Opening of Fence Movement 소장
39 한국개발연구원. (2000), 「문화ㆍ관광ㆍ체육ㆍ과학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미소장
40 한국개발연구원. (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미소장
41 한국개발연구원. (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미소장
42 한국개발연구원. (2009),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미소장
43 여의도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 二段階 二選 假想價値推定法을 적용하여 소장
44 The Yongsan Garrison and Eco-cultural Revival of Seoul 소장
45 환경부. (2003), 「환경정책의 비용, 편익분석 지침서」. 미소장
46 Russell, Clifford S. (2007), 「환경․자원의 경제학적 접근」, 곽승준 외 역, 서울 : 산문출판. 미소장
47 Arrow, K., Solow, R., Leamer, E., Portmey, P., Radner, R and Schuman, H. (1993), Report for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Journal of Environment and Management, 26(3) : 271-292. 미소장
48 Chien, Y-L., Huang, C. J. and Shaw, D. (2006), A General Model of starting Point Bias in Double-Bounded Dichotomous Contingent Valuation Survey, Journal of Environment and Management, 50 : 362-377. 미소장
49 Capital Returns from Soil-Conservation Practices 네이버 미소장
50 Option price estimate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s: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for the monongahela river 네이버 미소장
51 현시선호와 진술선호 자료의 결합을 통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소득조정계수의 추정 네이버 미소장
52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네이버 미소장
53 Hanemann W. M.. (1985), Some Issues Continuous- and Discrete-Response Contingent Valuation Studies, Northeast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4 : 5-13. 미소장
54 Valuing the Environ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네이버 미소장
55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네이버 미소장
56 León C. J. (1996), Double Bounded Survival Values for Preserving the Landscape of Natural Parks,Joru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48: 103-118. 미소장
57 Mitchell, R. C. and Richard T. C. (1989), Using survey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미소장
58 Contingent Valuation, Hypothetical Bias, and Experimental Economics 네이버 미소장
59 NOAA(National Oceanic and Atmsopheric Administration). (1994),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s: Proposed Rules,Jan. 7, Part Ⅱ, Federal Register, 15 CFR Part 990, Department of Commerce : 1139-1184. 미소장
60 The Contingent Valuation Debate: Why Economists Should Care 네이버 미소장
61 Tyräinen L., (2001), Economic Valuation of Urban Forest Benefits in Finland,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62 : 75-92. 미소장
62 Veisten, K., Hoen H. F., Navrud S. and Strand J. (2004), Scope Insensitivity in Contingent Valuation of Complex Environmental Amenities,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73: 317-33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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