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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 실황야구 사건(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판결) / 정충원 1
I. 사건의 개요 1
1. 사실관계 1
2. 당사자들의 주장 2
II. 판결의 요지 2
1.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인정 여부 2
2. 저작권침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4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5
4. 사건의 결론 6
III. 해설 7
1. 쟁점 사항 7
2. 캐릭터의 의의 7
3. 게임물 속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8
IV. 대상 판결의 의의 14
■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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