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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및 상속성 : 일구회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16. 선고 2010가합8226 판결) / 김근우 1
I. 사실관계 1
【당사자】 1
【주문】 1
【이유】 2
II. 판결요지 12
1.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 12
2.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3
III. 판결의 해설 14
1.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 14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5
3.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16
IV. 본 판결의 의의 20
■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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