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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 사례에서 본 과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신세목 도입방안 : 지방환경세 도입을 중심으로 / 이현우 1

○ 환경 관련 주요 정책수단 1

1) 환경정책 수단 1

2) 경제적 유인제도 중 환경세 2

3) 환경관련세제 2

○ 일본의 법정외세 중 수원환경세 도입 사례 2

○ 지방환경세 도입 방안 3

1) 지방환경세의 성격 및 배분방식 3

2) 과세대상 및 기준 3

3) 도입형태 및 과세단계 4

4) 부담수준 및 부담경감, 사용용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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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공들과 힘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인터뷰> 안희정 ; 이영애 [취재] ; 허운연 정리 ; 김수영 사진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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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요지역 5개 단체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 제시를 듣다" <좌담> 이영애, 이창희, 이철환, 이한수, 김우영, 박영순 대담 ; 김자현 정리 ; 김수영 사진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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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좌담> 정문건, 히라시마 아키히데, 김현기 대담 ; 허운연 정리 ; 김수영 사진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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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미래한국재단 [편]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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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건과 지방세 개혁 이호리 토시히로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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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권화와 정치경제 데이비드 발톨리니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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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재정법 사고 : 정부간 재정 분배관계 연구 위주 양광핑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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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 사례에서 본 과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신세목 도입방안 : 지방환경세 도입을 중심으로 이현우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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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중앙의 일방소통은 이제 그만! <좌담> 이영애, 정국현, 김요성, 이영애, 엄일섭, 이철형 대담 ; 허운연 정리 ; 김수영 사진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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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 '커뮤니티비즈니스' 임정엽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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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세계를 품다 : 동강사진박물관, 동강국제사진제 이형수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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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 안성호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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