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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무상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은 SAJ(일본조선소협회) 표준서식을 사용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SAJ 서식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선박건조계약은 영국법 하에서는 물품의 매매의 일종이라서 영국 물품매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실무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SAJ 서식의 내용을 영국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법의 입장도 가미하여 조문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국법에 따르는 경우 (i) 약인의 이론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게 되는 우려 및 건조가격의 변경에도 효력이 문제되는 점, (ii) 손해배상예정액 자체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는 점, (iii)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발주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는 점, (iv) 계약상 해제 혹은 해지의 효력 이외에도 보통법상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불확실한 점 등은 우리 법보다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법상으로는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지만 영국은 확정적으로 건조자에게 있다고 하고 이에 따른 후속법률관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결 단순하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률에 규정을 둔다면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have any provision to regulate legal relation between parties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In practice, almost all of shipbuilding contracts are governed by agreement evidenced by the standard shipbuilding contract known as SAJ form in Korea. The governing law in the SAJ form is the English law. Because the shipbuilding contract is a kind of sales of goods under the English law and thus the Sales of Good Act is applicable for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re is difficulty for Korean practitioner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e author tries to explain the content of the contract article by article with com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in addition to that of English law.

In accordance with the English law, there are several uncertainties from the Korean law perspective：(i) the contract may not be enforced due to the requirement of consideration when the contract price is increased without any further works of builder；(ii) an agreement for the liquidated damages may be and void；(iii) the buyer (ship owner) as the third party may not exercise the right to receive insurance proceeds in case that there is no privity of contract with the insurer；(iv) whether there is an additional right for damages based on common law other than the contractual right or not is unclear. However, the SAJ form under the English law has a clear position on the identity of the title holder of the ship under construction as opposed to the Korean law.

If we can achieve the uniform interpretation on the identity of title holder under the Koran law or incorporate a new provision on it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author thinks that the Korean governing law is better than the English governing law in the SAJ form for shipbuilding contract because the former may provide the parties in the contract with more predictability and foreseeability than the latter.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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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외국선박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요구 적법성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호 판결 윤기창 pp.35-57

EU법상 국제소송 경합의 처리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 브뤼셀 규정과 최근 ECJ 판결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철원 pp.7-34

이탈리아 해상법에 관한 연구 : 그 입법 형태와 내용상 특색을 중심으로 채이식 pp.59-150

선박금융상 담보제도와 채권회수에 관한 법적 소고 정선철 pp.201-234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 : Barecon 2001을 중심으로 정영석 pp.235-272

매매계약조건이 용선계약의 일부로 편입되기 위한 조건 최준선 pp.273-299

해상보험계약상 해적사건의 전손취급에 관한 연구 : Bunga Melati Dua호 사건의 항소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낙현 pp.301-333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심종석 pp.335-370

중국 해사임시중재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金秋 pp.371-386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김인현 pp.151-199

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채권총론(박영사, 2007) 미소장
2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2010) 미소장
3 김연신, 영문선박건조 계약서 작성실무(박영사, 2008) 미소장
4 박세민, 보험법(박영사, 2011) 미소장
5 이균성, 해상법대계(KMI, 2011) 미소장
6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11) 미소장
7 정찬형, 상법강의(하)(박영사, 2011) 미소장
8 최종현, 해상법원론(박영사, 2011) 미소장
9 落合誠一외 1, 海法大系(商事法務, 2003) 미소장
10 Malcolm A. Clarke(Editored), Shipbuilding Contracts, LLP(1992) 미소장
11 Simon Curtis, The Law of Shipbuilding Contracts, LLP(2002) 미소장
12 Farnsworth, Contracts, Aspen(2004) 미소장
13 S. Girvin, Carriage of Goods by Sea, Oxford(2011) 미소장
14 S. Macaulay, CONTRACTS, LexisNexis(2003) 미소장
15 Legal Relationship on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소장
16 A Study on Means and Enforcement of Security for Refund of Advance Payment in Ship Bui1ding Contract 소장
17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소장
18 Several Legal Issues Related to Shipbuilding Contracts 네이버 미소장
19 新造船 發注契約에 대한 考察 소장
20 한국해법학회/대한상사중재원, 한국해사표준계약서(2006.9) 미소장
21 高山榮也, 標準造船契約書 (英文) 逐條解說, 海事法硏究會誌(2005.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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