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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후 최초로 체결된 남북한 합의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성명이 체결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 할 수 없는 남북합의 문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 성명이 체결의 배경은 당시의 국제적 환경이 냉전체제에서 데탕트로의 전환함에 따라 남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대화 단절로 끝났다는 점은 애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간 남북한 합의 문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남북한 교류를 모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연구는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7‧4 남북공동성명의 태동 배경을 국내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 한 다음, 동 성명의 내용과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동 성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그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새로운 남북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활용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동기라고 할 수 있다.

The July 4th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1972) was the first agreement sign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The joint statement was ineffective after a year and six months, but it has remained a meaningful agreement that still influences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sides. As the tension of the Cold War was melting away at the era of Détente, both sides’ adjusting to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led to the agreement. The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had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basic principles of the joint statement and it made their commitment on the statement discontinue and caused the end of conversation. In this regards, studying problems of the past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two sides contributes to new inter-Korean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ackgrounds of the Joint Communique. Next, based on the analysis on contents and issues of the statement, the paper clarifie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tatement as well as its limitation and implication. These efforts give guidance to drawing on a new South-North Korea agreement.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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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10.4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조경근 pp.41-73

7․4 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박광득 pp.9-39

리다자오(李大釗)의 마르크스주의 수용의 특징 한미경 pp.187-211

시진핑지도부의 도전과 응전 김태완 pp.113-159

통일교육과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 pp.161-185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김재철 pp.75-111

참고문헌 (2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양석, 『7․4 남북공동성명에서 10․4 선언 채택까지 남북대화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미소장
2 김강녕,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통일전략』, 제10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미소장
3 한반도와 통일과 7·4남북 공동성명의 의의 소장
4 南北共同聲明과 國際法 소장
5 김석주,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2000. 미소장
6 7·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소장
7 김용재,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미소장
8 南北共同聲明의 意義 : 7·4南北共同聲明 <特輯> 소장
9 남정문, “문서화된 7․4 남북공동성명,” 『국토통일』, 44호, 국토통일원, 1974. 미소장
10 (머리글) 北韓 네이버 미소장
11 南北共同聲明과 우리의 姿勢 소장
12 7·4共同聲明 이 주는 敎訓 소장
13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연구 소장
14 Analysis for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Armistice Agreement(1953) 소장
15 北韓은 이렇게 7·4南北共同聲明을 違背하고 있다 소장
16 박용모,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미소장
17 7·4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한계 소장
18 (시사논단-7·4남북공동성명 31년, 기본합의서 11년, 그리고···) 우리는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농락당하며 속고 당하는 결과가 됐다 네이버 미소장
19 이우철, 『게임이론으로 본 박정희 시대의 남북관계;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미소장
20 7·4 남북공동성명 소장
21 장영오, 『7․4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미소장
22 6·25전쟁의 기본성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소장
23 정용길,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합의서 채택의 이상과 실천의 한계,” 『자유공론』, 303호, 자유공론사, 1992. 미소장
24 北韓 네이버 미소장
25 남북대화의 가능조건과 제약조건 분석 :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6 北韓 네이버 미소장
27 한겨례사회연구소 국제분과, “7․4 남북공동성명의 현재적 의미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언론과 비평』, 12호, 언론과 비평사, 199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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