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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불능으로 하는 사유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면서 그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귀속될 것이었다는 데 기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대상)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이다. 민법은 급부의 불능에 관해 여러 규정을 두면서도 이와 관련되는 대상청구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것이지, 대상청구권에만 중점을 두어 일률적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할 수 있다고만 할 뿐인데, 그 근거로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ㆍ채무가 생기는 법정채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급부불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권리자가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되므로, ‘(법률로 정한) 권리의 정당한 보호’를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민법 제537조 소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민법 제537조가 채무자에게 대상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닌 점에서, 그 대상이 생긴 경우에까지 동조가 반드시 적용되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둘째, 부정설은 그 논거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되어 계약 당사자모두의 이익의 형평을 깨뜨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행사 여부를 그에게 맡기더라도 채무자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것이 채권자에게만 유리하여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의 형평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구권을 갖게 된 점유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불능으로 인해 소유자가 대상을 얻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본래의 등기청구권에 대신하여 그 대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급부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본래의 급부와 같은 것으로 보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귀책사유가 요건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판례가 취득시효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의 요건으로서 귀책사유를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각자의 귀책사유로 각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양자가 서로 대상으로 주면서까지 본래의 채권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또 대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자가 자기의 급부의무를 자의로 대상으로 바꾼 경우에까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의 남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점에서, 대상청구권을 부정한 판례는 타당하다.

When an obligor who has the burden of the contract performs his obligation, a creditor is supposed to take profits by the completion of the contract by the obligor. However, there is a situation that even though the obligor has been discharged b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he can still be benefitted under the contract. In this situation, the creditor may hav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mean the creditors’ right of recourse on the profit against the obligors when debtors make profits on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object to be fulfilled by the same causes which raised the insolvency.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Nevertheless, it is proper to acknowledg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under the Korean civil law. However the range of applic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on a case by case basis, not applied to all cases in the same lights.

The Korean case law has recognize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only in an interpretive way on the grounds that in a contract, the compensation should be decided by the parties’ intent, while in a statutory bond, protection of parties’ rights under the law should be a main ground since parties should not be influenced by an unforeseen contingency; objective impossibility.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re also applicable to the Korean Civil Code Section 537; obligor’s risk of loss. Because, even though the creditor is entitled to hav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circumstances are not going to be unfavorable for the obligor. In this regard, the court correctly concluded, but lacked specific explanation.

A possessor’s claim right of record acquired by acquisitive possess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w. Thus, when an owner is given the compensation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e possessor should be allowed to hav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s a substitute for the right to record. Meanwhil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do not require the party’s liability. Because, the purpose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to give the same affect the original burden of a contract, if the vicarious compensation is deemed to be equal to the original burden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liability is not necessarily a requirement for a vicarious compensation. In this regards, the court incorrectly ruled to require liabilities for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case of acquisitive possession.

If a non-performing party and a performing party of a bilateral contract are discharged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e to fault with each other, providing compensation to each other would be unnecessary to maintain the original creditor-obligor relationships. Moreover, it is proper that the court denie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when the party who has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willfully changed his burden of contract to vicarious compensation since the possible abuse is concerned.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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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履行拒絶의 法的處理에 관한 比較考察 김상용 pp.1-38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준호 pp.39-84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현윤 pp.85-108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박정우, 마정화 pp.109-144

'실제 속의 법' 관념을 중심으로 본 현실주의 법이론의 변천 이계일 pp.146-187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정필운 pp.189-242

日本保險法上 保險契約解除에 관한 硏究 이승환 pp.243-268

LBO에 관한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 민법과 상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종희 pp.269-317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제도에 관한 고찰 서의경 pp.319-349

GATT/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과 투자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 이영희 pp.351-395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미소장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미소장
3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3 미소장
4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2003 미소장
5 김증한ㆍ김학동, 채권총론, 박영사, 1998 미소장
6 김현태, 신채권법총론, 일조각, 1982 미소장
7 이은영, 개정판 채권총론, 박영사, 1999 미소장
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5 미소장
9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2), 박영사, 1999(양창수 집필 부분) 미소장
10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6), 박영사, 2002(최병조 집필부분) 미소장
11 Die Bedeutung und Voraussetzungen des Herausgabeanspruchs stellvertretenden commodums 소장
12 곽용섭, ｢대상청구권｣,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1997 미소장
13 A Study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소장
14 문흥수,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시효취득자, 소유명의자, 제3취득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법조 제45권 3호, 1994 미소장
15 Debatte uber die Anwendung des Anspruchs auf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네이버 미소장
16 서경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요건｣, 대구판례연구회, 재판과 판례 제6집, 1996 미소장
17 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 소장
18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XX, 박영사, 1996 미소장
19 안법영, ｢대상청구권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소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 2001 미소장
20 안창환,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15집, 2002 미소장
21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미소장
22 양창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 고시연구(2001. 5) 미소장
23 엄동섭, ｢대상청구권의 제한｣, 법률신문 제2603호(1996. 12. 10) 미소장
24 유남석,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6호, 1996 미소장
25 윤근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부 및 요건｣, 판례연구 제8집,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8집, 1996 미소장
26 이상경, ｢대상청구권｣,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재판의 제문제, 1992 미소장
27 이재환, ｢시효취득 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1996 미소장
28 代償請求權의 歷史的 意味와 比較法的 考察 : 로마법, 독일민법, 프랑스민법을 중심으로 소장
29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소장
30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해석적 인정에 따른 비판적 논고 소장
31 占有取得時效 完成 이후의 事情變更과 代償請求權 소장
32 황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6집, 1994 미소장
33 Dieter Medicus, Schuldrecht Ⅰ, 5. Aufl. 미소장
34 Hans Brox, Allgemeines Schuldrecht 18. Aufl. 미소장
35 於保不二雄, 채권총론, 법률학전집 제20권, 197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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