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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 김성호 1
요약 3
목차 5
I. 들어가며 7
II. 인공지능의 법적취급과 그 불법행위의 특수성 9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법적취급 9
가.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9
나. 인공지능의 분류 10
다. 인공지능의 법적취급 11
2.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특수성 13
가.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유형 13
나.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특수성 14
III.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16
1. 도입 16
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체계 16
나. 논의의 전개 19
2. 기존의 불법행위이론과 그 한계 20
가. 문제제기 20
나. 기존 불법행위법의 적용과 한계 22
다. 특수불법행위책임 규정의 유추 25
라. 소결 28
3. 새로운 책임모델의 도입과 그 검토 29
가. 엄격책임 또는 위험관리 접근방식 29
나. 전자인의 도입 31
IV. 우리법에 대한 시사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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