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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는 의사지배(Willensherrschaft)이며 의사지배의 유무에 따라 간접정범과 교사범이 구별될 것이다. 대상 일본 판례도 의사지배의 관점에서 간접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배후자가 피이용자를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으나, 피이용자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어서 배후자에게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간접정범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 판례는 먼저,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부정한 다음 교사범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범 개념의 공범 개념에 대한 우위성(Priorität der Täterschaft)에 비추어 당연한 검토 순서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다룬 판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본 판례를 검토하는 것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상 일본 판례에서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도 하나의 논점이 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사실보다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공소사실에 교사범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 일본 판례도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리에 따라 간접정범의 소인에 교사범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법리상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지만, 국내 판례 중 간접정범의 공소사실에 교사범을 인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상 일본 판례의 검토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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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nese-style Plea Bargaining System 박지성 p.285-307

실효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for the Effective Public Diplomacy Policy : focusing on Experience of UK : 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김용훈 p.167-205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성범죄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aw System for Sex Crime in the Me-Too Movement 이원상 p.3-31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en France 박재현 p.237-260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 =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in Augmented Reality 박인회 p.101-128

외국의 주거비보조 입법례와 시사점 = Research on Foreign Legislations on the Housing Benefit and Its Policy Implication 여경수 p.261-283

미국의 사면 현황 및 주요 사면 사례 = Present Condition and Major Case of Pardon in U.S.A. 김병록 p.131-165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 Regulations of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gainst Elder Abuse and its Improvements 강동욱 p.67-97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Distinction between an Instigator and an Indirect Principal : A Comparative Study on a Japanese Case : 일본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 p.311-329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 Legal Theory on the Legal Status and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Cyber Coins) 정해상 p.33-65

EU에서 동물복지와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imal Welfare and the Protection for Experimental Animals in EU : Focusing on the Prohibition Regulation from Animal Testing of Cosmetics in EU : EU화장품동물실험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이형석, 김정기 p.207-235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성돈, 형법총론(제3판) , SKKUP, 2015. 미소장
2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 박영사, 2009. 미소장
3 배종대, 형법총론(제11판) , 홍문사, 2014. 미소장
4 신동운, 형법총론(제8판보정판) , 법문사, 2015. 미소장
5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 박영사, 2014. 미소장
6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 박영사, 2015, 미소장
7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 박영사, 2009. 미소장
8 이정원, 형법총론 , 법지사, 1999. 미소장
9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 법문사, 1995. 미소장
10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5판) , 삼영사, 2011. 미소장
11 정영석, 형법총론(제5전정판) , 법문사, 1994. 미소장
12 허일태 역/베셀스 저, 독일형법총론 , 세종출판사, 1998. 미소장
13 신동운,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 법률학의 제문제(유기천박사 고희기념), 1988. 미소장
14 間接正犯의 문제점 소장
1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한계 소장
16 団藤重光, 刑法綱要総論(第3版) , 創文社, 1990. 미소장
17 香川達夫, 刑法講義(総論)(第3版) , 成文堂, 1995. 미소장
18 市川啓, “窃盗の間接正犯の訴因に対して， 被利用者の道具性が認められないとして， 窃盗教唆と認定された事例”, 立命館法学4号（356号), 2014. 미소장
19 甘利航司, “間接正犯の訴因に対して教唆犯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 ローライブラリー2012年8月28日掲載. 미소장
20 松澤伸, “教唆犯と共謀共同正犯の一考察”, Law & Practice（早稲田大学）4号, 2010. 미소장
21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Aufl., Duncker & Humblot, 1996. 미소장
22 Rolf Dietrich Herzberg, Täterschft und Teilnahme, C.H.Beck, 1977. 미소장
23 Claus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7. Aufl., Walter de Gruyter, 2000. 미소장
24 Hans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Aufl., Walter de Gruyter, 196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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