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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핀테크(Fintech)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 조동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12.06
수록지명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81호 (2018. 12), p.1-3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82481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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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핀테크(Fintech)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 조동관 1

요약 2

목차 5

I. 들어가며 7

II. 핀테크의 특징과 블록체인 8

1. 핀테크의 특징 8

가. 확산(Diffusion) 8

나. 자동화(Automation) 9

2. 블록체인의 개요 10

3.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결합 11

III. 핀테크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15

1. 미국 15

2. 유럽연합 16

3. 프랑스 18

4. 영국 19

5. 에스토니아 20

6. 일본 24

IV. 핀테크의 법적 과제 25

1. 금융시스템 보호 25

2. 금융소비자 보호 26

3.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28

V. 핀테크의 입법과제 29

1.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도입 29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신용)정보보호의 개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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