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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 작성자: 김성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11.01
수록지명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제16호, p.1-4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INX20182484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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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 작성자: 김성훈 1

I. 현안 1

II.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입법례 1

1. 미국 「U.S.C Title 35. Patents」(특허법) 1

2. 오스트레일리아 「Patents Act 1990」(특허법) 2

III. 국내현황 3

시사점 3

IV.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입법례의 원문과 번역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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