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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 작성자: 김정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12.26
수록지명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제21호, p.1-4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INX20190229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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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 작성자: 김정임 1

I. 현안 1

II. 미국 및 일본 입법례 2

1. 미국 연방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Act of 2018」(2018년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청법) 2

2. 일본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2

III. 국내현황 3

시사점 3

IV. 미국 및 일본 입법례의 원문과 번역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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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작성자: 김정임 p.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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