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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 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 글: 조동관 ; 도표조사: 문지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04.03
수록지명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85호 (2019-04-03), p.1-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905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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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 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 글: 조동관 ; 도표조사: 문지현 1

[요약] 1

시사점 2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 사례 4

트레일 제련소 사건과 초국가 환경피해 금지의 의무 4

코르푸 해협 사건과 초국가 환경피해의 통지의무 4

북유럽의 산성비 사건과 초국가 장거리 대기오염 관련 협약 5

프랑스 핵폭탄 실험과 호주·뉴질랜드와의 분쟁 5

주요 국제법 6

스톡홀름선언과 리우선언 6

UN해양법협약상 초국가 환경피해의 방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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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 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글: 조동관 ; 도표조사: 문지현 p.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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