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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Humanitarian crisis and refugee protection = 인도적 위기와 난민의 보호 : 난민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처를 중심으로 : Korea's response to refugee crisis Seryon Lee p.351-376
칼 슈미트의 주권개념 = Carl Schmitt's concept of sovereignty 성정엽 p.1-24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 Theory and practice of inheritance via trusts 정소민 p.77-104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개선 = Judicial disqualification for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courts :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implications of the U.S. disqualification system : 미국의 부적격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시사점의 관점에서 조수혜 p.133-164
수사기관의 위법한 입건처분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illegal criminal booking of the investigate agencie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by contestation : 쟁송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권순호 p.155-188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 The study on cell phone's communication interception and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in Japanese 이흔재 p.237-264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 Review of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legal theory 이호행 p.49-76
최근 아·태지역의 Mega FTA 추진과 대응과제 = A study on the mega FTA in the Asia-Pacifique region and key issues : focusing on the CPTPP SPS chapter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위생 및 검역 챕터를 중심으로 최윤영, 배정생 p.211-236
부동산등기법상 토지합필등기 및 그 특례 규정의 문제점 = A study on the restricting grounds for combining real estates 윤부찬 p.25-48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 원칙(평석) =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erson's own will and the principle for priority of power of attorney in Korean guardianship system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이루어진 사건) 박인환 p.105-132
허위공문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 Unwahre öffentliche Urkunde und Tatobjekt der missbräuchlichen Verwendung von öffentlichen Urkunden 류전철 p.189-210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시론 =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n Japan : focusing on changes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in 2018 : 제정 이후 2018년 개정까지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박상돈 p.265-290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 = The U.S. law school programs for promoting diversity and public-mindness of the student body : empirical research results on admission, scholarship, and academic support programs and their implications : 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 이재협 p.291-316

프랑스의 스포츠법과 그 시사점 = Le droit du sport en France et ses implications 문광진 p.317-350

참고문헌 (1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관훈,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IT와 법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 미소장
2 곽관훈, “일본의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의의 및 시사점”,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미소장
3 노기현, “소송상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한계와 극복방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미소장
4 박상돈,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0권 제2호, 경희법학연구소, 2015. 미소장
5 박상돈,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미소장
6 배상균, “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8. 미소장
7 유진식, “행정지도의 법률학”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1999. 미소장
8 衆議院事務局, 第百九十回國會衆議院内閣委員會議錄第九號, 2016.3.25. 미소장
9 衆議院事務局, 第百九十七回國會衆議院内閣委員会議錄第五號, 2018.11.21. 미소장
10 牧山ひろえ,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への事業者の参画に関する質問主意書”, 第197回国会(臨時会), 質問第四〇号, 2018.12.5. 미소장
11 牧山ひろえ,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の構成員に課される守秘義務及び情報提供義務に関する質問主意書”, 第197回国会(臨時会), 質問第四一号, 2018.12.5. 미소장
12 安倍晋三, “参議院議員牧山ひろえ君提出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への事業者の参画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第197回国会(臨時会), 答弁書第四〇号, 2018.12.18. 미소장
13 安倍晋三, “参議院議員牧山ひろえ君提出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の構成員に課される守秘義務及び情報提供義務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第197回国会(臨時会), 答弁書第四一号, 2018.12.18. 미소장
14 真田大志, “最近のセキュリティ脅威と対策の方向性 -多角的アプローチから求める最適解”, UNISYS TECHNOLOGY REVIEW EXTRA EDITION　第132号, 日本ユニシス, 2017. 미소장
15 山口嘉大, “サイバー防衛における官民連携の強化について -エストニア共和国との比較を通じて-”, 防衛研究所紀要第21巻第1号, 防衛省防衛研究所, 2018. 미소장
16 ESET/マルウェア情報局(キヤノンマーケティングジャパン),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で押さえておくべきポイント, 2019.9.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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