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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연합(EU)의 망명ㆍ이주 관리 입법례 / 심소연 1

[요약] 1

도입 2

「망명ㆍ이주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3

1. 책임회원국 결정 기준 체계 정비 3

2. 망명ㆍ이주 신청자의 권리 및 절차적 보장 4

3. 인수ㆍ인계 및 이송 절차의 개선과 한계 4

4. '연간 연대 풀(Annual Solidarity Pool)' 제도 신설 5

5. 연례 보고서 및 EU 연대조정관 도입을 통한 망명ㆍ이주 관리 거버넌스 강화 7

맺음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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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심소연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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