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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국민 교육 헌장=1,4,1

육군목표=2,5,1

목차=3,6,2

발간사=5,8,4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의 구별/박상열=9,12,1

목차=9,12,2

1.서론=10,13,1

가. 군형법의 규정=10,13,1

나. 유래 및 입법례=10,13,2

다. 군과 명령=11,14,1

라. 문제의 소재=12,15,1

2. 항명죄의 해석=12,15,1

가. 주체=12,15,1

나. 객체=12,15,1

(1) 상관=12,15,1

(가) 상관의 개념=12,15,2

(나) 명령권을 갖는 근거=13,16,1

(다) 관련 문제=14,17,1

(2) 명령=14,17,1

(가) 명령의 의의와 형식=14,17,2

(나) 개별적 명령=15,18,1

(다) 정당한 명령=15,18,3

다. 행위=17,20,1

(1) 반항 또는 불복종=17,20,2

(2) 복종의 시기(불복행위의 본질)=18,21,2

라. 고의=19,22,1

마. 관련문제=19,22,1

(1) 신앙의 자유와 항명죄의 성부=19,22,1

(2) 위법명령에 대한 복종의 효과=20,23,1

(3) 죄수론=20,23,1

(가) 전달된 명령의 경우=20,23,1

(나) 중복된 명령의 경우=20,23,2

(다) 반복된 명령의 경우=21,24,1

(4) 타죄와의 관계=21,24,1

3. 명령 위반죄의 해석=22,25,1

가. 위헌론에 대한 고찰=22,25,1

(1) 위헌론의 요지=22,25,1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22,25,1

(나) 백지형법이론=22,25,2

(다) 특별권력 관계이론=23,26,2

(라) 실무상 운용실태=24,27,1

(마) 기타=24,27,2

(2) 합헌 판결의 요지=25,28,1

(3) 사건=25,28,1

(가) 위헌론에 대한 비판=25,28,2

(나) 합헌판결에 대한 비판=26,29,2

(다) 결론=27,30,2

나. 주체=28,31,1

다. 객체=28,31,1

(1) 명령ㆍ규칙의 의의와 형식=28,31,1

(가) 의의=28,31,3

(나) 형식=30,33,1

(2) 일반적 명령 규칙=30,33,1

(가) 의의=30,33,2

(나) 제정권자=31,34,2

(3) 정당한 명령 규칙=32,35,1

라. 행위=33,36,1

마. 고의=33,36,2

바. 관련문제=34,37,1

(1)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34,37,1

(2) 명령 규칙이 실효한 경우=34,37,1

(3) 타죄와의 관계=34,37,2

4.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의 구별=35,38,1

가. 기본적 성격=33,38,1

나. 주체=35,38,1

다. 객체=35,38,1

(1) 명령의 성질=35,38,2

(가) 일반성=36,39,1

(나) 추상성=36,39,1

(다) 계속성=36,39,1

(2) 명령권자=36,39,2

(3) 명령의 내용=37,40,1

(4) 정당한 명령 규칙=37,40,1

라. 행위=37,40,1

마. 고의=38,41,1

참고자료 → 인용 약어=39,42,2

군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전창렬;고병석=41,44,1

목차=41,44,1

제1장 서론=41,44,1

제1절 법률구조의 의의=41,44,2

제2절 법률구조제도의 이념=42,45,4

제3절 군 법률구조 제도의 필요성=45,48,1

제4절 연구 목적 및 방법=45,48,2

제2장 각국의 법률구조제도=46,49,1

제1절 총설=46,49,1

제2절 영국의 경우=47,50,2

제3절 미국의 경우=48,51,3

제4절 스웨덴의 경우=50,53,1

제5절 일본의 경우=51,54,2

제6절 한국의 법률구조제도=52,55,11

제3장 군 법률 구조 제도=62,65,1

제1절 총설=62,65,1

제2절 미 육군의 법률 구조제도=62,65,5

제3절 한국육군의 법률구조 제도=66,69,9

제4장 군 법률구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74,77,1

제1절 총설=74,77,1

제2절 현행 법률구조 제도의 검토=74,77,2

제3절 제도의 내실화 방안=75,78,7

제5장 결론=81,84,1

(부록) 군 법률구조 제도 설치를 위한 예비조사=82,85,8

군 검찰 수사권의 범위와 한계 및 그 활성화 방안/김대식=90,93,1

목차=90,93,1

1. 수사(搜査)=91,94,1

가. 수사의 의의=91,94,1

나. 수사의 이념=91,94,1

(1) 실체적 진실 발견(實體的 眞實 發見)=91,94,1

(2)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個人의 基本的 人權保障)=91,94,2

다. 검찰 수사권=92,95,1

(1) 서론=92,95,1

(2)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검찰과 경찰의 관계)=92,95,1

(가) 입법례=92,95,4

(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관계=95,98,1

(다) 우리 군법회의법상 관계=95,98,2

2. 군 검찰수사권의 범위=96,99,2

3. 군 검찰수사권의 한계=97,100,1

가. 일반적 군 검찰 수사권의 한계=97,100,1

나. 군 검찰수사권의 구체적 한계=97,100,1

(1) 법률상 한계=97,100,1

(가) 수사의 개시, 진행상의 한계=97,100,2

(나) 수사의 주체에 관한 한계=98,101,1

(다) 범죄의 수단에 관한 한계=98,101,1

(라) 기타 지역, 방법 등에 관한 한계=98,101,1

(2) 사실상 한계=99,102,1

(가) 일반적 한계=99,102,1

(나) 군 일반의 사실상 한계=99,102,1

(3) 군 특유의 한계=99,102,1

(가) 군 사법경찰의 사전보고에 의한 한계=99,102,2

(나) 징계처분과의 관계=100,103,1

(다) 군 사법경찰에 대한 관계=100,103,2

(라) 관할관 제도=101,104,1

4. 군 검찰수사권의 활성화 방안=101,104,1

가. 군 검찰관의 수사지휘권 확립=101,104,1

(1)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균형=101,104,2

(2) 체임 요구권 법정=102,105,1

(3) 징계처분의 통일적 운영=102,105,1

(4) 사전 보고 검토, 협조=102,105,2

나. 군 검찰 수사권의 사실상 한계 극복=103,106,1

(1) 지위 향상=103,106,1

(2) 인원, 장비 확충=103,106,1

(3) 관할관의 법률능력 함양=103,106,2

다. 군 사법의 독립성 보장=104,107,1

(1) 수사과정상 독립=104,107,1

(2) 결재 과정상 독립=104,107,2

(3) 검찰부의 통합=105,108,2

(4) 수사 전담반 설치=106,109,1

시론 : 전장이탈자 및 항명자에 대한 즉결 처분권행사에 관한 고찰/김영범=107,110,5

지구 군법회의 설치 및 고등군법회의 통합방안/전영교;박해성=112,115,1

목차=112,115,1

1. 서론=112,115,2

2. 군법회의의 특성=113,116,1

3. 미국의 군사법제도=113,116,3

4. 현 보통군법회의 설치 현황=115,118,2

5. 지구 군법회의의 설치방안=116,119,6

6. 고등군법회의의 통합방안=121,124,3

북한의 군사법제도/김문수;김태현=124,127,1

목차=124,127,1

제1장 서설=124,127,3

제2장 헌법개요(북한의 권력구조)=126,129,1

제3장 사법기관=127,130,6

제4장 실체법(군형벌법규)=132,135,3

제5장 절차법(군사재판의 소송절차)=134,137,12

제6장 징계 및 동지심판제=145,148,20

편집후기=165,168,1

연구논문 제출현황=166,169,2

판권지=16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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