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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차례=i,4,5

표차례=vi,9,2

그림차례=viii,11,1

I. 서론=1,1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12,2

2. 연구의 구성=3,14,1

II. 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 현황=4,15,1

1. 산업 규제제도 현황=4,15,1

1.1. 직접규제=4,15,1

1.1.1. 사전규제 : 오염원 입지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4,15,3

1.1.2. 사후규제 : 오염배출규제=7,18,11

1.2. 경제적 수단=18,29,1

1.2.1. 배출부과금 제도=18,29,3

1.2.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20,31,2

1.2.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21,32,2

1.2.4. 폐기물예치금 제도=22,33,4

1.2.5. 폐기물부담금 제도=25,36,5

1.3. 최적방지시설(BAT) 제도=30,41,2

2. 산업에 대한 환경관리 유인정책=32,43,1

2.1.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32,43,1

2.2.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32,43,8

2.3. 환경기술개발 유인제도=39,50,3

3. 산업에 대한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의 현황=42,53,1

3.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42,53,4

3.2. 환경경영인증제도=45,56,2

3.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47,58,1

3.4.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48,59,2

4. 현행 산업환경관리규제의 한계점=50,61,1

4.1. 현행 규제의 한계점=50,61,2

4.2.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점=51,62,2

4.3.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접근법=53,64,1

(부록)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54,65,4

III.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적용현황=58,69,1

1.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58,69,1

1.1. 규제체계의 비유연성=58,69,3

1.2. 규제체계의 불완전성=60,71,5

1.3.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범주=64,75,6

2. 자발적 접근의 메카니즘=70,81,1

2.1. 자발적 접근의 범주와 특성=70,81,1

2.2.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 유인=71,82,2

2.3. 자발적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73,84,3

3. 자발적 접근 적용현황 분석 및 평가=75,86,1

3.1.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동향=75,86,2

3.2. 자발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와 그 영향요소 분석=77,88,1

3.2.1. 국가간 방법론 차이=77,88,4

3.2.2. 경제활동 부문별 접근방법 차이=80,91,3

3.2.3. 환경분야(오염매체)별 접근방법 차이=82,93,1

3.2.4. 환경문제의 지역적 수준에 따른 유형=82,93,2

3.3.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83,94,2

3.3.1. 협상된 협약=84,95,2

3.3.2. 공공 자발적 프로그램=85,96,1

3.4.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접근에 대한 분석=86,97,4

(부록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90,101,6

(부록 2) 환경협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유인=96,107,5

IV. 자발적 도구설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101,112,1

1.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101,112,2

2. 자발적 접근과정의 특성=102,113,1

2.1. 다른 경제적 도구와의 관계=102,113,2

2.2. 자발적 규제도구와 자발적 협약=103,114,2

2.3.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정책형성과 전통적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짓는 특성=104,115,3

2.4. 자발적 도구에 대한 논쟁=106,117,3

3. 협상(Negotiation)=109,120,1

3.1. 협상의 구조=109,120,3

3.2. 협상과 거래비용=111,122,2

3.3. 환경적 목적이 고정되었을 경우 방법을 다루는 협상논리=112,123,4

3.4. 방법이 고정되었을 경우 집합적인 환경적 목적에 대한 협상논리=115,126,4

4. 자발적 협약의 유인과 위협의 구조-기존 논의=119,130,1

4.1. 공공-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 : Carraro & Siniscalco(1996)=119,130,3

4.2. 위협과 유인, 그리고 교섭력 : Segerson & Miceli(1998)=121,132,2

4.3. 정책형성 게임과 신호력 : Hansen(1997)=122,133,2

4.4. 협력적 게임과 교섭력 : Yarrow(1997)=123,134,2

(부록) 자발적 접근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125,136,7

V. 자발적 접근방법의 효과적 활용방안=132,143,1

1. 자발적 접근 체계 설계=132,143,1

1.1. 자발적 접근의 유형을 특성화하는 기준=132,143,3

1.2. 자발적 접근의 설계 요소=134,145,1

1.2.1. 자발적 접근을 통해 추구하는 성과기준과 설계인자=134,145,8

1.2.2.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 설계 기준=141,152,3

2. 자발적 접근을 이용한 유연한 규제체계의 효과적 활용방안=144,155,1

2.1. 자발적 도구의 사용=144,155,1

2.1.1. 규제의 일부로 사용=144,155,3

2.1.2. 규제체계에 부가적으로 사용=146,157,2

2.1.3. 새로운 정책분야에 사용=147,158,2

2.2. 자발적 도구 사용의 범위와 구조(분류)=148,159,2

2.3. 지역적 협약체계(현행 우리나라 체계)에 대한 제언=149,160,3

3. 합리적 이행방안 및 제도적 정비방안=151,162,2

VII. 결론 및 발전방향=153,164,1

1. 요약 및 결론=153,164,2

2.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155,166,3

참고문헌=158,169,8

(부록) 주요국가들의 자발적 접근 사례분석=166,177,1

1. 네덜란드=166,177,1

1.1. 네덜란드의 정책 체계=166,177,3

1.2. 네덜란드 국가환경정책계획=168,179,7

1.3. 네덜란드에서의 환경협약=174,185,17

2. 독일=191,202,1

2.1. 자발적 협약의 특징=191,202,3

2.2. 자발적 협약의 편익=193,204,2

2.3. 자발적 협약 및 공약의 종류와 내용=194,205,10

2.4. 자발적 기후보호협약=204,215,7

3. 일본=211,222,1

3.1. 협상된 협약=211,222,3

3.2. 자발적 협약의 범위=213,224,7

3.3. 협약체결의 동기=219,230,5

3.4. 다른 정책도구들과의 관계=223,234,2

3.5. 적용과 관련된 문제 - 경험되는 주요 문제들=224,235,1

3.6. 효과에 대한 평가=224,235,2

3.7. 사례 : 경단련의 자발적 행동계획=225,236,4

4. 캐나다=229,240,1

4.1. 자발적인 비규제적 성격의 공약 이용=229,240,2

4.2. 독성 배출물질의 저감=230,241,2

4.3. 캐나다에서의 포장폐기물 정책=232,243,2

4.4. 온타리오주의 오염예방 프로그램=233,244,4

4.5. VNRIs의 향후방향=236,247,1

5. 미국 및 기타 국가=237,248,1

5.1. 미국의 자발적 협정에 대한 결론=237,248,1

5.2. 기타 OECD국가들=237,248,3

6. 요약=240,251,3

판권지=243,254,1

표목차

(표 II-1)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관련법=5,16,1

(표 II-2) 산업에 대한 주요 허가제도 요약=6,17,1

(표 II-3) 대기배출시설 관련 기준설정=7,18,2

(표 II-4) 폐수배출시설 관련 기준설정=9,20,2

(표 II-5) 폐기물 관련 주요 기준설정=10,21,2

(표 II-6) 지도ㆍ점검 규정=12,23,1

(표 II-7) 대기ㆍ폐수 배출시설의 지도ㆍ단속 관할기관=13,24,1

(표 II-8)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제재(대기배출시설)=14,25,1

(표 II-9)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제재(폐수배출시설)=15,26,2

(표 II-10) 배출부과금 대상물질=19,30,1

(표 II-11) 폐기물회수ㆍ처리비용예치대상인 제품ㆍ용기=22,33,2

(표 II-12)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23,34,2

(표 II-13)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26,37,2

(표 II-14) 환경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29,40,1

(표 II-15) 최적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30,41,1

(표 II-16)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지원대상자=34,45,1

(표 II-1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35,46,1

(표 II-18)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의 지원내용=36,47,1

(표 II-1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원대상=36,47,1

(표 II-2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원내용=37,48,1

(표 II-21) 환경친화기업 지정실태(1999. 9.)=44,55,1

(표 II-22) 연도별ㆍ기업규모별 IS14000 인증실적=46,57,1

(표 II-23) 업종별 ISO14000 인증업체 현황(1999. 3. 31. 현재)=46,57,1

(표 II-24) 업종별 폐자원 이용목표율=48,59,1

(표 II-25) 지정부산물 재활용 목표율(실적)=49,60,1

(표 II-26) 현행 환경관련 경제적 유인제도의 평가=52,63,1

(표 II-27) 오염물질별 환경관리 대상업체 현황(1998)=54,65,1

(표 II-28) 업종별 대기오염배출업소 현황 (1998)=54,65,1

(표 II-29)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1998)=55,66,1

(표 II-30) 유독물 영업자 등록현황 추이=55,66,1

(표 II-31) 지역별ㆍ규모별 대기오염배출업소 현황(1998)=56,67,1

(표 II-32) 지역별ㆍ규모별 폐수배출업소 현황(1998)=56,67,1

(표 II-33)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현황(1998)=56,67,1

(표 II-34) 우리나라 주요산업별 환경영향=57,68,1

(표 III-1) EU 회원국의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협정의 비율(%)=78,89,1

(표 III-2)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협상된 협약의 목표대상=79,90,1

(표 III-3) 경제활동부문의 협상된 협약 체결 현황=81,92,1

(표 III-4)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협약 이용=82,93,1

(표 III-5) EU의 환경분야별 협상된 협약 현황=83,94,1

(표 III-6) 현행 우리나라 자발적 접근의 비교=88,99,1

(표 V-1) 자발적 도구 사용범위 분류=149,160,1

(표 A-1) 화학산업에 대한 통합 환경목표 계획=180,191,1

(표 A-2) 배출저감에 대한 부문협약의 체결=182,193,1

(표 A-3) 잠재적 목표와 기초금속산업에서의 폐수배출저감의 전망(%)=186,197,1

(표 A-4) 시민들의 오염통제협약에의 참여=217,228,1

(표 A-5) 오염예방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저감 실적=234,245,1

(표 A-6) 기타 OECD 국가에서의 자발적 접근법의 이용=239,250,1

그림목차

(그림 II-1) 대기ㆍ폐수 배출규제 체계도=17,28,1

(그림 II-2) 환경친화기업 지정ㆍ운영=43,54,1

(그림 II-3) 우리나라의 ISO14000 인증수행 체계=45,56,1

(그림 III-1) 자율환경관리 단계별 추진절차=90,101,1

(그림 IV-1) 규제를 유도하는 기술적 변화에 대한 모형=126,137,1

(그림 A-1) 동질 및 이질 산업부문에 대한 협약과정=178,189,1

(그림 A-2) 기업 환경계획, 환경경영체계, 허가권 및 연차보고간의 관계=185,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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