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수정판 서문/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 김호용=ii,3,1

목차=iii,4,11

법령ㆍ규정 등 약어표=0,15,1

제1편 유가증권 발행과 기업공시제도=1,16,2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3,18,2

I. 유가증권발행시장=5,20,1

1. 유가증권의 개념=5,20,3

2. 발행시장의 개념=7,22,1

가. 발행시장의 의의와 기능=7,22,2

나. 발행시장의 구성요소=8,23,2

다. 유가증권 발행방법의 구분=9,24,3

3.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11,26,1

가. 규제주의와 공시주의=11,26,3

나. 우리나라의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감독방식=13,28,2

II. 주식의 발행=15,30,1

1. 주식발행의 개요=15,30,1

가. 주식의 개념과 종류=15,30,3

나. 주식발행의 유형=17,32,4

2.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21,36,1

가. 의의=21,36,2

나. 상장ㆍ협회등록에 대한 규제방식=23,38,1

다. 상장ㆍ협회등록 요건=23,38,11

라. 상장ㆍ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청구 절차=33,48,8

마. 상장ㆍ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40,55,8

바. 상장ㆍ협회등록을 위한 본심사 청구=47,62,4

3.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50,65,1

가. 의의=50,65,2

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51,66,10

다. 주주우선공모=61,76,6

라. 일반공모증자=67,82,2

마. 제3자배정(연고자배정)=68,83,3

4. 비상장ㆍ비등록기업의 공모증자=70,85,1

가. 개요=70,85,2

나. 유가증권의 분석=71,86,4

다. 공모절차=74,89,1

III. 채권의 발행=75,90,1

1. 채권의 개요=75,90,5

2. 사채발행의 제한=79,94,1

가. 사채의 발행한도=79,94,2

나. 무보증채권의 인수에 대한 제한=80,95,3

다.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82,97,8

3. 사채의 발행절차=89,104,1

가. 일반적인 사채의 발행절차=89,104,5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추가절차=94,109,4

4. 신종사채의 발행=97,112,4

5. 사채의 사모발행=100,115,2

IV. 해외증권의 발행=102,117,1

1. 해외증권의 의의=102,117,1

2. 해외증권의 발행절차=102,117,3

V.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105,120,1

1.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105,120,1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105,120,2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제도=107,122,5

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111,126,5

라.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115,130,4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외사법상의 채권유동화=118,133,1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개요=119,134,1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119,134,2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대한 특례 제도=120,135,3

제2장 기업공시제도=123,138,2

I. 기업공시의 개관=125,140,1

1. 기업공시의 기능=125,140,2

2. 기업공시제도의 유형=126,141,1

가. 발행시장 공시제도=126,141,3

나. 유통시장 공시제도=128,143,2

다. 특수공시제도=129,144,2

II. 발행시장 공시제도=131,146,1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131,146,2

2. 유가증권의 모집매출=132,147,1

가. 모집ㆍ매출 개념의 필요성=132,147,2

나. 모집ㆍ매출의 정의=133,148,3

다.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135,150,4

3.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의 개요=138,153,1

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개요=138,153,3

나.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 절차=141,156,3

다. 등록법인의 공시의무=143,158,3

라. 등록의 취소=145,160,1

4. 유가증권신고서=146,161,1

가. 유가증권신고제도의 개요=146,161,5

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150,165,15

다.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164,179,5

라. 사업설명서=169,184,6

마.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174,189,2

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175,190,2

5. 소액공모 공시제도=176,191,1

가. 의의=176,191,1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177,192,2

다. 호가중개시스템 등록법인의 소액매출 공시의 특례=178,193,2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179,194,1

가.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179,194,3

나. 안정조작 시장조성의 제한=181,196,5

다.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신고·공시=186,201,3

III. 유통시장 공시제도=189,204,1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189,204,1

가. 유통시장공시의 특징=189,204,1

나. 유통시장공시의 유형=190,205,1

2. 정기공시제도=190,205,1

가. 정기공시제도의 개요=190,205,6

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195,210,8

다.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202,217,2

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203,218,1

마. 정기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203,218,3

3. 수시공시제도=205,220,1

가. 수시공시제도의 개요=205,220,2

나. 신고대상 주요 경영사항=206,221,21

다.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226,241,2

IV. 특수공시제도=228,243,1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228,243,1

2. 합병·영업양수도ㆍ분할신고서 제도=229,244,1

가. 합병 등의 신고제도의 목적=229,244,2

나. 합병신고서 제도=230,245,16

다. 영업 양수ㆍ도 신고서 제도=245,260,3

라. 분할신고서 제토=248,263,4

마. 합병신고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장치=251,266,2

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의 신고제도=252,267,1

가. 개요=252,267,3

나.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254,269,9

다. 자기주식 취득 등의 신고=263,278,4

라.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267,282,3

4. 주식의 이익소각 제도=269,284,1

가. 이익소각의 법적근거=269,284,3

나. 이익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271,286,4

다. 이익소각 결과보고=274,289,2

라.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책임=275,290,1

5. 기업지배권 변동 공시제도=275,290,1

가.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275,290,3

나.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5% Rule)=277,292,11

다. 공개매수신고서=287,302,14

라.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300,315,4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304,319,1

가. 제도의 목적=304,319,1

나. 임원ㆍ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304,319,4

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308,323,9

제3장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제도=317,332,2

I. 경영투명성 유지제도=319,334,1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319,334,5

2. 사외이사제도=323,338,1

가. 상법상의 이사회 관련제도=323,338,2

나.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324,339,5

3.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328,343,1

가. 상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328,343,4

나. 증권거래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331,346,6

4. 소수주주권 행사의 지원=336,351,1

가. 소수주주권 제도의 목적=336,351,2

나. 주요 소수주주권의 내용=337,352,6

다.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342,357,3

라. 실질주주증명서 제도=344,359,2

5. 주주의 경영참여 확대=346,361,1

가. 주주제안제도=346,361,2

나. 집중투표제도=348,363,2

다. 서면결의제도=349,364,2

라. 주주총회 소집시 통지ㆍ공고 및 주주총회 보고사항=350,365,2

6. 외부감사의 수감의무=351,366,1

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351,366,3

나. 감사의견 및 수정재무내용의 공시=354,369,1

7. 내부회계관리제도=354,369,1

가. 제도의 개요 및 적용대상 법인=354,369,2

나. 주요내용=355,370,2

II. 건전성 유지제도=357,372,1

1. 개요=357,372,1

2. 건전성 유지제도=357,372,1

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성 확보=357,372,3

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359,374,3

다. 배당의 제한=361,376,2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362,377,6

3. 주권상장ㆍ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지원제도=367,382,1

가. 주식배당의 특례=367,382,2

나. 신종사채의 발행 허용=368,383,1

다. 주식의 액면가액 미달발행의 특례=369,384,2

라.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특례=370,385,2

마. 사채발행한도의 특례=371,386,1

바. 기타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의 특례제도=372,387,3

제2편 공시절차 및 방법(전자공시를 중심으로)=375,390,2

제1장 전자공시제도의 개요=377,392,2

I. 전자공시제도의 개념=379,394,1

1. 전자공시의 의의=379,394,2

2. 전자공시의 도입배경=380,395,1

3. 추진경과=381,396,2

4. 전자공시의 도입효과=382,397,2

5. 전자문서 접수 및 안내=383,398,2

II.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385,400,1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385,400,2

2. 전자서명 인증서 신청=386,401,3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제출=389,404,2

I. 제출지원 소프트웨어 설치=391,406,1

1. 제출지원 소프트웨어=391,406,3

2. 프로그램 설치=393,408,1

3. 도움말 및 기술지원=393,408,2

II.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의 기능=395,410,1

1. 전자문서 편집기의 기능=395,410,1

가. 기본기능=395,410,17

나. 특수기능=411,426,9

다. 응용기능=419,434,3

2. 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기능=422,437,1

가. 기본기능=422,437,9

나. 기타 기능=431,446,6

III. 전자문서 제출=437,452,1

1. 직접 전송(인터넷을 통한 제출)=437,452,1

가. 접수ㆍ수리 홈페이지 접속=437,452,2

나. 전자문서 제출=438,453,2

다. 정정전자문서 제출=439,454,1

라. 철회전자문서 제출=440,455,1

마. 첨부서류 분리제출=440,455,2

2. 방문제출=441,456,1

IV. 전자문서 접수 및 공지사항 확인=442,457,1

1. 접수확인=442,457,2

2. 공지사항 등 확인=443,458,2

V. 전자문서 작성지침=445,460,1

1.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작성방법=445,460,2

2.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제출=446,461,2

3. 문서내의 파일첨부=447,462,2

제3편 기업공시제도 등에 관한 Q&A=449,464,2

[Q&A 목차]=451,466,17

I. 총괄=468,483,2

II. 유가증권발행관련 공시제도=470,485,1

1.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470,485,1

가. 모집ㆍ매출의 개념=470,485,3

나. 청약권유대상자의 수 산정기준=472,487,7

다. 전매가능성 기준=478,493,7

라. 청약의 권유=485,500,3

2. 유가증권발행인 등록(금감위등록)=487,502,4

3. 유가증권신고서=491,506,1

가. 신고서 제출대상=491,506,8

나. 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499,514,6

다. 정정신고서=504,519,2

라.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506,521,2

마. 사업설명서 등=508,523,3

바. 소액공모 공시제도=510,525,6

사. 기타=515,530,3

4. 주식의 발행=517,532,1

가. 주식발행의 절차=517,532,4

나. 공모가액의 결정=521,536,5

다. 우선주의 발행=526,541,2

라. 신주인수권=527,542,3

마. 기타=530,545,2

5. 사채의 발행=532,547,1

가. 사채발행한도=532,547,2

나. 무보증사채=534,549,1

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535,550,8

라. 교환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542,557,3

6. 유가증권의 평가ㆍ분석=544,559,2

7. 자산유동화 제도=545,560,11

III. 유통시장 공시제도=556,571,1

1. 정기공시제도=556,571,2

2. 주요경영사항 신고=557,572,3

IV. 특수공시제도=560,575,1

1. 합병,영업양수ㆍ도,분할신고서=560,575,1

가. 합병=560,575,7

나. 영업양수ㆍ도=567,582,4

다. 주식매수청구권=570,585,5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574,589,1

가. 자기주식 취득한도=574,589,2

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신고서의 제출=575,590,5

다. 자기주식 취득의 적정성 여부 등=580,595,4

3.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583,598,1

가. 보고대상 및 보고내용=583,598,6

나.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588,603,4

다. 보유비율의 산정기준=591,606,4

4. 공개매수=594,609,3

5. 임원ㆍ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596,611,1

가. 보고대상=596,611,3

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598,613,4

6.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601,616,3

V. 기업경영의 투명성ㆍ건전성 유지제도=604,619,1

1.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등=604,619,5

2.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609,624,4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612,627,4

VI. 외부감사제도=616,631,1

1. 회계처리기준관련 제도=616,631,4

2. 연결ㆍ결합재무제표관련 제도=620,635,9

3. 외부감사관련 제도=629,644,5

VII. 전자문서의 제출=634,649,19

판권지=653,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