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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와 대책 / 이영순
발행사항
[서울] : [이영순의원실], 2004
청구기호
352.63 ㅇ789ㅈ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2(2004)
제어번호
MONO1200500012
주기사항
표제지표제: (지방자치단체)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와 대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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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인사말/민주노동당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이영순=1,2,1

차례=2,3,2

Ⅰ. 서론=4,5,1

Ⅱ. 본론=4,5,1

1. 민간위탁의 개념=4,5,1

1) 민간위탁이란=4,5,1

2)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5,6,1

2. 민간위탁 추진배경 및 현황=6,7,1

1) 추진배경=6,7,1

2)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6,7,2

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문제점=7,8,3

1) 예산 절감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된다=9,10,7

2)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16,17,3

3) 환경미화원이 피해를 당한다=18,19,4

Ⅲ. 결론=21,22,1

자치단체 직영화로 민간위탁 문제점 해결할 수 있다=21,22,2

첨부자료1) 청소대행업체의 노사관계 파행과 노동쟁의=23,24,6

첨부자료2) 언론보도모음=2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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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53863 352.63 ㅇ789ㅈ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16081 352.63 ㅇ789ㅈ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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