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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4,1,1
인사말/민주노동당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이영순=5,2,1
차례=6,3,1
비정규직노동자차별, 노동관계법 위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다: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과 불법행위=7,4,1
1.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요=8,5,2
2.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9,6,1
3.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10,7,1
1) 상근인력의 노동실태와 불법행위=10,7,2
2) '일시사역인부'의 노동실태와 불법행위=11,8,1
가. 동일노동 차별임금 등 부당한 차별=12,9,1
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열악한 근로조건=13,10,2
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 극도의 저임금=14,11,2
라.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위법사례=15,12,3
마. 단기 계약으로 인한 항시적인 고용불안=17,14,1
4.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17,14,1
1) 대책 범위의 제한성=18,15,1
2) 기존 권리의 확인, 반복=18,15,1
3) 추상적인 후속대책=18,15,2
4) 자치단체는 발표된 정책마저 위반=19,16,1
5) 비정규직의 제도화로 비정규직 양산 우려=19,16,1
5.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 불법행위 등 문제발생의 원인과 대안=19,16,1
1) 문제의 발생 원인=19,16,3
2) 해결을 위한 대책=21,18,4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 상근인력의 고용안정 및『주 40시간 근무』시행지침=25,22,1
목차=26,23,1
1. 그간의 추진경위=27,24,1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주 40시간 근무제의 내용=28,25,1
3. 지방자치단체 추진방침=29,26,1
□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29,26,1
□『주 40시간 근무제』시행=30,27,1
□ 상근인력의 명칭 통일=31,28,2
행정자치부는 비정규직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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