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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 등]=3,2,2

(목차)=5,4,7

(표차례)=12,11,1

(그림차례)=12,11,1

연구요약=13,12,4

I. 서론=17,16,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7,16,4

2.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20,19,1

1) 연구 내용=20,19,2

2) 연구의 방법=21,20,6

II. 노숙인과 사회적 배제=27,26,1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전개=27,26,1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의미=27,26,6

2)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전개=32,31,7

2. 노숙인의 고립과 사회적 연계에 관한 논의=38,37,2

1) Goodman의 노숙에 대한 심리사회적 외상론=39,38,3

2) Bauman과 Grigsby의 사회적 연계단절 논의=41,40,6

3) Hudson의 노숙 상호의존 모형(Interdependency Model)=46,45,1

3. 노숙인과 사회적 배제=46,45,2

1) 사회적 배제의 논의와 노숙의 조망=47,46,6

2) 노숙인의 사회적 배제요소=52,51,5

III. 기본적 인권과 노숙인=57,56,1

1. 인권의 개념 및 보편성=57,56,2

2. 인권의 유형=59,58,1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59,58,2

2)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61,60,2

3. 노숙인의 인권=62,61,3

1) 국내법 관련 내용=64,63,26

2) 국제법(규약) 관련 내용=89,88,24

4. 소결=112,111,3

IV. 외국 사례=115,114,1

1. 정부의 노숙인 지원책=115,114,1

1) 영국=115,114,8

2) 미국=122,121,5

3) 일본=126,125,6

4) 프랑스=131,130,8

2. 민간의 노숙인 지원활동=138,137,2

1) 쉘터(Shelter)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과 연구 활동=139,138,3

2) 크라이시스(Crisis) : 주거확보 및 주거유지를 위한 고용확보지원 활동=141,140,4

3) 전국노숙인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NCH) : 주거권, 건강권, 시민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144,143,4

4) 시부야 노숙인의 생활과 거주권을 쟁취하는 자유연합 : 노숙인 권익 옹호 및 주거권 요구=147,146,2

5) 신주쿠 노숙 노동자의 생활과 취로보장을 요구하는 연락회의 : 노숙당사자와 함께 하는 주거와 고용확보를 위한 활동=148,147,2

6) 카마가사키 마을재생포럼 : 노숙관련 제 단체들의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149,148,4

7) 사회복지긴급서비스 SAMU-Social : 노숙인 응급대책에 대한 민ㆍ관의 공조=152,151,5

3. 소결=156,155,5

V. 일반적 기본권과 사회적 차별=161,160,2

1. 인권/권리 침해에 대한 수용적 태도=163,162,2

2. 생존권의 문제=165,164,1

1) 의복=165,164,2

2) 식사=166,165,8

3. 생활공간으로부터의 인권침해=173,172,1

1) 거리=173,172,28

2) 역사=200,199,6

3) 쉼터=205,204,8

4. 사회정책 및 지원 서비스로 인한 침해 및 배제=212,211,1

1) 정보로부터의 배제=212,211,3

2) 신청절차의 복잡성 및 급여 수준의 열악성=214,213,2

3) 물품지원을 통한 침해=215,214,2

4) 물품(자동)보관함 운영중단의 문제=216,215,3

5. 여성 노숙인이 취는 중첩된 권리 침해=218,217,3

6. 노숙인이 말하는 노숙인 대책=221,220,1

1) 현 노숙인정책의 문제점=221,220,5

2) 노숙인이 바라는 노숙인 대책=225,224,8

7. 소결=232,231,1

1) 조사의 요약=232,231,3

2) 노숙인서비스의 개선=234,233,2

3) 노숙인의 자율성 인정=235,234,1

4) 노숙인에 대한 인식 제고=235,234,1

5)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개선=235,234,2

VI. 노숙인의 주거권=237,236,1

1. 들어가며=237,236,4

2. 서포티드 하우징의 성격과 유형=240,239,5

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과 거주문제에 있어서 인권 실태=244,243,4

1) 주거(시설)로부터의 배제=247,246,13

2) 적절한 서비스로부터의 배제=260,259,18

3) 청년층의 사회 이행기를 지원할 주거 및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배제=277,276,2

4. 포섭적인 주거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향한 인권 가이드라인=278,277,1

1) 조사의 요약=279,278,2

2) 노숙인의 사회적 포섭을 향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방향 모색=280,279,7

VII. 노숙인의 노동권=287,286,1

1. 노동권의 의미와 노숙인=287,286,6

2. 노숙인의 노동과 빈곤=292,291,1

1) 최근의 빈곤 양상과 노동빈곤=292,291,2

2) 빈곤ㆍ노숙으로의 진입과 노동=293,292,3

3) 빈곤ㆍ노숙의 악순환과 노동=296,295,2

3. 노숙인의 노동권 쟁점=297,296,2

1)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 주민등록증(신분확인)의 문제=298,297,4

2)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 노숙생활의 낙인, 정보와 네트워킹의 취약성=301,300,3

3) 노동기회의 제약 : 대마찌(?), 노동력 취약의 판단, 전직의 어려움=304,303,3

4) 노숙인 노동의 가치 절하 : 불법적 노동 내용, 가치절하된 노동 내용=306,305,8

5)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착취 관행=313,312,4

6) 정부의 노동관련 프로그램의 부적절성=316,315,5

4. 노숙인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방향의 모색=320,319,1

1) 신분복원과 부채에 대한 대책 : 노숙인의 노동시장 접근 장애요인 제거=321,320,1

2) 노숙인에 대한 노동착취 근절 : 관리감독의 강화와 노숙인 접근성 제고=322,321,1

3) 용역 등 노숙인 노동의 가치절하 감독=322,321,2

4) 정부의 노숙인 노동권 제고 프로그램 내실화=323,322,2

VIII. 노숙인의 건강권=325,324,1

1. 노숙인의 건강에 대한 제도와 현황=325,324,2

1) 제도와 국제규약의 건강권=326,325,2

2) 평등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건강권=327,326,3

3) 노숙인의 건강 욕구와 건강권=329,328,3

2. 노숙인의 건강권 실태=331,330,2

1) 건강할 권리=333,332,19

2)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351,350,8

3)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358,357,9

3. 소결 :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과제=366,365,3

1) 노숙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368,367,5

2) 음주를 포함한 정신질환의 관리=372,371,2

3) 관련제도의 원칙적인 적용=373,372,4

4) 의료서비스 접근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차별 개선과 공공성 강화=376,375,3

5) 건강권을 위한 환경개선=378,377,3

IX. 결론 : 노숙인 인권중진을 위한 과제=381,380,1

1. 연구결과의 요약=381,380,4

2. 노숙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384,383,1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84,383,2

2) 법률 준수와 행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385,384,2

3) 관련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386,385,3

(참고문헌)=389,388,6

표차례

(표II-1) 실버의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28,27,1

(표II-2) 포강의 빈곤과 배제 유형화=29,28,1

(표II-3) 빈곤 개념과 사회적 배제 개념 특성 비교=30,29,1

(표II-4)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34,33,1

(표II-5)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 영역별 정리=37,36,1

(표II-6) 홈리스 상태의 조작적 정의=50,49,1

(표IV-1) 노숙인 자립지원책에 관한 기본방침의 개요=131,130,1

(표VI-1) 주거와 지원서비스=242,241,1

(표VI-2) 서포티드 하우징의 시나리오들=243,242,1

(표VI-3) 노숙인 쉼터의 1인당 시설면적=249,248,1

(표VI-4) 노숙인 쉼터의 설치 기준=251,250,1

(표VI-5) 노숙인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261,260,1

(표VI-6) 상담보호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262,261,1

(표VI-7) 노숙인쉼터 정원규모별 분포=264,263,1

(표VI-8)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항목=268,267,1

그림차례

[그림II-1] 로빈슨과 오펜하임의 사회적 배제 역동적 관계=35,34,1

[그림II-2] Grigsby 등의 만성적 노숙에 대한 사회적 과정 모형=44,43,1

[그림II-3]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정리한 과거 빈곤 설명틀과 새로운 설명틀=48,47,1

[그림IV-1] 사회서비스지원형 주택의 역할체계도=152,151,1

[그림VI-1] 노숙인 보호체계=246,245,1

[그림VI-2] 포섭적 주거지원 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28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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