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쟁점은 무엇인가? : 안보에 구멍? 천문학적 국방예산? / 박찬석 [저]
발행사항
[서울] : 열린우리당 국방위원 박찬석, 2006
청구기호
328.331 ㅂ331ㅈ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0 p. : 사진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6
제어번호
MONO1200634379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박찬석 의원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발언 및 인터뷰(제목없음) 4

261회 국회(임시회) 5분 발언 (2006. 8. 29) / 박찬석 4

제261회 국회(임시회) 05차 국방위원회 7

국회 국방위 박찬석 여의원, "북한관련 럼스펠드 발언은 옳아" 10

아리랑국제방송 인터뷰 (2006. 8. 27) 15

II.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상세자료 18

1. 전시 작전통제권은? (개요) 19

1-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20

1-2. 평시 작통권은 어떻게 환수되었나? 21

1-3. 전작권 환수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23

1-4.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24

2. 우리군의 능력 27

2-1. 우리 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27

2-2. 우리 군의 정보전력 수준은? 30

2-3.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억제력은 없지 않은가? 31

2-4. 북한능력은 과대평가, 한국능력은 과소평가? 32

2-5. 남한과 북한의 국력 비교 33

3. 적절한 시기인가? 34

4. 한미동맹 약화? 35

4-1.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35

4-2. 전시 작통권 환수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닌가? 36

4-3. 연합사 해체되면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37

4-4. 전시 증원전력에 이상없나? 38

4-5. 한미동맹 튼튼한가? 39

5. 환수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42

5-1. 지나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42

5-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예산 43

5-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비용이 621조원? 45

6. 절차와 향후일정 48

6-1.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나? 48

6-2. 주권을 돌려받는 것인데 국회동의가 필요한가? 50

6-3.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추진일정 51

7. 입장 바뀐 전작권 환수 반대론(제목없음) 52

7-1. 한나라당이 하면 제2창군, 참여정부가 하면 위기인가? 52

7-2. 한나라당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입장 검토 53

8. 언론보도경향(제목없음) 54

8-1. 작전통제권 관련 언론보도 경향분석 54

맺음말 63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3579 328.331 ㅂ331ㅈ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73580 328.331 ㅂ331ㅈ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1055 328.331 ㅂ331ㅈ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