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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Contents 18

Part I : 출연연구기관 감사기능 개선방안 20

I.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가. 연구의 필요성 22

나.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접근방법 및 구성 25

가. 연구의 접근방법 25

나. 연구의 구성 26

II.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및 감사제도 현황 27

1.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관리체계 현황 27

가. 출연(연) 관리체제의 변화 27

나. 출연(연)에 대한 정부관리 관련 규정 28

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예산관리제도 34

라.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제도 42

2. 출연연구기관 내부운영 관리체계 현황 46

가. 출연연구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관리 46

나. 출연연구기관 내부운영 관리체계 48

3. 출연연구기관 감사제도 운영 현황 53

가. 출연연구기관 감사제도 53

나. 감사인력 순환제도 56

III. 출연연구기관 감사제도 운영 현황 분석 59

1. 출연연구기관 감사실 현황 조사 및 분석 59

가. 현황조사 개요 59

나. 현황조사 주요 내용 61

다. 현황조사 결과 분석 75

2. 출연연구기관 비상임 감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77

가. 설문조사 개요 77

나. 주요 분석 내용 79

다. 설문결과 분석 92

3. 출연연구기관 감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95

4. 공기업의 감사제도 사례 -대한주택공사- 97

IV. 출연연구기관 감사기능 개선방안 103

1. 감사환경의 변화 103

2. 감사기능 개선 방향 104

3. 주요 개선 내용 104

4. 단계적 접근방안 107

Part II : 출연연구기관 내부감사 매뉴얼 112

I. 감사일반 114

1. 감사개념과 기능 114

가. 감사개념과 목적 114

나. 감사의 기능 116

2. 감사기준 117

가. 일반기준 117

나. 실시기준 118

3. 감사의 유형 119

가. 외부감사와 내부감사 : 감사주체에 따른 구분 119

나.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 : 목적에 따른 구분 120

다.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 감사방법에 따른 구분 121

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 범위에 따른 구분 122

4. 감사기법과 절차 122

가. 감사기법 122

나. 감사절차 125

II. 출연연구기관 내부감사 128

1. 내부감사의 의의 128

2. 내부감사 유형 128

가. 일반감사 129

나. 특별감사 129

다. 일상감사 129

3. 내부감사의 준비 및 절차 130

가. 감사계획의 수립 130

나. 감사실시 137

다.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146

라. 감사 사후관리 147

III. 내부 업무별 감사 149

1. 예산감사 149

가. 업무 목표 및 업무 내용 149

나.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150

다. 감사착안사항 156

2. 조달 및 구매 감사 157

가. 업무 목표 및 업무 내용 157

나.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157

다. 감사착안사항 170

3. 인사감사 172

가. 업무 목표 및 업무 내용 172

나.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173

다. 감사착안사항 182

4. 회계감사 183

가. 업무 목표 및 업무 내용 183

나.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184

다. 감사착안사항 202

5. 연구관리감사 203

가. 업무 목표 및 업무 내용 203

나.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204

다. 감사착안사항 207

IV. 감사결과의 처리 요령 212

1. 감사결과의 처리 212

2. 감사결과의 보고 214

V. 감사문장의 작성 요령 218

1. 감사문장의 작성 의의 218

2. 바른 감사문장의 기초 219

VI. 기타 업무 225

1. 민원 유형별 처리 요령 225

2. 부조리 신고 유형별 처리 요령 225

참고문헌 227

부록 - 출연(연) 감사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 자료 - 230

표목차

〈표 2-1〉 정부출연(연)의 비상임 및 상임감사 현황 55

〈표 3-1〉 1차 조사대상 기관(36개 기관) 59

〈표 3-2〉 2차 조사대상 기관(18개 기관) 61

〈표 3-3〉 조사대상기관 전체 예산 규모 62

〈표 3-4〉 공공연구회(6개 기관) 예산 규모 62

〈표 3-5〉 기초연구회(4개 기관) 예산 규모 63

〈표 3-6〉 산업연구회(5개 기관) 예산 규모 63

〈표 3-7〉 과기부직할(3개 기관) 예산 규모 64

〈표 3-8〉 3년간 평균 예산 분포 현황 64

〈표 3-9〉 연도별 총예산 평균액 추이 65

〈표 3-10〉 연도별 "기본사업+정부수탁" 예산 평균액 추이 66

〈표 3-11〉 감사실 인력 현황 67

〈표 3-12〉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 현황 67

〈표 3-13〉 감사의 감사업무 경력 68

〈표 3-14〉 감사실 예산 현황 69

〈표 3-15〉 감사실 평균예산 70

〈표 3-16〉 최근 3년간 감사실 직원 교육 현황 71

〈표 3-17〉 최근 3년간 감사실 직원 교육참여에 따른 예산 71

〈표 3-18〉 감사실 공간 사용 현황 72

〈표 3-19〉 상임감사기관의 감사실 활동 현황 74

〈표 3-20〉 비상임감사기관의 감사실 활동 현황 74

〈표 3-21〉 비상임감사의 활동 실적 74

〈표 3-22〉 설문응답 현황 77

〈표 3-23〉 응답자 연령 분포 78

〈표 3-24〉 응답자 재직기간 분포 78

〈표 3-25〉 응답자 직급 현황 78

〈표 3-26〉 응답자 직위 현황 79

〈표 3-27〉 비상임감사제도의 필요성(직급별) 79

〈표 3-28〉 비상임감사제도의 필요성(연구회별) 80

〈표 3-29〉 비상임감사제도 운용의 문제성(직급별) 80

〈표 3-30〉 비상임감사제도 운용의 문제성(연구회별) 81

〈표 3-31〉 현 제도의 내부 감사기능 활성화 장애 여부(직급별) 81

〈표 3-32〉 현 제도의 내부 감사기능 활성화 장애 여부(연구회별) 81

〈표 3-33〉 비상임감사의 충실성 수준(직급별) 83

〈표 3-34〉 비상임감사의 충실성 수준(연구회별) 83

〈표 3-35〉 검사역 중심의 내부감사기능 수행(직급별) 83

〈표 3-36〉 검사역 중심의 내부감사기능 수행(연구회별) 84

〈표 3-37〉 비상임감사에 대한 내부 지원(직급별) 84

〈표 3-38〉 비상임감사에 대한 내부 지원(연구회별) 85

〈표 3-39〉 사무실 근무환경(직급별) 85

〈표 3-40〉 사무실 근무환경(연구회별) 86

〈표 3-41〉 보상수준(직급별) 86

〈표 3-42〉 보상수준(연구회별) 86

〈표 3-43〉 비상임감사의 보상 수준 및 근무환경 개선(직급별) 87

〈표 3-44〉 비상임감사의 보상 수준 및 근무환경 개선(연구회별) 87

〈표 3-45〉 비상임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직급별) 88

〈표 3-46〉 비상임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연구회별) 88

〈표 3-47〉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화(직급별) 88

〈표 3-48〉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화(연구회별) 89

〈표 3-49〉 내부감사인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수준(직급별) 89

〈표 3-50〉 내부감사인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수준(연구회별) 90

〈표 3-51〉 내부감사기능 강화 필요성(직급별) 91

〈표 3-52〉 내부감사기능 강화 필요성(연구회별) 92

그림목차

[그림 2-1] PBS제도의 기본 모형(이민형, 2000) 37

[그림 2-2] 출연(연) 수익예산구조의 변화 39

[그림 2-3] 출연연구기관 관리 과정(이민형, 2002) 48

[그림 2-4] 출연연구기관 관리 프로세스 50

[그림 2-5]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리통제 프로세스 51

[그림 3-1]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평균 증가 추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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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監事기능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비상임 감사제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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