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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정책자료 요약 7
1. 경부운하 구상의 개요 8
2. 경부운하 계획에 대한 총평 9
3. 경부운하 구상의 11가지 쟁점 10
쟁점1〉 우리나라 강은 내륙주운(운하)이 가능한가? 10
쟁점2〉 우리나라 물류운송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가? 11
쟁점3〉 경부운하로 물동량 전환이 가능한가? 12
쟁점4〉 경부운하 운송시간은 경쟁력이 있는가? 14
쟁점5〉 골재판매 총사업비 8조 원 충당 가능한가? 15
쟁점6〉 16조 원으로 경부운하 건설! 경제성 있는가? 16
쟁점7〉 경부운하 건설하면 지역은 발전하는가? 18
쟁점8〉 경부운하로 수질개선 가능한가? 18
쟁점9〉 경부운하 건설하면 하천 생태계가 건강해지는가? 19
쟁점10〉 경부운하로 먹는 물 대체 가능한가? 21
쟁점11〉 경부운하는 홍수, 선박사고에 안전한가? 22
II. 경부운하 구상의 개요 25
1. 경부운하 구상의 개요 26
2. 경부운하의 경제성 27
1) 경부운하로 흡수가능하다는 물동량 추정치 27
2) 수송비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 효과 27
3) 골재판매로 전체 예상 사업비 절반 충당 27
4) 경부운하 2.3배의 경제효과 발생 28
3. 경부운하의 주요 계획 29
1) 경부운하 노선과 주요시설 29
2) 백두대간 통과 노선과 통과방법 29
3) 갑문과 수중보 31
4) 조령터널 계획 33
5) 주운용수 확보방안과 전용댐 건설계획 34
6) 경부운하의 먹는물 문제 처리방안과 선박 운행가능일수 산정 34
7) 경부운하 건설 공사비와 공사기간 35
III. 경부운하 쟁점별 타당성 검토 결과 - 경부운하 구상의 11가지 쟁점 37
쟁점1〉 우리나라 강은 내륙주운(운하)이 가능한가? 38
1. 우리나라의 강은 기울기가 심하고 하상계수가 매우 크다 38
2.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39
3.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 지천이 많아 홍수 등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9
4. 결빙, 안개, 홍수, 가뭄 등 기후 조건의 변동이 크다 41
5. 장거리 물동량이 적다 41
6. 강이 아닌 연안을 따라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다 42
7. 느려도 시간단축 효과가 있어야 하나, 경부운하는 시간단축 효과가 없다 42
결론 43
쟁점2〉 우리나라 물류운송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가? 44
1. 물류조건을 최악으로 상정하는 경부운하 물류통계의 왜곡 44
2. 한국 도로교통체계는 OECD국가 중 중·상위권이다 44
3. 운하의 나라 독일과 네덜란드도 물류비가 높다 45
4. 도로부문 물류비가 비싼 이유는 비영업용(1,000원)의 단위 수송비가 영업용(500원)보다 2배 높기 때문이다 46
5. 한국과 일본의 도로수송 비율은 동일하나, 한국의 비영업용 비율이 높다 48
결론 49
쟁점3〉 경부운하로 물동량 전환이 가능한가? 50
1. 경부운하로 흡수될 벌크화물 물동량은 없다 50
2. 경부운하로 흡수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대 추정되었다 52
3. 우리나라 물류 특징은 단거리 소량화물로서 장거리 수송체계인 경부운하를 이용하지 않는다 56
결론 58
쟁점4〉 경부운하 운송시간은 경쟁력이 있는가? 59
1. 이명박 후보는 선박운행시간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단축하고 있다 59
2. 화주들은 느린 화물선을 선호하지 않는다 59
3. 운하 경험이 풍부한 독일에서도 화물선은 법정속도가 정해져 있다 60
4. 경부운하는 연안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61
5. 경부운하는 철도를 이길 수 없다 62
6. 경부운하 이용 선박은 하루 12척이다. 64
결론 65
쟁점5〉 골재판매로 경부운하 총 사업비 8조 원 충당 가능한가? 66
1. 황당한 골재 판매수익금 8조 3,000억 원의 계산법 66
2. 골재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67
3. 골재의 경제성은 개발가능량이 아니라 채취가능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67
4. 경부운하 찬성측은 경부운하 통과구간의 골재량만이 아닌 일부 지천을 포함하여 골재량을 계산하였다 68
5. 생산비와 운송비를 계산하지 않은 골재판매 수익금 69
6. 8억 3,000만㎥의 골재량은 한강과 낙동강 전체를 파야만 가능하다 71
결론 71
쟁점6〉 16조원으로 경부운하 건설! 경제성 있는가? 72
1. 이명박 후보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은 최소로 줄이고, 편익은 최대로 부풀렸다 72
2. 경부운하 총 공사비용은 축소되었다 73
3. 경부운하 편익은 과대 부풀려졌다 79
4. 국민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민자유치로 총 비용의 절반인 8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억측이며, 결국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80
5. 경부운하 총 편익에 산업파급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경제학의 ABC를 부정하는 것이다 81
결론 83
쟁점7〉 경부운하 건설하면 지역은 발전하는가? - 충주사례 84
1. 충주에도 경부운하는 경쟁력이 없다 84
2. 경부운하는 부동산 투기만 부추긴다 88
결론 89
쟁점8〉 경부운하로 수질개선 가능한가? 90
1. 식수원에 대한 경부운하 찬성측의 잦은 말 바꾸기 90
2. 경부운하는 물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국민혈세 40조 원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90
3. 경부운하는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한다 91
3. 수중보 설치로 한강과 낙동강은 하천에서 호소로 뒤바뀐다 96
4. 경부운하 수중보는 물의 체류일수를 증가시켜 수질오염을 악화시킨다 98
5. 29km마다 16개 수중보 건설로 한강과 낙동강은 단절된 죽음의 호소로 변하게 된다 99
결론 100
쟁점9〉 경부운하 건설하면 하천 생태계가 건강해지는가? 101
1.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553km 전 구간을 하상굴착하는 콘크리트화 인공수로사업이다 101
2. 하상 굴착량을 축소 추정하였다 102
3. 수로 고정화 및 하천개수를 위해 많은 인공시설물을 설치하고 보강해야 한다 103
4. 하상굴착은 지하수위를 변동시킨다 105
5. 하상굴착으로 많은 교량을 교체해야 한다. 115개 중 14개만 교체하면 된다는 경부운하 찬성측의 주장은 거짓이다 105
6. 많은 교량의 교체나 재보수는 공사비를 상승시킨다 107
7. 하상준설은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107
8. 한강과 낙동강에는 하상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 108
9.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골재채취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09
결론 111
쟁점10〉 경부운하로 먹는 물 대체 가능한가? 112
1. 경부운하 건설로 취수지점을 이동하면 한강과 낙동강은 심각한 식수대란이 발생한다 112
2. 강변여과수 방식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114
3. 강변여과수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115
4.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검토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었다 116
결론 117
쟁점11〉 경부운하는 홍수, 선박사고에 안전한가? 118
1. 경부운하 건설공사의 핵심인 한강과 낙동강 연결노선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와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 118
2. 경부운하 건설로 많은 지역이 수몰되고 홍수피해가 급증할 것이다 121
3. 독일에는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123
4. 수송부문에서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125
결론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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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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