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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 제·개정 일자

목차

농산물품질관리법 10

第1章 總則 10

第2章 農産物의 規格·品質認證등 15

第3章 原産地 등의 표시 50

第4章 農産物의 檢査 등 63

第5章 補則 76

第6章 罰則 93

부칙 〈제5667호, 1999.1.21〉 98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1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1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16

[별표 1] 〈개정 2006.1.16〉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제19조 관련) 118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28조제2항 관련) 119

[별표 3] 〈개정 2008.7.7〉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2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2

[별표 1] 〈개정 2001.10.8〉 품질인증표지(제10조제2항관련) 126

[별표 2] 〈개정 2001.10.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126

[별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관련) 127

[별표 3의2] 〈개정 2007.6.29〉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3 관련) 128

[별표 3의3] 〈개정 2007.6.29〉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15조의5관련) 129

[별표 3의4]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130

[별표 3의5]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7관련) 131

[별표 3의6]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132

[별표 3의7] 〈개정 2007.6.29〉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13 관련) 132

[별표 4] 〈개정 2008.7.8〉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 관련) 133

[별표 4의2] 〈신설 2008.7.8〉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24조의3 관련) 134

[별표 5] 〈개정 2006.1.25〉 검사표시인(제33조관련) 136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제23조관련) 137

[별표 7] 〈개정 2001.6.30〉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관련) 137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관련) 139

[별표 9] 〈개정 2001.10.8〉 농산물의 검정항목(제42조관련) 139

[별표 10] 〈개정 2002.7.22, 2006.1.25〉 수수료(제46조제1항관련) 14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4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7.22, 2006.1.25〉 14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7.22〉 14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7.22, 2006.6.30〉 14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7.22〉 148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7.6.29〉 149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07.6.29〉 150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07.6.29〉 150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07.6.29〉 151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06.1.25〉 152

[별지 제4호의7서식] 〈신설2006.1.25, 2006.6.30〉 153

[별지 제4호의8서식] 〈개정 2007.6.29〉 154

[별지 제4호의9서식] 〈개정 2007.6.29〉 154

[별지 제4호의10서식] 〈개정 2007.6.29〉 155

[별지 제4호의11서식] 〈신설 2006.1.25〉 156

[별지 제4호의12서식] 〈개정 2007.6.29〉 156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6.29〉 157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8.7.8〉 158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7.8〉 15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7.22〉 15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2.7.22〉 16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2.7.22〉 161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2.7.22〉 16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2.7.22〉 163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2.7.22〉 163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2.7.22〉 165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2.7.22〉 166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2.7.22, 2006.6.30〉 166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2.7.22〉 167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2.7.22〉 168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7.6.29〉 168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1.25〉 169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3.9.25〉 170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06.1.2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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