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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Ⅰ. 서론 21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2

Ⅱ.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관리 현황 24

1.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24

2. 총사업비관리제도 연혁 25

3.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25

4.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현황 27

가. 대상사업의 범위 27

나. 대상사업의 수 28

나. 부문별ㆍ부처별 현황 28

라. 총사업비 변경 현황 30

Ⅲ.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37

1. 최초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37

가. 예산 확보에 치중하는 총사업비 설정 37

나. 수요예측 및 중요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 42

2. 착공 이후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 54

가. 착공 이후 총사업비 증액 지속 55

나. 불분명한 투자우선순위로 인한 투자의 효율성 저하 58

다. 총사업비 조정의 합리성ㆍ일관성 부족 65

3. 타당성재조사의 유효성 71

가. 타당성재조사 실시 면제 사유의 포괄적 위임 74

나. 타당성재조사의 소극적 운영 75

다.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상이한 사업추진 80

라.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 확보 곤란 83

마. 점증적인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통제의 사각지대 발생 84

4. 총사업비관리 인프라 구축의 체계성 85

가. 정보관리의 체계성 및 투명성 부족 85

나. 총사업비관리의 취지에 맞는 상과관리 부재 88

Ⅳ. 요약 및 개선과제 93

1. 평가결과 요약 93

2. 개선과제 95

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 강화 95

나.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 96

다.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의 상향입법 및 관리 강화 98

라. 총사업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99

마. 총사업비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 100

참고문헌 103

[별첨] 타당성 재조사 내역(2003~2008) 104

판권기 110

표목차

[표 1] SOC 분야 재원배분 : 2008~2013년 21

[표 2] 평가의 틀 23

[표 3]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수의 증가 추이 28

[표 4] 최근 3년간 부문별 관리대상사업수 및 총사업비 총액 29

[표 5] 부처별 현황 29

[표 6] 총사업비 총액 대비 증가액 현황 30

[표 7] 2008년도 요인별 총사업비 조정내역 31

[표 8]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 내역 31

[표 9]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 총사업비 변경 연혁 38

[표 10] 총사업비 조정 내역 41

[표 11] 안흥항 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역 42

[표 12] 안흥항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주요 변화요인 43

[표 13] 안흥항 어선척수의 2010년 전망치 비교 44

[표 14] 안흥항 어획량의 2010년 전망치 비교 45

[표 15] 울진공항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역 45

[표 16] 우주센터개발사업 1-2단계 개요 48

[표 17] 우주센터개발사업 총사업비 조정 내역 48

[표 18] 당초의 발사체 설계 49

[표 19] 타당성재조사 시점의 발사체 설계 50

[표 20]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 51

[표 21] 2008년도 요인별 총사업비 조정내역 56

[표 22]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현황 및 증가사유 59

[표 23]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 1차 조정 내역 61

[표 24]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 투자 현황 62

[표 25] 새만금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사업비 변경 연혁 63

[표 26] 홍보관 등 예산 조정 내역 68

[표 27] 2000년 총사업비 조정 현황 70

[표 28] 타당성 재조사 요건 72

[표 29] 타당성 재조사에 의한 예산의 절감 규모 73

[표 30] 총사업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업 가운데 타당성 재조사 실시한 건수 74

[표 31] 보옥항 건설공사 총사업비 증감내역 78

[표 32] 공동연수시설 소요면적 신축 내역 81

[표 33] 공동연수시설 전용면적의 비교 81

[표 34] 여수추적소 예산 계획(안) 82

[표 35] 추적소 변경 요약 83

[표 36]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과지표 현황 90

[표 37] 관리과제 「대단위 농업개발(농특)」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91

[표 38]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사업비 변경내역 92

[표 39]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비교 98

그림목차

[그림 1]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26

[그림 2] 단계별 총사업비 증감 현황 34

[그림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 추진체계 53

[그림 4]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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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46595 A 351.0076 ㄱ428ㅅ v.19-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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