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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신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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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개요 11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개요 13

1.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의 의의 13

2.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15

3.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1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5

총괄 37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37

2. 기술료 사용계획 및 지출내역 보고의무 위반 41

법제사법 4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44

2.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실적 미흡에 따른 운용방안 개선 필요(법무부) 52

3. 공탁금 보관은행 출연금의 사용용도 재검토(대법원) 55

정무 60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60

2. 정부업무평가 포상사업 집행실적 제고(국무총리실) 65

3. 과징금 징수율 제고 대책 수립(금융위원회) 68

4.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의 중복문제(금융위원회) 70

기획재정 7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74

2.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 강화(기획재정부) 79

3. 정보화사업 예산의 타 사업 전용 부적정(관세청) 81

외교통상통일 85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85

2. 국제교류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일부 중복(외교통상부) 90

3.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과소계상 및 초과수납액 목적 외 사용(외교통상부) 95

4. 대북 인도적사업 적극적 집행 필요(통일부) 99

국방 10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03

2. 인건비 이용 및 불용 과다(국방부) 108

3. 군 사고처리 배상금 지출 증가(국방부) 113

4. 합동원거리공격탄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위사업청) 116

행정안전 119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19

2. 교통관련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불용 및 이월(경찰청) 130

3. 특별교부세 교부시기 개선필요(행정안전부) 133

교육과학기술 135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35

2.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집행 부적절(교육과학기술부) 14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45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45

2. 부적절한 예산전용 및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문화체육관광부) 150

농림수산식품 152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52

2.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사업의 집행부진(농림수산식품부) 158

3.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집행부진(농림수산식품부) 160

지식경제 162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62

2. KINTEX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필요(지식경제부) 170

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부담금 징수 근거 정비 필요(지식경제부) 175

보건복지 178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78

2.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저조(보건복지부) 185

3.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예산의 실집행률 저조(보건복지부) 187

환경노동 192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92

2. 하수도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 필요(환경부) 198

3. 새터민직업훈련사업의 성과 부진(고용노동부) 201

4. 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급여)의 집행부진 문제(고용노동부) 203

국토해양 205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5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국토해양부) 216

3.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전용 문제(국토해양부) 219

여성가족 225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25

2. 여성 직업훈련 실적 및 운영방식 개선 미흡(여성가족부) 228

판권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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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08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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