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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6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6

1.2. 과업의 내용 7

2.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 내용 분석 8

2.1.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ㆍ개정 연혁 8

2.2. 현행 지침의 문제점 조사ㆍ분석 9

2.3. 법 개정 내용 및 방향 11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마련의 연구 방향 12

3.1. 해외사례분석 12

가. 미국 12

나. 일본 14

다/나.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2000.6.1.시행) 19

라/다. 주차장법에 의한 규제 20

3.2. 지침의 개선방향 21

3.3. 새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 및 이슈 분석 22

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법령 내용검토 및 개정지침내용 22

나. 현행 심의의결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27

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의 개선방안 33

4.1. 교통영향분석의 공간적 분석범위 개선방안 33

4.2. 변경허용 인정범위 개선방안 36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36

나. 개선방안 37

다. 개발사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조정 38

라. 시설(건축물)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조정 43

4.3. 교통개선대책 이행확인보고서작성 개선방안 48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48

나. 개선방안 49

4.4. 가감속차로 설치규모의 적정성 개선방안 51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51

나. 개선방안 51

4.5. 교통개선안 시행계획 이행부담금 개선방안 53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53

나. 개선방안 54

4.6. 약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개선방안 55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55

나. 개선방안 56

4.7.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와 관련 심의공정성 및 전문성확보 방안 58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58

나. 심의기준 및 절차 개선 58

4.8. 지침개정의 주요내용 및 개정효과 60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63

가. 현ㆍ실태 및 문제점 63

나. 개선방안 63

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여부확인 대행 내용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66

6.1. 현ㆍ실태 및 문제점 66

6.2. 개선방안 66

6.3. 필요사항 및 작성기준 67

6.4.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의 내용 68

6.5.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대행비용 산정 69

7. 결론 71

참고문헌 73

8. 부록(제정 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87

[별표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항목 175

[별표2] 중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항목 176

[별표3]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선대책수립 작성기준 178

[별표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허용인정범위(제37조제1항 관련)” 179

[별표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초안 요약서 전자문서 내용항목 183

[별표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기준 184

[별표7]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 185

[별표8]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의 내용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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