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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목차

I. 연구배경 및 방법 5

I.1. 연구배경 7

I.2. 연구목적 7

II. 국내 습지 현황 9

II.1. 습지 관련 법·제도 현황 11

II.1.1. 국제적 차원의 습지 관련 협약 11

II.1.2. 우리나라의 습지 관련 법제도 11

II.2. 습지분포현황 및 면적 13

II.3. 습지보호지역현황 14

II.4. 람사르 습지 지정현황 16

III. 국가 전체습지의 유형별 분류체계 재정립 및 적용 17

III.1. 국내 적용가능한 국가 습지 유형별 분류체계 재정립 19

III.1.1. 배경 및 목적 19

III.1.2. 습지의 개념 및 정의 19

III.1.3. 국내 여건에 적합한 습지정의 필요성 23

III.1.4. 습지정의 개정(안) 26

III.1.5. 습지의 유형분류 체계의 재정립 28

III.2. 습지조사지침의 개선방안 71

III.2.1. 전국내륙습지조사 배경 및 필요성 71

III.2.2. 제1, 2차 전국내륙습지조사 72

III.2.3. 제1, 2차 전국내륙습지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향 75

IV. 습지별 가치·기능평가기준 및 등급별 분류체계 마련 79

IV.1. 개별습지의 보전가치·기능에 대한 평가기준 81

IV.1.1. 습지평가의 개요 81

IV.1.2. 선행연구의 검토 83

IV.1.3. 습지평가 기준의 설정 100

IV.2. 개별 습지의 등급별 평가에 따른 관리대상 습지의 재정립 103

IV.2.1. 습지등급별 평가 기준의 수정안 103

IV.2.2. '잠재적 훼손위협 습지(PTW)' 등급의 추가 설정 116

IV.2.3. 습지등급별 관리 내용 및 향후 과제 134

IV.3. 습지총량제 도입 가능성 검토 136

IV.3.1. 습지총량제의 검토 136

IV.3.2. 습지총량제 도입방안 144

V. 습지생태복원 매뉴얼 작성 153

V.1. 습지생태복원 가이드라인 선진사례 155

V.1.1. 미국 156

V.1.2. 영국 163

V.1.3. 에스토니아 164

V.1.4. 독일 165

V.1.5. 캐나다 168

V.1.6. 뉴질랜드 170

V.1.7.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 173

V.1.8. 일본 173

V.1.9. 홍콩 177

V.1.10. 시사점 179

V.2. 국가습지생태복원 매뉴얼 작성 183

국가습지생태복원 매뉴얼의 구성 183

습지생태복원사업 체계 및 절차 184

제1장 개요 185

제1조 목적 185

제2조 근거 185

제3조 용어의 정의 186

제2장 습지생태복원계획 191

제4조 습지등급별 관리목표 191

제5조 복원대상습지 선정 192

제6조 대상지 현황분석 192

제7조 복원목표상 설정 193

제8조 습지의 경계 및 세부구역 구획 193

제9조 습지생태복원계획 초안 194

제10조 공람 및 의견수렴 195

제11조 습지생태복원계획 195

제12조 습지유형별 복원기본계획 모델(고려사항) 196

제13조 습지의 현명한 이용 204

제3장 습지생태복원사업 시행 206

제14조 지역협의체 구성 206

제15조 실시설계 및 시행 206

제16조 습지지반조성 208

제17조 식생조성 209

제18조 생태학적 설계 210

제19조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211

제4장 습지관리 212

제20조 관리기본사항 212

제21조 습지보전·이용시설물의 운영·관리 212

제22조 모니터링 213

제23조 출입제한 213

제24조 손실보상 214

제25조 재원 214

제5장 평가 215

제26조 습지가치평가 215

제27조 적합성 평가 215

제28조 계획 평가 215

제29조 성과 평가 216

제30조 인증평가 216

제6장 국가습지생태복원관리위원회 216

제31조 역할과 임무 216

제32조 구성 217

제33조 심의 및 의결 217

제34조 수당 등 217

별표 218

별표 1. 습지생태복원사업계획서 218

별표 2. 습지유형 분류체계 219

별표 3. 습지조사지침 (별첨) 220

별표 4. 습지가치·기능평가기준 220

별표 5. 습지등급평가기준 222

별표 6. 습지생태복원평가지표 223

VI. 첨부 225

VI.1. 습지유형분류 사례 227

제 1·2차 국가습지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의한 습지유형분류체계 227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구본학 등, 2008) 228

국가습지 GIS 분류체계(국가습지사업센터 습지 GIS) 229

람사르 습지 분류체계 230

구조적 특성에 따른 습지 유형 231

미국의 습지유형분류체계 232

호주의 습지유형분류체계 232

VI.2. 전국 내륙습지 조사지침 233

VI.3. 해외 습지총량제 운영사례 235

VI.3.1. 미국 235

VI.3.2. 캐나다 237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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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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