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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실험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7

Ⅰ 실험동물 8

1. 정의 8

2. 특성 9

3. 실험동물의 산업적 가치와 중요성 10

4.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 11

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 12

1. 국내ㆍ외 동향 12

2. 입법의 필요성 12

Ⅲ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이해 16

1. 우리나라의 법 체계 16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8

3. 법령 주요 내용 19

Ⅳ 시설 등록 현황 29

1. 동물실험시설 29

2. 실험동물공급자 29

제2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령 해설 33

Ⅰ 총칙 34

1. 목적 34

2. 정의 35

3. 적용대상 4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1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무 42

Ⅱ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44

1. 동물실험실 운영자의 책무 44

2.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48

Ⅲ 동물실험시설 등 52

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52

2. 실험동물의 사용 등 63

3.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65

4.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71

Ⅳ 실험동물의 공급 등 72

1.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72

2.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81

3.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82

4.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83

5.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87

Ⅴ 안전관리 등 88

1. 교육 88

2. 재해 방지 96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106

4. 사체 등 폐기물 121

Ⅵ 기록 및 정보의 공개 124

1. 기록 124

2. 동물실험 실태보고 125

Ⅶ 보칙 126

1. 실험동물협회 126

2. 지정 등의 취소 등 131

3. 결격사유 134

4. 청문 135

5. 지도ㆍ감독 등 135

6. 과징금 136

7. 수수료 137

8. 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138

9. 벌칙 (제27조제1항 위반) 139

10. 양벌규정 140

11. 과태료 140

제3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Q＆A 145

Ⅰ 입법목적 146

Ⅱ 실험동물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47

Ⅲ 관리자 148

Ⅳ 설치자(또는 운영자) 152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

Ⅵ 실험동물운영위원회 155

Ⅶ 실험동물의 사용 158

Ⅷ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159

Ⅸ 실험등록공급자의 등록 166

Ⅹ 실험동물의 수입 169

XI 교육 170

XII 재해방지 172

XIII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173

XIV 폐기물 처리 174

XV 기타 175

제4장 법령 전문 181

1. 법률 182

2. 시행령 190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94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96

3. 시행규칙 197

[별표 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제3조제2호 관련) 203

[별표 2]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제8조 관련) 204

[별표 3]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제16조 관련) 205

[별표 4]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제20조제1항 관련) 206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23조 관련) 207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208

[별지 제2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210

[별지 제3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212

[별지 제4호 서식] 재발급신청서 214

[별지 제5호 서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 215

[별지 제6호 서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 217

[별지 제7호 서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19

[별지 제8호 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221

[별지 제9호 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223

[별지 제10호 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청서 225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227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229

[별지 제13호 서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31

[별지 제14호 서식]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 233

[별지 제15호 서식] 동물실험현황 234

판권기 235

표목차

표 1-① 주요 실험동물의 특성 및 연구분야 9

표 1-② REACH 제도에 따른 동물실험 환경의 변화 14

표 1-③ 조문의 체계 19

표 2-① 식품의약품안전청 세부정책 43

표 2-② 등록기준에 적합한 장치나 설비 56

표 2-③ 동물실험시설의 배치구조 또는 면적 변경 시 변경등록 판단 기준 57

표 2-④ 실험동물생산(또는 보관)시설의 배치구조 또는 면적 변경 시 변경등록 판단 기준 75

표 2-⑤ 정관에 관한 사항 128

표 2-⑥ 벌칙규정의 구성요건 138

표 3-① K대학교 수의학과 커리큘럼 149

표 3-② 관리자 자격증명 및 인정 기준표 150

표 3-③ 각종 마감재의 성질 160

표 3-④ 동물실험시설 등록 시 필요한 증빙사진 161

표 3-⑤ 동물종류별 사육실 적정 온도 176

그림목차

그림 1-① 일반적인 동물의 종류 8

그림 1-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의 실험동물 9

그림 1-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령의 체계도 17

그림 1-④ 지역별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공급자 분포 현황 30

그림 2-① 우수동물실험시설 인증마크 68

그림 2-②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인증마크 86

그림 2-③ 교육수료증 89

그림 3-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 146

그림 3-② 사육실 분리 및 IVC rack 설치의 예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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