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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3

1. 배경 13

2. 목적 14

3. 구성 및 사용방법 14

제2장. 환경주류화 16

1. 개요 16

가. 환경주류화의 개념 16

나. 환경주류화의 도구 16

1) 전략환경평가(SEA) 16

2) 환경영향평가(EIA) 19

3) SEA와 EIA의 비교 21

2. 국제동향 22

가. 국제사회의 환경주류화 지침 및 활용 22

나. 공여기관의 개발협력에 대한 환경주류화 적용 사례 24

3. KOICA 환경주류화의 현황 25

가. 환경주류화를 위한 대ㆍ내외 여건 25

나. 환경주류화 시도 25

제3장. KOICA의 환경주류화 방안 28

1. 제도 및 조직 차원의 환경주류화 28

가. 환경담당관 제도 28

나. 환경심사관 제도 29

2. 사업절차 차원의 환경주류화 30

가. 전략수립 32

1) 국별 기초조사 32

2) 국가지원전략(CPS) 수립 39

나. 사업 발굴 및 형성 46

다. 타당성심사 55

1) 사전타당성조사 55

2) 사업심사 67

라. 사업내용 확정 68

1) 기본계획 수립 68

2) 실시협의 및 정부간합의문 교환 69

마. 사업수행 70

1) 집행계획 수립 70

2) 사업수행기관 입찰 및 업체 선정 73

바. 평가 76

부록 78

부록 1. 주요 국가환경분석서 78

1.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환경분석서 78

2.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가환경개요서 80

3.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국가환경분석서 82

4. 유엔 경제사회부(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국가개요서 83

5.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환경활용보고서 84

부록 2. SEA 시범사업 예시 86

부록 3. 환경주류화 적용 사업 예시 132

부록 4. 스크리닝 질문지 183

부록 5-1.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고형 폐기물 관리 185

부록 5-2.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농업/관개 시설 186

부록 5-3.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도로, 철도, 교량 건설 187

부록 5-4.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상수 공급 시설 188

부록 5-5.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오수 및 하폐수 처리 189

부록 5-6.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일반 시설 건축 190

부록 5-7.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조림 191

부록 5-8. 사업분야별 환경점검표 : 기타 192

참고문헌 193

판권기 195

표목차

[표 1] Busy Readers' Guide 15

[표 2] 환경영향평가 절차 20

[표 3] 전략환경평가(SEA)와 환경영향평가(EIA)의 비교 21

[표 4] KOICA 사업 수행절차와 환경주류화 도구 31

[표 5] 빈곤감소전략문서 및 환경 관련 문서 33

[표 6] 환경분석서의 개요 34

[표 7] 기존의 환경분석서 현황 35

[표 8] 세계은행의 방글라데시 국가 환경분석서와 국가지원전략(CAS)의 환경주류화 사례 분석 43

[표 9] 주요 프로그램 및 분야별 녹색 ODA 사업 예시 54

[표 10] 유럽연합이 사업의 스크리닝 단계에서 적용하는 카테고리 분류 예시 58

[표 11]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항목 중 기초환경조사 결과 내용의 포함 예시 63

[표 12] 환경심사표 67

[표 13] 카테고리 A 또는 B 사업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환경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예시 71

[표 14] 프로젝트 이행과정의 환경효율성 극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72

[표 15] 환경을 고려한 기술제안서 작성 양식 74

[표 16]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환경요소 고려방안 75

[표 17] 평가기준과 관련 환경이슈 77

[표 18] 범분야 평가 중 환경분야 평가 틀 77

그림목차

[그림 1] 의사결정체계에서 환경요소의 고려를 위한 방법론 21

[그림 2] 국가지원계획에 대한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의 주류화 방안 - 기후변화 이슈의 적용수단 및 시점 40

[그림 3] 섹터로서의 환경사업의 전략적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 종류 예시 42

[그림 4] 프로젝트 수준의 사전타당성조사 단계 절차 비교 56

Box목차

[Box 1] SEA의 기본 원칙 18

[Box 2] 모든 주체의 SEA에 통용되는 체크리스트 18

[Box 3] 국가환경분석서 ToR(예시) 37

[Box 4] 방글라데시 빈곤감소전략(PRSP)의 기후변화 이슈 분석 38

[Box 5] 국가지원전략(CPS) 또는 계획 상 환경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40

[Box 6]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베트남 국가전략에 대한 SEA 적용 45

[Box 7] 녹색 ODA 사업이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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