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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1. 장애인 현황 14

2. 장애인의 구강보건 현황 18

3.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개발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목적 23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4

1. 연구내용 24

2. 연구범위 24

제4절 연구방법 25

1. 연구자료수집 25

2. 전문가 확보 25

3. 타기관과의 협조방안 26

4. 연구목적의 달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연구방법 26

제2장 유사·선행연구와의 관련성 28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29

제1절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29

1. 장애인 현황 29

2. 장애인 구강보건실태 33

3.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시 개선방안 37

제2절 장애인 구강보건사업현황 및 개선방안 40

1. 공공부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40

2. 민간부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59

4. 요약 및 개선방안 78

제3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 및 개선방안 80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80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조사결과 138

3. 활성화 방안 165

제4절 외국 사례 연구 182

1. 구강보건실태조사 및 구강보건사업 실태 관련 자료 182

2.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연구 184

3. 요약 및 제안 189

제4장 결론 및 제언 191

1.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191

2. 장애인 구강보건사업현황 및 개선방안 192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및 개선방안 193

4. 총괄제안 195

제5장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196

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97

참고문헌 198

부록 199

부록 1. 설문지 199

부록 2. 장애인치과치료 가능성에 따른 권역별 병원분류표 203

부록 3.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참여기관 (스마일재단) 216

표목차

〈표 1-1〉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14

〈표 1-2〉 전국 장애인 추정 인구수와 출현율 15

〈표 1-3〉 주요 비교국의 장애인 출현율 16

〈표 1-4〉 장애인 범주의 국제비교 16

〈표 1-5〉 12세 아동의 장애유형별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P index) 19

〈표 1-6〉 15-19세 청소년의 장애유형별 치주병 유병실태, 2003 19

〈표 1-7〉 2003년도 25-44세 성인의 장애유형별 치주병 유병실태 20

〈표 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강위생관리능력 20

〈표 1-9〉 장애인 진료내용 순위별 빈도 21

〈표 3-1〉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29

〈표 3-2〉 지역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2008년 12월 현재) 31

〈표 3-3〉 지역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2010년 12월 현재) 32

〈표 3-4〉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현황(2011년 현재) 42

〈표 3-5〉 2010년도 상·하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사업대상자 분포 45

〈표 3-6〉 2011년도 상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사업대상자 분포 46

〈표 3-7〉 2010년도 상·하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사업내용별 대상자수 분포 47

〈표 3-8〉 2011년도 상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사업내용별 대상자수 분포 49

〈표 3-9〉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현황(2011년 현재) 51

〈표 3-10〉 2010년도 상하반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내용별 대상자 분포 54

〈표 3-11〉 2011년도 상반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내용별 대상자 분포 56

〈표 3-12〉 보건소 자체실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현황(2011년) 58

〈표 3-13〉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공공부문(국공립병원) 60

〈표 3-14〉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공공부문(보건소) 60

〈표 3-15〉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공공부문(복지시설) 61

〈표 3-16〉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민간부문(병원) 61

〈표 3-17〉 장애인 구강진료기관 민간부문(치과의원) 62

〈표 3-18〉 장애인 구강진료기관(대한치과의사협회지부 분회) 63

〈표 3-19〉 장애인 구강진료기관(유관단체) 63

〈표 3-20〉 2010년 스마일재단의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지원 65

〈표 3-21〉 전국 농촌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 구강검진 및 치과치료지원사업 "Smile Dental Care" 예산 및 내용(한국마사회 공동사업) 65

〈표 3-22〉 저소득 진폐재해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보철지원사업 예산 및 내용(강원랜드복지재단 공동사업) 66

〈표 3-23〉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예산 및 내용(강원랜드복지재단 공동사업) 66

〈표 3-24〉 전국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증진사업 "Smile For Hope!" 예산 및 내용(인터알리아공익재단 공동사업) 66

〈표 3-25〉 치의학과 및 치위생(학)과 장애인구강보건사업(스마일재단 추천) 68

〈표 3-26〉 치위생(학)과 장애인 동아리 현황(홈페이지 내용) 69

〈표 3-27〉 사회복지기관 장애인구강보건사업(스마일재단 추천) 70

〈표 3-2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8

〈표 3-29〉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분포 90

〈표 3-30〉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성별 90

〈표 3-31〉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학력 91

〈표 3-32〉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연령 92

〈표 3-33〉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수입 93

〈표 3-34〉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내원소요시간 94

〈표 3-35〉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이용교통수단 95

〈표 3-36〉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유형 96

〈표 3-37〉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등급 97

〈표 3-38〉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를 앓은 기간 98

〈표 3-3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대상 기관별 의료보장형태 99

〈표 3-4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치과이용의 일반적 특성 103

〈표 3-41〉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타치과 이용경험 105

〈표 3-42〉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일반치과에서 해당 병원으로 바꾼 이유 106

〈표 3-43〉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이용기간 107

〈표 3-44〉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이용횟수 108

〈표 3-45〉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 109

〈표 3-46〉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각 병원 이용 시 가장 만족하는 점 110

〈표 3-47〉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각 병원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 111

〈표 3-48〉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병원 선택시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 112

〈표 3-4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인치과병원 만족도 115

〈표 3-50〉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만족도 120

〈표 3-51〉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이용절차에 관한 만족도 122

〈표 3-52〉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의료기술에 관한 만족도 124

〈표 3-53〉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각 기관 친절도에 관한 만족도 126

〈표 3-54〉 기관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만족도 128

〈표 3-55〉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해 환자들이 바라는 사항 132

〈표 3-56〉 광주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세부배치안 139

〈표 3-57〉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적 140

〈표 3-58〉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현황 143

〈표 3-59〉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운영현황 143

〈표 3-60〉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현황 144

〈표 3-61〉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12년 재원 확보방안 및 병원 예산 분담 계획 145

〈표 3-62〉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체 소요예산(사업운영비 포함) 145

〈표 3-6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세부내역) 146

〈표 3-64〉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장애인환자 진료비 감면기준 147

〈표 3-65〉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장애인환자 월별 감면액 147

〈표 3-66〉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환자와 비장애환자의 치료비 비교 예시(차액: 전신마취비용) 149

〈표 3-67〉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주요전략 및 활동 결과 153

〈표 3-68〉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건물 배치 154

〈표 3-69〉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환자 진료비 감면기준 155

〈표 3-70〉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연도별 진료 장애인 환자수 155

〈표 3-71〉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연도별 장애인진료 수입 156

〈표 3-72〉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사업실적 157

〈표 3-73〉 장애인 무료틀니사업 사업실적 157

〈표 3-74〉 장애인 무료틀니사업 추진성과 158

〈표 3-75〉 지역사회구강증진사업 추진성과 158

〈표 3-76〉 치과치료비 후원사업 추진성과 159

〈표 3-77〉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연도별 예산현황 159

〈표 3-78〉 2005년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치과병원 전체 예산(안) 166

〈표 3-79〉 연도별 서울시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운영비 지원현황 167

〈표 3-80〉 운영비 재원 분담비율 (초기 2년의 경우) 169

〈표 3-81〉 운영비 재원 분담비율 (중기 3-5년의 경우) 169

〈표 3-82〉 운영비 재원 분담비율 (장기 5년 이상인 경우) 169

〈표 3-83〉 중앙규모기관의 운영비 지원규모(총 예산이 25억인 경우) 171

〈표 3-84〉 중앙규모기관의 운영비 지원규모(총 예산이 30억인 경우) 171

〈표 3-85〉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연도별 전체예산 대비 감면비율 172

〈표 3-86〉 권역규모기관의 운영비(세부내역) 173

〈표 3-87〉 권역규모기관의 운영비 지원규모(총 예산이 10억인 경우) 174

〈표 3-88〉 시도별 인구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분포 177

〈표 3-89〉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분포 178

〈표 3-90〉 전국 인구수 및 장애인 현황(2011) 180

그림목차

〈그림 3-1〉 2010년도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대상자 분포 43

〈그림 3-2〉 2010년과 2011년도 상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사업대상자 분포 비교 43

〈그림 3-3〉 2010년도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사업내용별 대상자수 분포 44

〈그림 3-4〉 2011년도 상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사업내용별 대상자수 분포 44

〈그림 3-5〉 2010년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내용별 대상자 분포 53

〈그림 3-6〉 2011년도 상반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내용별 대상자 분포 53

〈그림 3-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 가족 월평균 수입 86

〈그림 3-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 내원시 소요 시간 86

〈그림 3-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 유형 87

〈그림 3-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 등급 87

〈그림 3-1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의 치료 현황 101

〈그림 3-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 102

〈그림 3-1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 102

〈그림 3-14〉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장애인치과병원 만족도(a:시설환경, b:이용절차, c:의료기술, d:친절도) 114

〈그림 3-1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 및 조사 대상자가 병원을 추천하는 이유(a:만족도, b:병원추천이유) 114

〈그림 3-16〉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해 환자들이 바라는 사항 131

초록보기

I. 제목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의 수와 출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치과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건강증진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이 취약한 상태임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정책방안에 대한 모색 및 실제적인 구강건강증진사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기존 자료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장애인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일본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와 구강보건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연령, 지역, 장애유형 및 구강건강상태 등)에 따른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연구('04~'05,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08, '11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10, 보건복지부) 등 실태조사 관련 자료들과 공공 및 민간 구강보건사업 현황자료를 조사 분석함

2.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적절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개소수 및 지역,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등- 마련

IV. 연구결과

1.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전국규모의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장애인조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본의 선정 시 최대한 확률표본추출 시행, 전국단위의 장애인 실태조사와 연계한 조사 시행, 장애유형별 조사, 조사자 훈련 시행, 장애인 구강보건위원회와 같은 자문 조직을 구성,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인 구강보건사업현황 및 개선방안

공공의료부문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그리고 일부 보건소의 경우 90% 이상의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스마일재단이 치과의사 회원을 중심으로 연계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기획과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의 업무를 개발하고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활성화와 확대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 재원 분담비율은 초기 2년과 중기 3-5년 그리고 장기 5년 이후로 나누어 초기 2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병원자체비 20%; 3-5년인 경우 국비 35%, 지방비 35%, 병원자체비 30%; 5년 이후 국비 30%, 지방비 30%, 병원자체비 40%를 산정하였고 운영비 지원규모는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운영비 지원규모는 기관의 크기에 따라 10억과 25억 또는 30억을 추계하였으며 10억인 경우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방안은 초기 재원 분담비율을 적용하였을 때 국비 4억(40%), 지방비4억(40%) 그리고 병원자체비 2억(20%)으로 추계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를 위한 배치방안은 중앙단위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도별로 1개씩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인구수와 지리적 의료접근도에 따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배치와 연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필요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장애인구강보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장애인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의 기초자료 제공

2. 효과적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중증장애인 구강진료 실시 가능

3. 제도개선, 국가사업지침 및 조사 등 장애인구강보건정책 수립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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