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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7

I. 서론 24

1. 연구목적 및 의의 24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33

II. 제조업 간접고용 실태 : 자동차 및 철강 사례 35

1. 개요 35

2. 제조업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자동차 철강 생산직 사례 37

1) 제조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37

2) 제조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41

3) 생산직 간접고용 사례 50

3. 소결 69

III. 생산자서비스 간접고용 실태 : 금융 사례 73

1. 개요 73

2. 금융업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콜센터 텔레마케터 사례 75

1) 금융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75

2) 콜센터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79

3) 텔레마케터 직종 간접고용 사례 89

3. 소결 97

IV. 유통서비스 간접고용 실태 : 백화점 및 할인점 사례 99

1. 개요 99

2. 유통업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백화점, 할인점 계산직 사례 100

1) 백화점 및 할인점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100

2) 백화점 및 할인점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107

3) 계산 직종 간접고용 사례 113

3. 소결 127

V. 개인서비스 간접고용 실태 : 호텔 사례 129

1. 개요 129

2. 호텔업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호텔 룸메이드 사례 131

1) 호텔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131

2) 호텔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138

3) 룸 메이드 직종 간접고용 사례 142

3. 소결 154

VI.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 I : 병원 사례 156

1. 개요 156

2. 병원업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병원 조리배식 사례 158

1) 병원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158

2) 병원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169

3) 조리배식 직종 간접고용 사례 181

3. 소결 191

VII.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 II : 대학 사례 193

1. 개요 193

2. 대학 현황과 특징 : 대학 청소미화 사례 195

1) 대학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196

2) 대학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209

3) 청소미화 직종 간접고용 사례 217

3. 소결 229

VIII.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III : 공공기관 사례 232

1. 개요 232

2. 공공기관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공기업 청소미화 사례 235

1) 공공기관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235

2) 공공기관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245

3) 청소미화 직종 간접고용 사례 254

3. 소결 268

IX.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IV : 지자체 사례 271

1. 개요 271

2.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지자체 환경미화 사례 273

1) 지자체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273

2) 지자체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277

3) 환경미화 직종 간접고용 사례 280

3. 소결 293

X. 결론 : 요약 및 함의 296

1. 요약 296

2. 함의 312

참고문헌 318

표목차

〈표 1-1〉 우리나라 비정규 규모 추이 : 2008.8~2011.8 26

〈표 1-2〉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2008.8) 26

〈표 1-3〉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2010.8) 27

〈표 1-4〉 우리나라 주요 산업-업종별 간접고용 활용 이유 29

〈표 1-5〉 연구대상 : 산업-업종 및 직종 33

〈표 2-1〉 금속산업 주요 업종별 사내하청 활용 현황 : 2004-2010 39

〈표 2-2〉 H자동차 울산공장 1차하청 TO 및 직영대비 비율 추이 42

〈표 2-3〉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의 불법파견 판정 현황(2007년 말) 43

〈표 2-4〉 제조업 부문 간접고용 사례 조사 개요 50

〈표 2-5〉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고용현황 : 3개사 사례 57

〈표 2-6〉 T상용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59

〈표 2-7〉 자동차 및 철강산업 외주화 현황 및 요인 71

〈표 3-1〉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 2006-2009 74

〈표 3-2〉 사무금융 업종 주요 외주화 업무 및 외주화 실시율 76

〈표 3-3〉 사무금융 업종 주요 외주화 업무별 노동실태(1) 78

〈표 3-4〉 사무금융 업종 주요 외주화 업무별 노동실태(2) 78

〈표 3-5〉 콜센터 산업 시장규모 및 아웃소싱 현황 79

〈표 3-6〉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사업장 텔레마케터 분포 83

〈표 3-7〉 콜센터 산업 인력수급 불균형 83

〈표 3-8〉 금융업 콜센터 간접고용 사례 조사 개요 89

〈표 3-9〉 콜센터 텔레마케터 직종 외주화 현황 및 요인 97

〈표 4-1〉 국내 유통업 각 업태별 시장 점유율 및 변화 추이 101

〈표 4-2〉 유통업 업태별 현황과 추이 : 2002-2009 101

〈표 4-3〉 소매업 주요 업태별 시장점유율 102

〈표 4-4〉 백화점과 할인점 간접고용 노동조건(2010.1) 104

〈표 4-5〉 백화점 및 할인점 주요 직종별 노동시장 실태 105

〈표 4-6〉 백화점과 할인점 간접고용 부가급여 및 복지 실태1(2010.1) 106

〈표 4-7〉 백화점과 할인점 간접고용 부가급여 및 복지 실태2(2010.1) 106

〈표 4-8〉 우리나라 300인 이상 주요 유통 사업체 사내하도급 실태 : 주요 백화점, 할인점 108

〈표 4-9〉 국내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 사내하청 현황(2010.8) 109

〈표 4-10〉 국내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직종별 고용형태와 현황 113

〈표 4-11〉 국내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120

〈표 4-12〉 유통업 간접고용 계산직 1일 작업 과정 122

〈표 5-1〉 호텔업 현황과 추이 : 2006-2009 131

〈표 5-2〉 호텔 객실 규모별 현황(2009년) 132

〈표 5-3〉 호텔업 편의시설 운영(직영-임대) 현황(2009) 133

〈표 5-4〉 호텔업 주요 직종별 노동실태(2011.10) 135

〈표 5-5〉 호텔 룸 메이드 고용형태별 노동실태(2011.10) 136

〈표 5-6〉 호텔 룸 메이드 간접고용 부가급여 및 복지 실태1 (2011.10) 137

〈표 5-7〉 호텔 룸 메이드 간접고용 부가급여 및 복지 실태2(2011.10) 137

〈표 5-8〉 서울 특1급 호텔 인력 운영현황(2004) 139

〈표 5-9〉 서울 특1급 호텔 외주화 추이 비교: 1999-2005 140

〈표 5-10〉 우리나라 300인 이상 주요 호텔 사내하도급 실태(2010.8) 140

〈표 5-11〉 국내 300인 이상 주요 호텔 사내하청 현황(2010.8) 141

〈표 5-12〉 호텔 외주화 현황 의견조사(2011) 141

〈표 5-13〉 서울 특1급 호텔 직종별 외주 현황 142

〈표 5-14〉 국내 주요 호텔 외주화 및 고용 현황(2008) 143

〈표 5-15〉 서비스연맹 호텔 직종별 고용 실태와 현황(2011.11) 144

〈표 5-16〉 국내 주요 호텔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149

〈표 5-17〉 호텔 룸 메이드 작업량(2011) 151

〈표 6-1〉 병원 현황과 추이 : 2006-2009 160

〈표 6-2〉 병원 종별 환자 내원 일 및 간호 인력 현황(2010년 1/4분기) 160

〈표 6-3〉 빅5병원 환자 내원 및 간호 인력 현황(2010년 1/4분기) 161

〈표 6-4〉 주요 병원 활동기준원가관리(ABC) 도입과 사내하청 현황 비교 163

〈표 6-5〉 병원 외주화 대상 주요 직종 임금 및 주관적 태도 166

〈표 6-6〉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간접고용(미화) 노동자 임금 실태(2011.9) 167

〈표 6-7〉 병원 주요 저임금 직종-연차별 임금 실태(2011) 168

〈표 6-8〉 우리나라 300인 이상 주요 병원 사업체 사내하도급 실태 173

〈표 6-9〉 병원협회 산하 병원의 직종별 고용인력 현황(2007) 175

〈표 6-10〉 보건의료노조 산하 직종별 외주화 실태(2009) 176

〈표 6-11〉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고용현황과 외주화 실태(2009년) 177

〈표 6-12〉 A병원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2009) 182

〈표 6-13〉 C병원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2009년) 184

〈표 6-14〉 국내 주요 병원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 조리배식, 청소 186

〈표 6-15〉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조리배식 & 미화(청소) 근무형태(2011.11) 190

〈표 7-1〉 교육서비스업 간접고용 종사 직종 현황 199

〈표 7-2〉 교육서비스업 간접고용 활용 업무 200

〈표 7-3〉 교육서비스업 간접고용 활용 이유 201

〈표 7-4〉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성별 분포 202

〈표 7-5〉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연령 분포 202

〈표 7-6〉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교육수준 분포 204

〈표 7-7〉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주당 노동시간 205

〈표 7-8〉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월평균 임금 205

〈표 7-9〉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계약기간 정함 여부 206

〈표 7-10〉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종사상 지위 207

〈표 7-11〉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사업장 노동조합 유무 208

〈표 7-12〉 대학 주요 간접고용 직종 사업장 노동조합 가입 여부 208

〈표 7-13〉 대학 사내하청 활용 현황(2008년) 212

〈표 7-14〉 대학 청소노동자 활용 현황(2011년) 213

〈표 7-15〉 Y대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명세서(2011.11) 예시 220

〈표 7-16〉 K대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명세서(2011.11) 예시 223

〈표 7-17〉 H대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명세서(2011.11) 예시 225

〈표 7-18〉 대학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 청소 229

〈표 8-1〉 공공부문 간접고용 종사 직종 현황 235

〈표 8-2〉 공공부문 간접고용 활용 업무(중복응답) 237

〈표 8-3〉 공공부문 간접고용 활용 이유 238

〈표 8-4〉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성별 분포 239

〈표 8-5〉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의 연령 분포 240

〈표 8-6〉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교육수준(최종학력) 분포 240

〈표 8-7〉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주당 노동시간 241

〈표 8-8〉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월평균 임금 242

〈표 8-9〉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계약기간 정함 여부 242

〈표 8-10〉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종사상 지위 243

〈표 8-11〉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사업장 노동조합 유무 244

〈표 8-12〉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직종 사업장 노동조합 가입 여부 244

〈표 8-13〉 공공기관 사내하청 활용 현황(2008년) 251

〈표 8-14〉 공공부문 간접고용 종사 직종 현황 252

〈표 8-15〉 S철도공사 청소노동자 임금명세서(2011. 3) 예시 256

〈표 8-16〉 S철도공사 용역업체 취업규칙의 수습 및 해고 관련 조항 예시 257

〈표 8-17〉 K기관 청소노동자 임금명세서(2011. 8)예시 259

〈표 8-18〉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성별 262

〈표 8-19〉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연령 262

〈표 8-20〉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최종학력 263

〈표 8-21〉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사업장 유형 263

〈표 8-22〉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형태 264

〈표 8-23〉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264

〈표 8-24〉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 가능성 265

〈표 8-25〉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 266

〈표 8-26〉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월평균 임금 266

〈표 8-27〉 I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 만족도 267

〈표 8-28〉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청소 부문 268

〈표 9-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현황 273

〈표 9-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274

〈표 9-3〉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요 직종 275

〈표 9-4〉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유형 279

〈표 9-5〉 C지자체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 2011.11.1.현재 288

〈표 9-6〉 C 지자체 향후 고용문제 추진 계획 289

〈표 9-7〉 지자체 고용구조 비교 :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290

〈표 9-8〉 주요 지자체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 환경미화 292

〈표 10-1〉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 추이 : 2001-2011.3 297

〈표 10-2〉 주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내하도급 실태 : 2008-2010 298

〈표 10-3〉 주요 서비스업 사내하청 상위 재벌 계열 기업 실태(2010.8) 298

〈표 10-4〉 주요 업종-직종별 간접고용 실태와 현황 종합 비교 311

그림목차

[그림 2-1] 제조업 및 금속산업 종사자수 2001-2008 38

[그림 2-2] 금속산업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종사자수 비율 38

[그림 2-3] 자동차산업 사내하청화 흐름 및 특징 42

[그림 2-4] 불법파견 대비 완성차 조립라인 재편(원문불량) 43

[그림 2-5] 철강산업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1999-2009 45

[그림 2-6] 철강산업 사내하청화 흐름 및 특징 47

[그림 2-7] 일관제철업체 P사의 원하청 구조 48

[그림 2-8] D자동차 사내하청 구조 62

[그림 3-1] 사무금융 업종 직종별 비정규직 비율(특수고용 포함/제외) 75

[그림 3-2] 콜센터 외주화 흐름 77

[그림 3-3] 사무금융 업종 외주화 흐름 및 특징 80

[그림 3-4] 콜센터 직종 외주화 흐름 및 특징 3

[그림 3-5] 텔레마케터 월 평균 임금수준 86

[그림 3-6] 텔레마케터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87

[그림 3-7] 콜센터 작업장 배치(예시) 95

[그림 3-8] A은행 콜센터 카드부문 CS직군 업무 배치 96

[그림 4-1] 유통산업 변화와 흐름 103

[그림 4-2] 유통업 외주화 흐름 107

[그림 4-3] 유통업 원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모형 110

[그림 4-4] 백화점 및 할인점 간접고용 지휘 명령관계 : 계산직 사례 125

[그림 5-1] 서울 호텔 현황과 추이 134

[그림 5-2] 호텔 외주화 흐름 138

[그림 5-3] 호텔업 원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모형 139

[그림 5-4] KB1 호텔 조직구조와 직급체계 : 룸 메이드 고용형태 146

[그림 5-5] KB2호텔 원하청 고용관계와 작업배치 형태 152

[그림 5-6] 정부의 비정규 문제 해결 요구와 지향 : 룸 메이드 의견(1,2순위 합계) 153

[그림 6-1]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 추이 : 1970~2002 158

[그림 6-2] 1990년대 이후 병원산업의 내외적 환경변화 162

[그림 6-3] 병원 외주화 흐름 169

[그림 6-4] 병원 원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모형 171

[그림 6-5] 병원 작업관계와 업무흐름 172

[그림 6-6] A병원 외주화와 간접고용 활용 모형(2011년) 183

[그림 7-1] 대학 및 학생 수 추이(1980-2010) 196

[그림 7-2] 교원 및 교직원 수 추이(1980-2010) 197

[그림 7-3] 대학 외주화 흐름 209

[그림 7-4] 대학 청소 및 경비 직종 원하도급 배치구조 도형 215

[그림 8-1] 공공기관 외주화 흐름 245

[그림 8-2]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책의 변화 246

[그림 8-3] S철도공사 청소용역 구조도 예시 255

[그림 8-4] K기관 간접고용 구조도 예시 258

[그림 9-1] 지자체 외주화 흐름 277

[그림 9-2] 지자체 고용구조와 고용관계 도형 278

[그림 9-3] A지자체 고용구조 282

[그림 9-4] B지자체 고용구조 283

[그림 9-5] C지자체 고용구조 291

[그림 10-1] 우리나라 원하도급 및 고용형태 모형 302

[그림 10-2] 주요 제조업 외주화 흐름 303

[그림 10-3] 주요 공공부문 외주화 흐름 304

[그림 10-4] 주요 서비스업 외주화 흐름 305

[그림 10-5] 간접고용 노동조건 결정 구조 314

별첨목차

[별첨 1]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사내하청 상위 재벌 기업 실태(2010) 300

[별첨 2]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사내하청 상위 기업 실태(201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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