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출문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11

3.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 13

4.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용자 특징 16

5. 도박중독의 폐해 16

6.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9

1. 연구범위 19

2. 연구방법 19

제3절 연구수행체계 22

제2장 비용추계를 위한 기초연구 24

제1절 도박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에 관한 문헌연구 25

1. 도박 산업의 비용과 편익 측정의 접근방법 25

2.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27

제2절 국내ㆍ외 사행산업관련 기관방문 및 자문회의 36

1. 기관 방문 36

2. 자문회의 36

제3절 비용추계를 위한 조사 37

1. 도박중독 회복자 및 회복자 가족 포커스그룹 인터뷰 37

2. 도박중독자 개별 인터뷰 42

3. 도박중독 회복자 개별 인터뷰 49

4. 도박중독자 및 회복자 설문조사 51

5. 델파이 전문가 조사 53

6. 도박중독치료 전문가 개별 인터뷰 56

제3장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추정 58

제1절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지표 59

제2절 기존 추정방법과의 차별성 62

제3절 자료분석방법 63

1. 1단계 추정방법 63

2. 2단계 추정방법(시뮬레이션) 64

제4장 비용분석 결과 65

제1절 지표별 비용분석 66

1. 경제 및 재정 66

2. 고용 68

3. 범죄 및 법률 71

4. 건강ㆍ복지ㆍ재활 78

제2절 연간 총 비용추계 86

제3절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향후 전망: 205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92

1.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유병률 92

2. 유병률 1.9%인 경우: 영국의 유병률 수준 99

3. 사행산업 순 매출액의 특징 101

제5장 결론 및 함의 103

제1절 결론 104

제2절 차후연구의 과제 107

1. 사회적 비용의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 107

2. 기초통계 및 조사 자료의 DB화 107

3. 장기연구의 필요성 108

4. 편익분석으로의 연구 확대 109

참고문헌 110

표목차

[표 1]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 15

[표 2] 도박중독의 폐해 17

[표 3] 국내ㆍ외 방문 기관 20

[표 4] 라스베가스 병리적 도박자의 연간 사회적 비용 31

[표 5] 도박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구성표 32

[표 6] New South Wales의 문제 도박자비용 추정 33

[표 7] 문제도박의 영향요인 33

[표 8] 호주의 도박중독 사회ㆍ경제적 영향요인 34

[표 9] FGI 참석자 인적사항 38

[표 10] 개별 인터뷰 참석자 인적사항 43

[표 11] 도박중독 회복자 개별 인터뷰 참석자 인적사항 49

[표 12] GA 설문지 문항 결과표 51

[표 13] 델파이 조사 결과 55

[표 14]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규모 측정방법 59

[표 15] 도박투자 비용 67

[표 16] 도박으로 인한 부채의 이자비용 68

[표 17] 직장 내 성과 저하 비용 69

[표 18] 실직비용 70

[표 19] 범죄피해비용 72

[표 20] 가정폭력 관련비용 73

[표 21] 아동학대 관련 비용 75

[표 22] 재판 관련비용 76

[표 23] 경찰 관련비용 77

[표 24] 교도 관련비용 78

[표 25] 의료비용 79

[표 26] 자살관련 비용 80

[표 27] 개인 기초생계비용 81

[표 28] 가족 기초생계비용 82

[표 29] 실직 시 재취업비용 83

[표 30] 도박중독치료 비용 84

[표 31] 개인 도박중독 치료비용 85

[표 32]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추이 86

[표 33] 도박자 1인당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추이 87

[표 34] 도박중독자의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6.1%) 89

[표 35] 중위험 도박중독자의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4.4%) 90

[표 36] 문제성 도박중독자의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1.7%) 91

[표 37]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유병률 6.1%인 경우, 2001년~2009년) 93

[표 38]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중위험 도박유병률 4.4%인 경우, 2001년~2009년) 95

[표 39]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문제성 도박자유병률 1.7%인 경우, 2001년~2009년) 97

[표 40] 도박중독비용증가율과 GNI증가율(유병률 1.9%인 경우, 2001년~2009년) 99

그림목차

[그림 1] OECD 국가 도박중독 유병률 비교 15

[그림 2] 연구수행체계 23

[그림 3] 도박중독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추이 87

[그림 4] 도박자 1인당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추이 88

[그림 5] 도박자중독자의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항목 89

[그림 6] 중위험 도박자의 연간 사회ㆍ경제적비용의 항목 90

[그림 7] 문제성 도박자의 연간 사회ㆍ경제적비용의 항목 91

[그림 8] 2009년 물가기준 도박중독 비용(유병률 6.1%인 경우) 94

[그림 9] 2009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2009년물가기준GNI x 100(%)(유병률 6.1%인 경우) 94

[그림 10] 2009년 물가기준 도박중독 비용(백만원)(중위험 도박유병률 4.4%인 경우) 96

[그림 11] 2009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2009년물가기준 GNI x 100(%)(중위험 도박유병률 4.4%인 경우) 96

[그림 12] 2009년 물가기준 도박중독 비용(백만원)(문제성 도박자유병률 1.7%인 경우) 98

[그림 13] 2009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2009년물가기준 GNI x 100(%)(문제성 도박자유병률 1.7%인 경우) 98

[그림 14] 2009년 물가기준 도박중독 비용 유병률 1.9%인 경우) 100

[그림 15] 2009년물가기준도박중독비용/2009년물가기준 GNI x 100(%)(유병률 1.9%인 경우) 101

[그림 16] 명목과 실질 사행산업 순 매출액(2000년-2009년) 10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